본문 바로가기

일본사회/기시다 정권

한국의 일본 살리기, 서두르는 관광 재개?

오늘 동경은 아침부터 맑은 날씨로 최고기온 24도까지 올라갔다. 아침부터 이불을 널고 빨래를 하느라고 부산하게 움직였다. 아침에 배말을 넣고 회무침을 만들어서 흑미밥에 덮밥처럼 해서 먹었다. 오전에 장미꽃이 예쁘게 피는 곳을 보려고 나갔다. 올해 그 집 장미는 그다지 예쁘게 피지 않았다. 다른 꽃도 별로다. 그 집에 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이를 먹어 힘들어서 정원관리를 잘할 수 없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정말로 오랜만에 야채 무인판매에 갔더니 야채를 파는 작은 집이 없어졌다. 밭에 할아버지가 있어서 안부 인사를 하고 물었더니 건강이 좋지 않아서 무인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단다. 섭섭하다고 했더니 7-8월에 토마토와 오이가 많이 달리면 그때는 나눌 수도 있다고 한다. 허긴, 할아버지가 90세가 넘었으니 건강문제가 생길 만도 하다. 주변을 보면 사람들이 고령화로 주위 경관이 바뀌어 간다. 나이를 먹어서 관리가 힘들면 주변 거목을 잘라서 없애버리기도 한다. 주변에서 야채 무인 판매가 몇 군데나 없어지는 걸 봤다. 나이를 먹어서 건강문제로 더 이상 농사를 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낮에 마트에 갔더니 토마토가 싸게 나왔다. 4개들이 한 상자에 198엔이라서 다섯 상자 샀다. 과일을 사러 갔다가 토마토만 사서 나왔다. 점심에는 토마토만 먹었다. 나머지는 냉장고에 넣었지만 제철일 때 맛있게 많이 먹을 작정이다. 저녁에는 소면을 삶아서 아침에 만든 회무침에 비볐는데 주위는 토마토로 둘러서 푸짐하게 먹었다. 

 

오후에 산책 나가려고 친한 이웃에게 전화를 했다. 어제 산책길에 본 장미가 화려하게 많이 핀 정원을 보여주고 싶어서다. 어제 찍은 장미 사진을 라인으로 보냈다. 마침 외출했는데 버스를 타고 온다고 한다.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나는 걸어서 공원까지 갔더니 친한 이웃은 벌써 와 있었다. 부추를 좀 베고 친한 이웃과 장미가 화려하게 많이 핀 정원이 있는 곳으로 갔다. 친한 이웃의 아는 사람 친정이라고 한다. 그 집 마당에는 거목이 있다. 올해 이 주변에서 본 장미 중에는 가장 화려하게 핀 정원이다. 친한 이웃은 꽃을 좋아해서 계절마다 꽃을 보러 먼 곳에 있는 식물원에도 갔는데 코로나로 그런 외출도 하지 않게 되었다. 이건 친한 이웃만이 아니라,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의 생활패턴을 바꿨지 싶다.

 

 

 

☆한국과 일본 환상의 복식조 예감?

지난달 4월 24-28일 한국에서 새 정부가 보낸 정책협의단이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은 정책협의단의 방문과 새 대통령 취임에도 기대에 부푼 모습으로 기쁨을 감추기 어려울 정도이다(https://huiya-kohui.tistory.com/2954).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한국의 새 대통령이나 그 부인에 관한 기사를 보면 여기가 북한인가 싶을 정도로 찬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주말에 새 대통령이 산 신발 입소문으로 기업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었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36a6000a8c20846882803becbde27d328fe77e22). 대통령 부인이 고르면 '완판'될 정도로 주말 쇼핑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기사도 있다(https://news.yahoo.co.jp/articles/5e565cac57340c82b8663b49cab2d099deb2a1ea). 둘 다 중앙일보 일본어판 기사이다. 마치, 대통령 부부가 주말에 쇼핑한 것으로 한국경제가 좌지우지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것 같다. 일본에서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신규 외국인 입국 금지를 오래 지속했다. 한국에서 정책협의단이 방문한 이후 갑자기 해외 관광객 입국을 재개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한국 정책협의단과 모종의 '이면합의' 같은 게 있었나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래서 스크랩한 관련 뉴스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봤다. 기사를 보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호흡이랄까 손발이 너무 잘 맞아 돌아간다. 마치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 같이 일사불란하다. 일본 정부과 한국 정부가 일심동체인데 머리가 일본이고 한국이 손발인 느낌이 든다. 취임과 동시에 일본 살리기 프로젝트 가동인가?  

 

☆일본 코로나가 안정된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 외국인 신규 입국을 금지한 것은 코로나 방역이 이유였다. 외국인이 일본에 코로나를 전염시키는 걸로 보기 때문에 '코로나 쇄국 정책'을 썼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받는다는 걸 보면 일본에서 코로나가 안정된 것이냐? 결코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예를 들어 오키나와를 보면 5월 연휴, 황금연휴 이전부터 코로나가 심각했는데, 황금연휴에는 연일 확진자 과거 최다를 경신했다. 5월 7일에는 하루 2,000명을 넘고 말았다(https://news.yahoo.co.jp/articles/031daf39176a1aa6dc519ac31d2dde0baef6ccd4). 지난 수요일 확진자 과거 최다로 2,702명에서 이번 주 수요일은 2,560명으로 2번째로 많은 날이라고 한다(https://ryukyushimpo.jp/news/entry-1519125.html). 일본에서 코로나는 지방에서 황금연휴 이전부터 확진자가 늘어서 황금연휴가 끝난 다음이 걱정이었다. 근래 코로나에 대한 보도가 적어서 마치 코로나가 안정된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실제로는 안정되었다고 할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코로나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 서둘러 닫았던 문을 활짝 열어 외국인 관광객 입국 재개를 서두르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입국 재개 검토

황금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6월 초순까지 김포-하네다 노선을 재개한다는 기사가 떴다(https://news.yahoo.co.jp/articles/fa4ba3e427e708876f24233971fee87043f2d64f). 기사 내용에 "한국 정책협의단이 기시다 총리에게 한일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김포-하네다 운항 재개와 입국 시 격리, 대기 면제, 비자 면제 부활 등 제조적 기반 정비를 제안했다"라고 나온다. 이 기사 내용이 일본에서 외국인 관광객 입국 재개를 서두르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그와 동시에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입국 재개를 검토해 5월 중에 시험적으로 입국시킨다고 발표한다. 

 

☆관광객 입국 재개 일본만 늦었다

외국인 관광객 입국 재개는 일본 관광업계가 고대하던 소식으로 가뭄에 단비와 같은 부활의 생명수다. 그에 응답하듯 일본을 경유하는 미국-일본 항공편은 만석인데 일본에 내리는 승객은 10%도 안된다는 기사가 5월 9일에 올라왔다(https://news.yahoo.co.jp/byline/toriumikotaro/20220509-00295200). 세계에서 일본만 늦장을 부려서 관광객 입국을 시키지 않는다. 미국-일본 경유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은 대부분 동남아를 향하고 있다고 한다. 기사 말미에 일본에 입국 시 코로나 백신 3회 접종일 경우 PCR 검사 면제가 필요하다는 일본인 승객의 의견을 싣고 있다. 앞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에도 같은 걸 적용시키고 싶은 모양이다. 

 

☆일본 정부 하루 입국 2만 명으로 완화 6월 중 실시

다음날 일본 정부에서는 코로나 방역 문제로 하루 입국자를 1만 명으로 제한했던 걸 완화해서 6월 중에 2만 명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발표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58bad853fd56bfd9df30ceaacb1aa508a94d3de4). 기사에는 "기시다 총리가  6월에는 G7 국가처럼 원활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방역을 완화한다면서 입국 금지 완화를 시사했다. 입국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신규 입국에 비즈니스 관계와 유학생 등(외국인 노동자?)이지만, 관광객은 수백 명 단위로 한정적인 모델 투어를 받으며 서서히 확대한다"고 한다.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G7 국가가 외국인 입국 금지를 일본처럼 오래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일본은 G7 국가와 상관없이 봉쇄정책을 써놓고 왜 갑자기 G7 국가처럼 한다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입국 금지를 코로나 방역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코로나 감염이 인종이나 민족을 가린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일본의 '쇄국 정책'은 기준도 없고 국내 여론을 보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양이다. 

 

참고로 같은 날 한국에서 노 재팬 운동이 사그라졌다는 기사가 떠서 스크랩했다(https://newsdig.tbs.co.jp/articles/-/42385). 왜냐하면 일본에서 외국인 관광객 입국 재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인 관광객을 뜻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노 재팬 운동이 사그라졌다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한국인 관광객 입국은 즉, 한국에서 노 재팬 운동이 끝난 걸로 본다는 의미로 링크된다. 한국에서 노 재팬 운동이 사그라지는 것이 일본 정부와 기업이 가장 원하는 일이다. 그들의 희망적인 관측을 기사로 내보내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기에 이번에도 그런가 할 뿐이다.

 

☆한국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기다린다?

5월 11일에는 마쓰노 관방장관이 옥외에서 거리가 있을 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발표했다(https://news.yahoo.co.jp/articles/aedb03eb2740c71e36b4b0fd736126743573532d). 그런데, 일본에서 아직 코로나는 안정된 상태가 아닌데 서둘러 발표한 것이다. 12일 병원에 갔을 때 간호사에게 물었더니 간호사가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다. 코로나 환자가 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라니 천만의 말씀이다"라고 한다. 기사를 보면 일본 정부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더니, 간호사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한다. 내 주변을 봐도 마스크를 벗으면 '위험하다'는 인식이다.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 젊은 남성들은 밖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 사람이 반은 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 외국인 관광객을 받았다가 외국인 관광객만 욕을 먹는다.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추진하는 것은 일본 정부와 관광업계이지만 일본에서는 자신들 정부는 탓하지 않고 만만한 외국인 관광객, 거기에 한국인이라면 얼마나 싫을까? 일본에서는 '외국인 차별'과 '혐한의 나라'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국 룰이다.

 

한국에서 새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에 한일 의원연맹 대표단과 회담에서 5월 중으로 김포-하네다 노선을 재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ab489ac0b060a840992b2caee9266254bb46533c). 기사를 보면 "김포-하네다 노선을 재개하기 위해 김포에 방역설비를 구축해서 출국자 모두 검사해서 일본에 출국시키고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간 입국자가 바로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격리 면제하면 양국 국민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입국한 경우 최저 3일간 자택 대기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방문하는 한국인이 불편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 측이 요구하는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에 응답하니까, 일본 측도 한국인 격리 면제에 협력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나온다. 그러니까,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는 일본 측이 요구했던 것이다. 일본 보도를 보면 한국에서 일방적으로 막 들이대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다. 

 

같은 날, 한국에서 "새 대통령 탄생으로 여행 재개를 향해 한국 측 움직임이 가속하고 있다, 일본 관광객을 기다린다는 목소리"라는 헤드라인의 기사가 떴다(https://news.yahoo.co.jp/articles/cbaf744e01ded5e3670d677c02a2c6a28ca81ee4). 기사 내용에 양국 간에 "초점이 된 것은 '비자'이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20년 3월부터 여행 목적의 비자 면제 조치가 정지되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우선 비자 취득을 전제로 한 관광여행부터 재개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거기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면, 일본 관광객 입국을 금방이라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한다"라고 나온다.

 

19일 한국 정부는 6월 1일부터 관광비자 발행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https://news.yahoo.co.jp/articles/0e4dee238b39c386c8f9819f5a949975ed64a4a9). 아마,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와 같이 6월 1일부터 한국인 대상으로 관광비자 발행을 재개하게 될 것 같다. 외국인 관광객 입국 재개를 향한 움직임은 한국을 상대로 일본에서 급발진하는 상태다. 일본에서 외국인 관광 입국 재개를 하면 공항이 미어터질 정도로 한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걸로 아는 모양이다. 한국에서 일본 관광을 위해 비자를 받아야 한다면 돈과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한국인에게 일본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라도 오고 싶은 럭셔리한 관광지가 아니다. 가깝고 물가가 싼 것이 일본 관광의 장점이 아닐까? 더군다나 요새는 엔저이다.  

 

☆한국과 일본, 환상의 복식조와 같은 호흡

5월 12일 일본 여행업계에서 국토교통상을 방문해서 '방역대책 완화에 관한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https://news.yahoo.co.jp/articles/e4dd039832a82561baf743320e8cf5f4ebfc4f50). 기사를 보면 '요청서' 내용이 관광 목적 입국 조기 재개, 입국자 수 제한 철폐, 외무성 감염증 위험정보 레벨 변경이라고 한다. 거기에 '관광'이 일본 경제의 중요한 기둥인데 완전히 소멸한 상황에 빠졌다고 한다. 다른 나라에서도 관광객을 받고 있으니 일본에서도 빨리 받자, 코로나고 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같은 날 에어부산이 서울-관서 공항에 일주일에 한편 취항한다는 뉴스가 떴다(https://news.yahoo.co.jp/articles/eba42b2c05be4401a9268b2b448deacfd56d6e4f). 앞으로 많아질 한일 관광 수요를 노린 운항이라고 한다.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

5월 13일 오전에 한국에서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를 위해 외교부와 방역당국, 일본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기사가 떴다(https://news.yahoo.co.jp/articles/bb349d7778cd10c90f2e67e528cf3ab17823752a). 기사를 보면 "6월 중이라도 대한항공이 주 2회 왕복할 계획이지만 양국에서 아직 운항을 허용하지 않았고 일본 정부는 해외 입국 후 대기 면제를 결정하지 않아서 운항 재개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나온다. 기사 내용과는 별도로,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 아닐까 싶다. 

 

같은 날 기시다 총리는 니혼 TV 인터뷰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어느 시점에 얼마나 받느냐, 가까운 시일 내에 검증하고 준비해서 다음 달 이후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다. 

 

☆한국에서 입국자 대기 면제

5월 16일 일본 외무성은 코로나 방역 조치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입국자에게 요구하는 3일간 지정된 시설에서 대기하는 걸 17일 0시 이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백신 3회 접종을 마쳤을 경우는 자택 등에서 대기도 면제된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0fa44ac6ceee96bf3b63d83b9771077806174dd6). 기사는 일본의 발표에 대해 한국 경제인 연합회에서 환영한다는 내용이다. 

 

5월 17일 한국 정부에서는 일본의 발표를 '관계 개선의 흐름에 따른 조치'라고 발표했다(https://news.yahoo.co.jp/articles/59a47ca778f899bccde3ed24cd0dee20f775674b). 한국에서 입국자 대기 면제 대상은 주재원, 유학생 등 비자를 취득해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치 한국에서 입국자에게 특별한 혜택이라도 주는 것 같은 뉘앙스이지만 일본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입국시키기 위한 단계적 완화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로 한국을 제외하고 현재 일본에서 입국 시 대기를 요구하는 나라는 러시아, 이집트, 파키스탄, 불가리아, 남아프리카, 라오스 6개국뿐이다.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 방역을 비교하면 일본에서 대기를 요구하는 조치가 한국 차별이나 마찬가지로 부당한 것이었다. 그런데, 차별하던 한국인의 입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반대로 바뀌었다. 정권이 바뀐다고 갑자기 한국인에게 호감이 생기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기에 한국 관광객 입국 재개는 일본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 입국 재개를 위한 검증?

5월 17일 일본 국토교통성은 외국인 관광객 입국 재개를 위해 미국 등 4개국 소인수 단체 투어를 받아 5월 중에 검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https://news.yahoo.co.jp/articles/7ce7a023ee5dc6e90bc896ebb9c31bb9083c3777). 대상은 미국, 호주, 타이, 싱가포르 4개국에서 오는 패키지 투어객으로 코로나 백신 3회 접종 조건으로 여행회사 가이드가 동행하고 사전에 정해진 여정에 따라 행동한다. 외국인 관광객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조건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입국과 이동시 코로나 감염대책 효과 등을 검증한다고 한다. 외국인 관광객 입국 재개를 위한 검증은 국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고 외국인 관광객 입국은 기정사실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증사업 대상국을 어떻게 선정했을까? 일본에 많이 오는 외국인 관광객 2019년 통계를 보면 중국, 한국, 대만, 홍콩, 미국, 타이 순이다(https://www.jata-net.or.jp/data/stats/2020/09.html#wrapper). 검증 대상에서 일본에 많이 오는 나라를 뺀 것은 중국과 한국과 껄끄러운 관계이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에 우호적이라는 나라가 대상인 걸 보면 국내 여론을 의식해서 선정한 걸로 보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관광객을 타깃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일본에서 한국 정책협의단 방문 이후 갑자기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외 관광객 입국을 서두르고 있다. 거기에는 기시다 정권에서 6월에 고시하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하는 조급함이 있다. 오늘 자민당 각 파벌에서 파티가 열린 기사를 읽었다. 자민당 파벌 규모에서  보면 아베 파, 모테기 파, 아소 파, 기시다 파, 니카이 파로  기시다 총리는 4번째 파벌 수장이다. 기시다 파에는 하야시 외무상도 속해있다. 최대 파벌인 아베 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베 전 총리를 견제하기 위해 하야시 외무상과 콤비 플레이로 아베 정권과는 다른 노선에서 확실하게 성과를 올려야 한다. 그렇다고 아베 파의 심기를 거스를 수도 없기에 지금 한국에 매달려서 가라앉는 일본 전체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성과 만들기를 서두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손발이 되어 일본 관광 살리기 공동작전을 수행하는 느낌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