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골적인 학문과 사상의 자유 억압

NHK에 따르면 10월 16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184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28,604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431명으로 사망률 1.50%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642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가 92,879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678명으로 사망률 1.80%이다. 같은 날,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47명으로 내역을 보면 지역감염이 41명이고 해외유입이 6명이다. 확진자 누계가 25,035명이 되었고 사망자 누계는 441명으로 사망률 1.76%이다. 

 

일본에서 오늘 하루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가 15명이나 발생했다고 한다. 요새 사망자가 적었는데, 갑자기 확 많아졌다. 가끔 이런 걸 보면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 스가 총리와 일본 학술회의 가지다 회장이 만났다. 스가 총리가 학자 6명 임명 거부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73883). 그렇다면 왜 만나야 했는지 모르겠다. 스가정권에서는 임명 거부를 유지하고, 일본 학술회의에서는 임명을 요구한다고 한다. 결국, 정권에서 '학문의 자유'를 침범하는 걸 그대로 수용하는 결과가 될 것 같다.

 

일본 학술회의 학자 6명 임명거부로 스가 정권이 '학문의 자유'를 침범한다는 걸 확실히 했다. 물론, 관방장관은 "금방 학문의 자유를 침범하는 일을 없다"라고 했지만 벌써 학자들을 위축되게 하고도 남을 효과를 낳았다. 결국, 임명되지도 않았으니까, 충분히 정권이 입맛에 맞게 하라는 것이 전해졌다. 6명의 학자가 아베 정권에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법률 제정을 비판하거나 전쟁에 대한 비판을 한 사람들이다. 임명 거부는 '학문의 자유'만이 아닌, '사상의 자유'도 억압하고 있다는 걸 명확히 했다. 아베 정권에 이어 스가 정권이 가는 길의 이정표를 보여줬다.

 

내일 17일에 나카소네 전 총리의 장례를 정부와 자민당의 합동으로 하는 합동장이 열린다. 그렇지 않아도 9월 하순에 나카소네 전 총리의 장례식 비용으로 1억 엔 가까운 예산이 책정되어 이슈가 되었다. 지금 코로나 19로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인데 세금을 그렇게 써도 되냐는 것이다. 거기에 코로나가 유행해서 국민들이 힘든, 경제상황도 절망적인 이 시대에 전 총리를 자민당만이 아닌 정부와 합동장을 한다는 것도 이상하다. 자민당에서 하는 것이라면 아무도 이상하다고 보지 않을 텐데. 스가 총리가 처음 결정한 정권과 자민당을 위한 거액을 투자해서 성대한 경조사가 되겠다. 스가 정권에서는 디지털화라든지, 도장을 없애기 등 전례와 상관없이 효율적인 일처리를 한다는 걸 정책으로 내세웠다. 나카소네 전 총리의 장례식은 미래지향이 아닌, 과거로 복귀하는 것 같다. 그것도 전쟁을 하던 시기로 돌아가는 것 같은 암울한 느낌이 든다.

 

며칠 전부터 일본 정부가 최고법원에 조의 표명을 요청했다는 기사가 떴는데 의미를 모르고 뭔가? 하고 있었다(news.yahoo.co.jp/articles/889595a2a8a9c4a3bcffd3c8093f50eca1495314). 내각부가 지난 2일 최고법원에 17일 나카소네 전 총리 합동장에 맞춰 조기를 게양하고 오후 2시 10분에 묵도를 하는 것으로 조의 표명을 협력해달라고 문서로 요청했다. 최고법원에서는 그 문서 내용을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으로 하달했다. 거기에 문부과학성은 국립대학과 지자체 교육위원회까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고 한다. 여기까지 읽어도 도대체 뭔 일을 벌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전 총리가 사망해서 이렇게까지 했던 일이 있었나? 할 정도이다. 거기에 조의 표명을 하라고 사법부와 국립대학, 지자체 교육위원회까지 지시를 내리다니 전체주의도 아니고 뭔 말인가? 

 

오늘 그에 대한 기사가 많이 올라왔다. 국립대학에서도 대학에 따라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73834). 그런데, 국립대학만이 아니라 지자체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지자체와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내려간다. 한마디로 교육과 학문의 현장에 정치가 바로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대해 지역에 따라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0727964ae2fe8bc6673eb50165327f163bd1403e). 아무리 관방장관이 '강제성이 없다'라고 하지만 국가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을까? 문부과학성에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활동이 아닌 교육적인 중립"이라고 하지만 자민당과 정부의 합동장이다. 자민당은 특정 정당이 아니라는 것인가? 그 기사 댓글에 있는 것처럼 스가 내각에서는 반대하는 인물은 좌천을 시켰으니 참가하지 않는 곳에 대해 예산을 삭감한다던지 보복성 행위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복이 무서워서라도 정부의 요청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야당은 일제히 반대하고 있지만 스가 정권에서는 그냥 무시하고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학은 어른이라서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지만 초중고에 대한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 마에카와 씨가 언급하고 있다(news.yahoo.co.jp/articles/704ad5e3a3baba5c3b04e03e516c438105170245). 고베대학 교수는 '국장'도 아닌데 대학 직원이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5926d604bd0f503eb7485b910f7f4f2222265846). 

 

스가 정권에서 지금까지 관습을 타파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채택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나카소네 전 총리 장례식을 위한 예산집행에서 시대착오적인 구태의연한 권위주의를 중요시하는 걸 보여준다. 거기에 사법계와 국립대학, 지자체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초중고까지 동원되고 있는 전 총리 장례에 조의를 표명하라는 것은 다름 아닌 '애국심'을 강요하는 강제동원이다. 강제성이 없다거나, 정치적인 개입이 아닌 교육적 중립이라는 것은 다 헛소리다. 일본 학술회의에 학자 6명의 임명 거부 이슈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침범한다는 걸 알려도 되는 모양이다. 어린아이부터 최고의 학자들까지 모든 사람들의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고 있다. 정권에서 원하는 방향을 지지하지 않았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기에 문부과학성의 요청은 말이 요청일 뿐 강요이다. 정권에 밉보였다가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 문부과학성은 대학에 보조금 등 모든 걸 정한다. 대학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문부과학성에 저항 할 수 있는 대학이 얼마나 될까? 꼼짝없이 따라야 한다. 이렇게 대놓고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다니 믿기가 힘들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또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자신의 우둔함과 미련스러움이 참 싫다. 정말로 뼈에 사무치게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