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결산서- 어린이 행복도의 저하

NHK에 따르면 9월 3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211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21,339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65명으로 사망률 1.71%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밤 8시 반 현재 657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가 71,116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347명으로 사망률 1.89%이다. 같은 날,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195명으로 내역을 보면 지역감염이 188명이고 해외유입이 7명이다. 확진자 누계는 20,644명이 되었고 사망자 누계는 329명으로 사망률 1.59%이다. 

 

일본은 지금 코로나 19는 그냥 일기예보처럼 무덤덤해지고 있다. 나는 계속 밖에 나가지 않는, 나가도 도보권에서 생활 반경을 좁히고 마트처럼 가지 않으면 안 될 곳만 최단시간에 다니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 태풍이 연달아 오고 있는데, 10호 태풍이 강력한 모양이다(www3.nhk.or.jp/news/html/20200903/k10012597971000.html?utm_int=all_side_ranking-access_001). 일본의 일기예보에서 태풍경로는 보면 8호부터 9호, 10호가 하나 같이 한반도를 정조준한 것 같은 그림이었다(www3.nhk.or.jp/news/html/20200903/k10012597621000.html?utm_int=all_side_ranking-access_002). 나는 긴장해서 한국 언론을 보면 그런 긴장감이 없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 일본에서 보여주는 그림과는 꽤 다르다. 태풍이 한반도를 정조준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지만, 8호, 9호, 10호 연달아 정말 한반도를 휩쓰는 걸 목표로 한 듯한 태풍 경로를 보면서 어딘가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건가? 그런 기사에 달린 댓글에서 힌트를 얻었다. 일본은 수많은 태풍을 맞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자연재해 대처에 아주 능숙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못할 것이라는 한반도에 태풍이 직격 하길 바라는 마음이 읽힌다. 사실관계를 보면 일본이 자연재해가 많다고 꼭 대처에 능숙하지 않다. 한국이 자연재해에 대처를 일본보다 못하는 것도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시하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알지도 못한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다. 이런 경향은 꼭 혐한이나 넷우익만이 아닌 일본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태풍 10호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태풍이 너무 자주 오고 있다. 

 

일본에서는 요새 포스트 아베를 정하기 위한 자민당 총재선에 대한 기사가 쏟아진다. 어제도 스가 관방장관의 출마 표명을 생중계할 줄 몰랐다. 뚜껑을 열어보면 아베 정권을 계승한다는 것뿐이다. 실패한 정권을 계승하다니 비판받을 텐데 왜 이럴까? 처음부터 스가를 정해놓고 모든 일을 맞춰가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도 이상하다. 코로나 19와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심각한 경제 침체 등으로 사람들이 힘든 상황인데, 밀실의 파벌정치를 그대로 보이면 싫어할 텐데. 거기에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이시바가 총재가 되면 안 된다는 방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스가를 띄우고 띄우는데 왜 이러나 했다. 야당 견제용이었다. 야당이 합당해서 몸집을 불려서 신입헌민주당이 150석이라고 한다. 15일 신입헌민주당이 창당해서 첫 총회라고 한다. 자민당 총재선을 15일 전후로 맞춰서 온갖 화제를 자민당, 스가에 포커스를 맞춘 미디어 전략으로 신입헌민주당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언론을 총동원해서 스가 띄우기에 총재선으로 도배하는 것은 야당을 견제하고 있는 거다. 며칠 전에 입헌민주당 당수가 의원회관 실내에서 흡연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나는 그걸 계기로 담배를 끊겠다는 결의라도 보이길 바랐지만, "제 인식이 미숙했습니다"라고 했다. 야당 대표도 짜증이 난다. 그런 문제를 지적당하게 행동한 것도 문제이지만, 담배를 끊을 정도의 각오도 없다면 정권교체를 못할 것 같다. 

 

오늘 아침에 읽은 뉴스가 아베 정권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 같았다. 일본 어린이 행복도가 선진국 중에 가장 낮다는 기사였다(www3.nhk.or.jp/news/html/20200813/k10012564861000.html?utm_int=detail_contents_news-related_001). 기사 내용을 소개하면 일본 어린이가 신체적으로는 건강(1위)하지만 정신적인 행복도(37위)가 낮다. 유니세프에서 오늘 발표한 선진국 38개국을 비교 조사한 것으로 사망률이 낮은 한편 현재 생활 만족도가 낮아서 '어린이 행복도' 종합 순위는 20위였다. 유니세프는 38개국을 대상으로 '어린이 행복도' 조사를 7년 만에 실시해서 발표했다. 조사에서는 신체의 건강과 정신적인 행복도, 학습능력 등 세 분야로 나눠서 순위를 매겼다. 일본은 어린이 비만과 사망률에서 산출한 '신체적 건강'에서는 1위였다. 학습능력면에서는 학문적인 습득도는 높지만 사회적인 적응력에서 떨어져 27위였다. '정신적인 행복도'에서는 15세 시점에서 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와 젊은이 자살률에서 산출한 결과 37위였다. 이 조사는 코로나 19 감염이 확대되기 전에 한 것이다. '어린이 행복도' 조사는 7년 전 2013년은 31개국 대상이었는데 그때는 일본 순위가 6위였다. 7년 후 2020년에는 20위로 떨어졌다. 2013년은 실질적으로 아베 정권이 시작되는 해였고 2020년은 아베 정권에서 해온 일이 송두리째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확연히 알 수 있다. 코로나 19 이전이었으니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 왜 아이들까지 불쌍하게 만드는 정치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요새 겨우 아베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 언론에서 제대로 논평을 하기 시작했다. 아베 정권에서는 언론 플레이로 아베노믹스가 잘 나가는 것처럼 눈속임을 했지만 실감하는 경제는 나빠지고 일은 힘들고 생활은 고되어 갔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아베 정권에서는 증세를 하고 실질 임금은 3.5%나 줄어서 수입이 줄어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줄었다. 예를 들어, 소비세만 해도 2014년과 2019년에 두 번에 걸쳐 5%가 올랐다. 다른 세금도 올랐다. 물가는 오르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먹고 소비하는 걸 보면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이 20% 정도 줄었다. 물가가 내려가는 일은 없다. 세금이 오른 것과 실질 임금만 해도 10% 이상 줄었고 생활 물가는 올랐다. 이것만 봐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줄었는지 나올 것이다. 생활수준이 아주 내려가서 힘들어진 것이다. 어른들이 행복하지 못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기가 힘들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없는 나라는 자신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게 아닐까? 허긴 조선학교를 무상화에서 배제하는 교육을 하는 나라이니, 정부가 아이들을 상대로 민족차별을 선행하고 외국인 차별을 선동하는 것과 같다(www3.nhk.or.jp/news/html/20200903/k10012599111000.html?utm_int=all_side_ranking-social_001). '어린이 행복도'는 아베 정권의 결산서의 1페이지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