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 해산 중의원 선거, 너덜너덜한 인프라

NHK에 따르면 10월 14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62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77,036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069명으로 사망률 0.81%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619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713,684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8,069명으로 사망률 1.05%이다. 오늘 발표한 일본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94,311,115건으로 인구의 74.5%이고, 2차 83,311,005건으로 인구의 65.8%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동경도 신규 확진자 -81명, -56.6%이다. 일본 전국에서도 -353명, -36.3%이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 곳은 오사카 112명뿐이다.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동경도 12명, 오키나와 6명, 가나가와 4명, 사이타마와 오사카 각 3명 등으로 합계 33명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1,940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37,679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069명으로 사망률 0.81%이다. 한국의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40,185,703건으로 인구의 78.3%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91.0%이다. 2차 31,625,104건으로 인구의 61.6%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71.6%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신규 확진자 -487명, -20%이다. 

 

 

오늘 일본 국회가 해산하고 중의원 선거에 들어간다. 19일 고지에 31일 투표다. 기시다 총리가 되어 소신표명 연설을 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국회를 해산했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7012). 기시다의 얼굴로 선거를 하겠다는 말이다. 이번 목표는 자민당에서 과반수라고 한다. 자민당이 내건 슬로건은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한다. '미래'가 아니라, '다시 자민당을 선택하는 선거'라는 말이다. 기시다는 "이번 선거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세계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본다"라고 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해서 일본의 미래조차 선택할 수 없게 하면서 세계의 미래까지 선택하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 자민당이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인지, 세계를 움직이겠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그냥 알기 쉽게 '자민당을 선택해라'이겠지. 최대 쟁점이 코로나 대책이라면서 "코로나와의 전쟁, 위기 상황을 넘긴 다음 어떤 사회를 만들지가 큰 쟁점이 된다고 본다"고 한다. 다시 국제사회에서 일본 입장으로 보면 "국제사회는 아주 격동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일본이 살아남는지?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누구에게 맡기는지? 가 선거의 큰 쟁점이 된다고 본다"라고 했다.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말이 안 되지만 그대로 옮겼다. 선거의 승패 라인은 "여당에서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한다. 국제사회 이전에 일본도 어떻게 하지 못하면서 국제사회까지 들먹이는 센스가 이해하기 힘들다. 인근 국가와 사이가 나쁘게 되는 원인 제공을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피해를 입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기시다는 '성장과 분배'라고 했다. 며칠 사이에 변질되어 마치 '성장해야 분배가 있다'가 되었다. '성장하지 않으면 분배가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아베노믹스에서 사람들 세금으로 대기업을 보호하고 주가를 유지했다. 거기에 대기업을 성장시켜도 기업에서는 사내에 축적하지 돈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풀지 않는다. 일본 언론은 계속 일본 경기가 좋다, 버블이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주가가 좋고 대기업에서는 사내 유보금이 가장 많이 쌓인 걸 두고 하는 말이다. 대신에 월급이 오르지 않는데 세금이 올라서 사람들 생활은 매우 힘들어졌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소비를 하지 않고 저금을 할 수밖에 없다. '성장하지 않으면 분배가 없다'는 건 사람들을 협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건 사람들을 더 쥐어짜겠다는 말로 들린다. 

 

이틀 전인가 일본의 대표적인 은행, 메가뱅크 중 하나인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에서 시스템 장애가 일어나 외화거래가 지연되었다. 이런 사고는 일본에서 다발하기에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면서 어느 은행이나 일어나는 일로 알아야 할지 모른다. 오늘도 호쿠요 은행 전 ATM이 시스템 장애로 1시간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6979). 그래도 또 하나의 메가뱅크인 미즈호 은행이 8번이나 시스템 장애를 일으킨 것에 비하면 애교 수준일지도 모른다. 이런 내용이 단지 기사로 읽을 때는 그렇지만 일본처럼 현금이 없으면 안 되는 사회에서 ATM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곤란할 것이다.

 

오늘 오후 5시경에 NTT 도코모에서 전국적으로 통신장애가 일어났다. 음성과 데이터 양 쪽 다 보내거나 받지도 못한다. 그래서 저녁 7시 57분에는 복구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용에 지장이 있는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ab043608d536188a5ae5dd193d987c6ad91957bc). 돈을 뺄 수 없는데 전화도 안되다니 어쩌라는 말인가? 이런 황당한 경우가 일본에서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그냥 그런가 할 뿐이다.

 

구마모토 공항에서는 훈련기의 브레이크 시스템 고장으로 활주로를 폐쇄해서 언제 재개할지 모른다는 속보가 떴다(https://news.yahoo.co.jp/articles/19c12f3b9ef888d78ccced11b6cd492a920ccc1e). 이것도 구마모토라서 다행이다. 구마모토에서 멀지 않은 오키나와 나하공항도 공군자위대 F15 전투기에 펑크가 나서 1시간 제1활주로를 폐쇄해서 비행기 6편이 지연되었다고 한다. 어제는 나리타공항 A활주로에 너구리 사체 같은 것이 나와서 1시간 38분 폐쇄해서 비행기 4편이 지연되었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dbfac6d736988902f1854a968fd0f830461ddc70).

 

일본에서는 매일, 아니 같은 날에 다양한 사고가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이 된 느낌이다. 이게 내가 직접 당하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 일이다. 밖에서 이런 사고에 휩쓸리면 복구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특히 NTT도코모가 전국적으로 통신장애가 나는 일은 정말로 영향이 큰 사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고에 익숙해서 그렇겠거니 할 정도다. 오히려 아무 문제없이 일을 볼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여긴다. 매일이 서바이벌 게임도 아니고 살얼음판 위를 걷게 만들고 있다. 

 

일본에서 인프라의 노후로 사고가 많이 생기는 건 형체가 명확한 것 만이 아니다. 전파나 인터넷에 공항까지 다양한 인프라가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일이 그냥 막 생긴다. 지금 이 시대에 휴대폰 통신장애나 은행에 시스템 장애가 자주 일어난다는 건 핵심적인 많은 일이 불안정하다는 의미다. 이건 단지 인프라만의 문제가 아닌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질이나, 노동환경 등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많은 것들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마조마하다. 

 

 

오늘 수업에서 학생의 질문에 해설을 했다. 기시다 정권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기시다 정권에 기대하고 싶다는 걸 전제로 보면 내각 구성이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 주는 것 같아 실망하거나 화가 날 것이라고 했다. 내각의 반 정도가 뇌물 등 정치와 금전 문제가 있다는 인물이다. 3분 2는 신인이다. 또 하나는 전문분야가 아닌 비전문가를 기용하고 있다. 일본이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일본이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시기라면 한꺼번에 신인 3분 2를 내각에 기용하는 모험을 할 수도 있다. 잘 나가고 있다면 비전문가를 기용해도 괜찮다. 그런데 지금 그런 모험을 하거나 디지털화를 급격히 추진한다면서 비전문가를 기용해서 보낼 시간이 없다. 이런 내각 구성을 회사라고 생각해 봐라. 일본이라는 회사는 지금까지 그래도 버텨왔다. 이번에 코로나라는 재난을 당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경제가 V자로 회복하고 있다는데 일본은 같은 흐름을 타지 못하면 큰일이 아닐까? 그런 상황에 회사 임원을 이전에 문제가 있어서 사퇴한 인물을 중심으로 신인을 3분 2나 투입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비전문가를 임원으로 투입한다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될까? 이런 구성으로 잘되기를 바란다면 그건 아주 운이 좋아야 할 것이다. 운도 실력이라고 하는데 아마, 로또에 당첨될 정도 확률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모험을 하고 있다. 나에게는 그렇게 보인다. 기대를 하고 싶지만 기대조차 하면 안 될 것 같은 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