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언론, 학자까지 그들만의 카르텔

NHK에 따르면 11월 17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27명으로 확진자 누계는 382,017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160명으로 사망률 0.83%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204명으로 확진자 누계는 1,726,268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8,349명으로 사망률 1.06%이다. 오늘 발표한 일본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인구의 78.5%이고, 2차 인구의 75.6%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3,187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402,775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158명으로 사망률 0.78%이다. 한국 백신 접종 실적은 1차 인구의 81.9%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93.0%이다. 2차 인구의 78.4%이고, 18세 이상 인구의 90.6%이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3,200명에 육박한다. 이런 수치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2,000대에서 3,000대로 한꺼번에 뛰어넘고 말았다. 사망자도 21명으로 많이 나왔는데 중증자도 500명이 넘어서 앞으로도 사망자가 늘 예정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신규 확진자 +762명, +31.4%이다. 

 

 

일본에서 한국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교수가 새로 책을 낸 모양이다. 저자 인터뷰를 본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나는 이걸 보고 그가 쓴 걸 읽고 싶은 생각이 없다. 도무지 제대로 된 연구일 것 같지가 않아서다. 그래도 도서관에 있으면 한 번 가볍게 훑어보고 다시 열을 받겠지. 책 내용은 문재인 정권기의 한국사회, 정치와 한일관계라고 한다. 그는 문재인 정권기를 정점 관찰해서 언론보도의 문제점, 대통령의 대일, 대중관, 일본인의 혐한을 분석하고 양국 정부 관계 문서도 자세히 조사했다고 한다. '최악의 한일관계'가 된 문재인 정권 5년이 끝나려고 한다는 말에 대한 답변이었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비교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보수정권은 경제발전을 위해 산업화 정책과 한미 동맹에 안전보장정책을 최우선 했다. 그런 한편, 사회 전체가 민주화를 원했고 민주주의가 꽃피었다. 문대통령은 이런 기반을 가진 국력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산업화로 성장한 과거의 치적을 누리면서 그걸 존중하지 않고 '적폐'에만 초점을 맞춰 청산하는 걸 정치적 쟁점 삼아 과거를 부정하는 경향이 강한 대통령이다. 이런 자세는 한국사회의 시류와 어느 정도는 맞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을 어떻게 대처할까 보다 이상론을 전면에 내거는 것 같다. 한국 대통령은 임기를 1년 남기면 완전 레임덕에 빠지는데 문대통령을 그렇지 않다. 그렇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임기 6개월 남은 시점에서 40% 정도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본인과 친척 등이 권력을 이용한 스캔들이나 부정 의혹도 없다. 여당이 3분 2를 차지한 점도 크다. 

 

일본과는 갈등이 많고 결국 최악의 한일관계라고 일컬어진다. 일본의 아베와 스가 정권과 문정권은 케미가 맞지 않았다. 이념적으로나 내셔널리즘, 수법이 달라서 양국 관계가 악화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한일 간에 구조적 변화가 큰 이유다. 예를 들어,

1. 각계의 한일 간 파이프가 점점 가늘어져 간다.

2. 한국에서 보면 일본이 '압도적 중요성'이 줄고 있다.

3. 한국사회는 도덕 지향적인 지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법실증주의적 지향성이 주류다.

4. 일본 사회의 폐쇄감과 배외주의가 진행되었다.

5. 인터넷 발달과 무역 상대 다변화 등 글로벌화가 심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공 등 역사문제에 대해 일본에서 보면 문대통령이 제대로 상대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인상이라는 말에 대해, 한국이 방치했다. 일본에서 왜 혐한이 일어나는지 한국에서 탐구해야 한다.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양국의 협력과 실적에 대해 대통령과 참모, 정치가, 언론도 과소평가하고 있다. 

 

혐한과 동시에 K-POP과 한류를 즐기는 일본인도 늘었지만 호감도가 높다는 게 한일관계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에 대해, 문화를 문화로 즐기는 건 당연하고 정치외교와 별개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정치외교관계의 악화는 문화와 인적교류에도 악영향을 끼쳐서 예를 들면 12년까지 일본 중고생 수학여행은 한국이 가장 많아서 20%를 차지했다. 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 독도 상륙을 계기로 13년 이후 내려가서 코로나 직전 19년에는 겨우 1.2%로 떨어졌다. 일본에서도 한국을 비난하기만 해서 좋은 게 아니다. 한일관계를 뿌리째 흔들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서 대응하게 해야 한다. 앞으로 심각해질 미중 대립을 염두에 한국과 연계하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다. 기시다 총리가 "북한과 대치할 경우, 한국의 협력 없이 일본의 단독행동은 있을 수 없다"라고 발언했지만 그 말 그대로라고 본다. 

 

 

그래도 리버럴 한 잡지라서 학생들에게 배부할 자료를 카피하기 위해서 보고 있다. 이걸 읽고 학자나 정부나 언론이 하나 같이 똑같은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자신들이 하는 말에 다 나왔지만 '최악의 한일관계'를 만든 것은 일본이다. 한일관계를 뿌리째 흔든 것은 일본이면서 거꾸로 한국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 자신들이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라도 되는 것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같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혐한'의 물결이 높아졌다. 아마, 8월에 대규모 '혐한'데모인 후지 TV 데모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 후 아베의 장기집권에서 '혐한의 시대'를 구축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서 한국과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어땠는지는 일언반구도 없다. 자신들이 '혐한'을 시작해서 중고생 수학여행이 줄어든 것이지 문재인 정권과는 상관이 없다. 한일관계가 나쁜 모든 원인이 문재인 정권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걸 보면 정말로 화가 난다. 이런 책 내용을 소개하는 자세도 '혐한'을 부추기고 있다. 일본에서는 '혐한'이 당연한 스탠스이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몇 번이나 일본 정부와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일본 쪽에서 상대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2019년 수출규제라는 명목으로 경제적인 공격을 한 게 결정적이 아니었을까? 자신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뒤돌아보지 않고 모든 걸 한국이 잘못했다. 문재인 정권이야 말로 문제라는 식이다. 한국의 야당 대통령 후보에게서도 똑같은 인식을 볼 수가 있어서 정말로 놀랍지만 말이다. '혐한'에 눈이 멀어, '혐한'을 하는 것으로 우월감에 빠져 뭐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을 중시하지 않고 이상론만 쫓는다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처할 수 있었을까? 코로나 대처는 어떻고? 경제적으로도 좋은 성적을 냈다. 그렇기에 임기말이 와도 레임덕이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의 이익을 위해 그런 걸 방해하고 싶겠지만 말이다. 

 

이걸 보고 한편으로 '안심'하기도 했다. 일본이 정신 차릴 줄 알았더니 그냥 계속 이대로 나갈 모양이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언제까지나 '한국 탓'을 하고 있으면 될지도 모른다. 요새 다시 부쩍 '혐한' 기사가 올라오고 이재명이 되면 안 된다는 기사가 올라온다. 윤석열이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기사가 올라온다. 일본에서는 한국을 일본에 갖다 바칠 기세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길 절실히 바라고 있다. 윤석열은 한국을 망하게 할 인물로, 일본에서 보면 하늘이 내려준 선물과 같다. 그 부인과 세트로 얼마나 일본 사람들을 기쁘게 해 줄 인물인지 모른다. 일본 언론을 보고 있으면 절대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걸 알려준다. 다음 대통령은 오직 이재명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를 어쩌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적폐'들이 자신을 중용해준 대통령을 배신하고 대통령 후보가 되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날뛰지 않나? 자신을 중용해준 은인을 배신하는 인간이 누군들 배신하지 않을까? 그런 인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해도 괜찮은 건가? 아니구나, 다시 한번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일본의 노예가 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은 일본에 이민 오면 된다. 괜히 남의 나라를 어지럽히지 말기 바란다. 윤석열 후보에게도 부디 일본에 이민할 것을 권하고 싶다.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호감도 만점인 것 같으니 환영할 것 같다. 

 

 

일본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혐한'에나 열을 내고 이웃나라 선거 개입이나 하고 있으니 일본은 더 나빠질 것 같다. 미중 대립이 어쩌고 했지만 오늘 뉴스를 보면 미중은 나름 선을 지키고 벨런스를 유지하려고 한다. 미중 대립이라고 자신들이 알아서 긴다고 한국에게도 자신들을 따라서 하라고 한다. 한국이 왜 일본을 따라서 해야 하나? '북한과 대치할 경우'라니, 왜 있지도 않은 위기를 만들어 내려고 하나? 그런 마인드 자체에 문제가 있다. 거기에 왜 한국이 협력을 해야 하나?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줄도 모르는 건 아니겠지?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그들의 견고한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 일본에서만, 그들의 머릿속에서만 작동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