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측근 전 법무상 부부 체포!

6월 18일 NHK에 의하면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41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5,674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17명으로 사망률 5.58%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70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가 18,471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950명으로 사망률 5014%이다. 같은 날,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59명으로 지역감염이 51명, 해외유입이 8명이다. 확진자 누계는 12,257명으로 사망자 누계가 280명, 사망률 2.28%이다. 

 

오늘 일본은 전 법무상으로 현직 국회의원인 가와이 부부가 금품선거 혐의로 체포된 뉴스로 온통 뒤덮였다. 아베 총리 측근 인물로 현직 국회의원의 체포로 세 명째가 된다. 가와이 부부는 남편이 가와이 가쓰유키 만 57세, 아베 총리 측근으로 아베 총리 보좌관을 거쳐 법무상에 올랐던 인물이다. 10살 아래인 부인은 전 히로시마현 의원 출신으로 작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했다. 사건은 작년 7월에 있었던 참의원 선거에 부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뇌물로 현금을 뿌렸다는 것이다. 원래는 히로시마 3구에 미조테라는 현역 자민당의 중진의원이 있었다. 그는 오래 정치를 했고 지역에 지지 기반이 든든해서 당선 유력한 후보로 자민당 지역조직에서 미는 후보였다. 하지만 아베 총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거기에 선거 4개월 전에 사전 연락도 없이 자민당 본부에서 낙하산으로 가와이 안리라는 법무상 부인을 꽂았다. 현 의원 출신이지만 지역에 지지기반이 없는 신인 후보였다. 자민당 본부에서는 가와이 부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보통 선거자금의 10배나 되는 1억 5천만 엔이나 내려갔다. 거기에 아베 총리부터 스가 관방장관, 니카이 간사장, 고노 방위상, 공명당 대표 등 중앙에서 신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총력전으로 선거 지원 유세를 갔다. 남편이 아베 총리 측근으로 법무상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다른 자민당 중진 의원을 떨어 드리기 위한 자객 공천이기도 했다. 신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작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96명에게 121회에 걸쳐 2570만 엔을 뇌물로 현금을 뿌렸다고 한다. 거기에 가와이 부부가 공모해서 5명에게 170만 엔을 건네었다고 한다. 결과, 야당 연합 후보가 첫 순위로 당선하고 차순위로 가와이 부인이 당선했다.

 

가와이 부부에 관해서는 지난 3월 3일에 부인의 비서 3명이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당시 비서들을 체포할 당시도 부부는 히로시마 호텔에 체재하고 있어서 히로시마 지방 검찰이 호텔 숙박하는 방까지 갔다고 한다.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이라서 면책특권이 있어서 아무리 검찰이라고 해도 함부로 할 수는 없었다. 비서 3명이 체포된 이후 가와이 부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보통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 측근이며 전 법무상인데 아무리 검찰이라고 해도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아베 정권의 부정부패가 막심해서 사건이 한둘이 아니지만 대부분이 체포되는 일도 없이 넘어갔다. 이번에도 5월에 도박 마작이 드러나 전격적으로 사퇴한 구로카와 씨가 예정대로 검찰총장이 되었다면 억지로 무마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베 총리 측근인 구로카와 씨를 검찰총장으로 앉히지 못해서 예정에 착오가 생겨서 체포가 되지 않았을까? 

 

검찰에서 압수한 가와이 부인 휴대폰에서 3명을 상대로 불륜을 한 정황도 나왔다고 한다. 히로시마 현의회 회장부터 동료 의원과 비서까지 다양하다. 요새 일본 국회에서도 불륜 커플 문제를 다루기도 해서 참 세상이 변했구나 싶다. 공무에서 불륜을 하고 불륜이 발각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된 모양이다. 옛날 일본 문화에 대한 고전으로 불린 루스 베네딕트가 쓴 [국화와 칼]에서 일본 문화의 특징으로 '수치의 문화'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수치를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가와이는 자민당에 어제 탈당계를 내서 탈당해서 자민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이 되었다. 검찰에서 자민당에서 탈당할 시간을 줬고 국회는 어제로 황급히 폐회를 했다. 국회가 폐회를 해서 국회의원의 체포를 할 수 없는 기간이 끝났다고 오늘 체포한 모양이다. 

 

어제 황급히 국회를 폐회한 것도 아베 총리가 더 이상 추궁을 당하기 싫은 것이 이유라고 한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국난'이라는 코로나 19 사태가 진정되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코로나 대책보다 주로 아베 정권과 총리 측근의 불상사를 추궁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총무성과 경산성이 덴츠에 일감 몰아주기로 덴츠의 터널 회사에 일을 위탁하고 다시 재위탁하는 이익 공동체였다. 관료를 접대하면서 오래 유착한 관계로 정치자금을 상당히 만드는 구조로 보인다. 거기에 이지스함 계획이 갑자기 중단되었다. 코로나 19 대책에도 문제가 많아서 국회를 연장하면 했지 폐회를 하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폐회를 했다.

 

그래도 오늘 아베 총리가 이전에 자민당에 소속해 있던 의원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 법무상으로 임명한 책임이 있다고 사죄를 했다. 말로만 사죄를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주특기라서 기사에 달린 댓글에는 사죄의 '재방송'을 보는 것 같다는 것도 있었다. 

 

아베 총리와 일본 검찰은 구로카와 씨를 측근이라고 자신들의 죄를 무마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서 정권차원에서 법에도 없는 술수를 써서 억지로 검찰총장을 시키려고 법까지 개정하려고 했다. 검찰로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정권과 언론에 유착한 면모를 드러내며 도박 마작으로 사퇴한 구로카와 씨가 없어지면서 정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일본 검찰이 그대로 수사한다면 아베 총리까지 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현직 총리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사례는 없었다. 만약에, 수사가 아베 총리까지 간다면 아베 정권 각료를 비롯해서 측근까지 싹쓸이해서 초토화시키게 된다. 검찰이 거기까지 할 수 있다면 일본 검찰이 '전설과 신화'를 세우게 된다. 검찰이 자신들의 머리인 전 법무상을 법을 어겼다는 혐의로 체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아베 정권이 '법치'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번 가와이 부부 체포가 되기까지 동경과 히로시마 지방 검찰의 공동작전을 펼쳤다고 한다. 앞으로도 일본 검찰이 범죄조직인가 싶을 정도로 부정부패로 찌든 아베 정권을 수사할 수 있을지에 많은 것이 달렸다. 지금까지 일본에 30년 넘게 살면서 봤지만 아베 정권처럼 부정부패한 정권을 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 사람이 몇 명이나 죽었나? 사건 하나만으로도 정권이 날아갈 정도로 큼직큼직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뭉개면서 왔다. 일본 극우 세력을 홍위병 삼아서 자신들의 정권과 이익을 지키는 것에만 열중했던 일본의 최장기 정권이었다. 최악의 정권이라고 본다. 

 

실은, 많은 일본인이 마음속으로 일본 검찰을 응원하고 있다. 대수술을 해서 부패한 것을 도려내야 하는데, 검찰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쩌면, 가와이 부부 체포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다시 연장할지도 모른다. 일본 검찰에 달려있다.

 

하루에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70명이나 나오고, 동경보다 지방에서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부터 전면 해제가 된다. 일본에서 코로나 19 사태를 보고 있으면 일본 정부나 지자체에서 너무나 무책임하다.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정치가 무섭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