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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회/기시다 정권

일본, 물귀신 같은 아베노 마스크

NHK에 따르면 11월 5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25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81,746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가 3,155명으로 사망률 0.83%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225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1,724,176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155명으로 사망률 1.06%이다. 오늘 발표한 일본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인구의 77.8%이고, 2차 인구의 73.1%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2,344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75,464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2,986명으로 사망률 0.79%이다. 한국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인구의 80.6%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92.5%이다. 2차 인구의 76.1%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88.5%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신규 확진자 +220명, +10.3%이다. 오늘도 사망자가 20명으로 아주 많이 나왔다. 

 

 

아베 정권이 작년 8월에 막을 내렸지만 그가 장기집권에 특징이 있던 만큼 다방면으로 여운을 길게 길게 남기고 있다. 스가 정권에서는 적극적으로 뒤치다꺼리를 열심히 하는 아베 정권 시즌 2로 연장선이었기에 아베 정권의 영향력을 상상할 필요가 없었다. 기시다 정권도 결국 아베와 아소의 손바닥 안에서 탄생한 정권이라, 아베 정권 시즌 3라고 보고 있다. 태생은 그렇지만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선거에서 예상외로 선방해서 승리했다. 중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유권자가 아베와 아소의 영향력을 혐오한다. 자민당의 흑막 중 한 명이었던 아마리 간사장은 지역구에서 낙선해서 모테기 전 외무상으로 간사장이 교체된다.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기시다 정권의 특색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하는 움직임을 지켜보기로 하자. 

 

예를 들어 아베 부인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오사카 시 모리토모 학원 관련 재무성 문서를 조작해서 자살한 직원 부인이 청구한 남편의 업무내용 등에 대해 공개에 대해 공개를 못한다는 결정을 오늘 그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8942). 모리토모 학원 문제에 관해 아베가 국회에서 거짓말을 수도 없이 했다는 걸 알고 있다. 자신의 부인이 관계가 있다면 그만둔다고 큰소리를 치기도 했다. 그래 놓고 정작 관계 직원이 자살까지 했는데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묻어버리고 말았다. 이 건에 대해서 일주일 전, 중의원 선거 전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결정이었는데 선거가 끝나고 일주일 사이에 뒤집혔다(https://news.yahoo.co.jp/articles/b55cf29106d06974a0a1f9200281b793762caacb). 모리토모 학원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밝혀지길 원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에게 칼날이 향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아베와 아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는 건가 하고 관심을 가지고 볼 예정이다.

 

아베의 향기는 지독한 모양으로 아직도 강렬하게 존재감을 어필하고 있다. 아베 정권이 끝나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아베노 마스크'였다고 본다. '아베노 마스크'가 물귀신처럼 아베를 끌어내렸다. '아베노 마스크'는 아직도 마력이 남아 있는 모양이다. 중의원 선거 며칠 전에 '아베노 마스크'가 아주 많이 남았으며 보관 비용도 상당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세상에나, 아베가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낮에 아베의 유령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https://news.yahoo.co.jp/articles/36045d4853cf04f7e59b959cec1721e32e559c5a). '아베노 마스크'가 약 8,300만 장이나 남아서 보관 비용이 적어도 약 6억 엔이 든다고 한다. 보관료만 해도 매달 7,500만 엔이다. 일본 정부에서 보면 대수롭지 않은 일인지 몰라도 코로나로 힘든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기사를 보면 화가 난다. 이 기사가 자민당에 네거티브한 영향을 줄 것으로 알았다. 자민당이 일을 얼마나 엉망으로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결과를 보면 상관이 없었던 모양이다.

 

'아베노 마스크' 배부는 총사업비 약 500억 엔, 2.9억 장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회계검사원이 코로나 대책 사업을 검사한 결과 양노 시설 등에 배부하기로 한 '아베노 마스크' 1.6억 장 중 올해 3월 말 시점에 약 7,900만 장을 민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일반 세대용 1.3억 장 중 약 400만 장도 남았다. 총액 115억 엔 상당의 '아베노 마스크'가 창고에 남아 관리비가 매달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아베노 마스크'를 수주한 기업 중에서는 '그 사업에 적정했다'는 건 5사 중 1사였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4b9efdcf8508f921eefb8a42eb6fe196ed84e41a). 마스크 관련 사업 실적이 전혀 없어서 아베 정권과 유착관계로 의심을 받은 유스비오라는 기업이었다. 

 

오늘 회계감사원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베노 마스크' 불량품을 확인하는데 21억 4천만 엔이 들었다고 한다. 수입이 준 사업자에게 지급한 '지속화 급부금'은 사업을 탄 법인에서 다시 덴츠와 덴츠 워크에 위탁된 후 최대 9차 하청까지 재위탁이 거듭되었다고 한다. 관계 업자는 약 723사로 계약금액 769억 엔 중 99.8%가 하청에 재위탁되었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일하는 방법이 참 대단한 것 같다. 아니, 선거 자금을 골고루 뿌리는 방법인가? 이 관련 기업과 직원들은 물론 자민당에 투표를 했겠지 싶다. 기업이 직원을 쉬게 한 경우 지불하는 휴업수당을 정부가 부담하는 '고용조정 조성금'과 '긴급 고용 안정 조성금'이 20년도 3조 1,900억 엔 지불했는데 적어도 약 3억 엔 부정수급이 판명되었다. Go To 캠페인에서도 캔슬한 여행 대금의 35-50%를 관광청이 업계단체가 만든 곳에 1,157억 엔 지불했다. 관광청은 여행대리점과 숙박업자, 교통 사업자 외에 식자재 도매업자나 시트 업자 등 관련 업자에게도 공평하게 배분할 것을 요청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배분했는지 파악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을 치밀하고 철저하게 하는 듯한 포즈에는 능숙하지만 실제로는 구멍이 많다.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길 것 같다. 선거에서는 무조건 자민당이 이기는 이권 공동체의 실체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다시 '아베노 마스크'로 돌아가면 그동안 일본 우편에 보관하고 있던 걸 보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입찰에서 따낸 사가와큐빈 창고로 옮기는 데도 박스로 재포장을 하고 라벨을 새로 붙이느라고 추가 비용이 들었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8c976d41051fdceff30d572e0f7dd7106d3891bc). 이런 비용을 감안하면 '아베노 마스크'는 가치에 비해 상당한 고가품이 되고 말았다. 앞으로도 아베 정권의 여운이랄까, 악취랄까, 상징이 되고 만 '아베노 마스크'는 창고에서 보관료를 잡아먹으면서 어떤 탈바꿈을 할지 궁금하다. 아베 정권을 상징하는 잊히기 힘든 물건이다. 나도 '아베노 마스크'가 이렇게도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스토리를 견인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결국, '아베노 마스크' 유령이 다시 물귀신처럼 아베를 끌어내리려는 건가? '마스크'의 신통력이 어떨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