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정의 온상, 세금이 줄줄

NHK에 따르면 10월 20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139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29,185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437명으로 사망률 1.49%이다. 일본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483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가 94,727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693명으로 사망률 1.78%이다. 같은 날,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58명으로 내역을 보면 지역감염이 41명이고 해외유입이 17명이다. 확진자 누계가 25,333명으로 사망자 누계는 447명으로 사망률 1.76%이다.

 

일본은 9월 초부터 매주 같은 요일은 비슷한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더 이상 내려가는 일을 없을 것 같다. 앞으로도 무한 루프로 이런 현상이 계속될까? 생각하니 끔찍하다. 요미우리 신문사가 10월 16-18일에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코로나 19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평가한다'가 56%라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023d5d7a092c643f18bb5532a0bc6f64c99785a8). 8월 7-9일 조사에서 27%였던 것에서 30% 가까이 급상승했다. 그에 따라 '평가하지 않는다'는 37%로 8월 조사 66%에서 30% 가까이 하락했다. 문제는 일본 정부에서 코로나 19 대책으로 8월 이후 새롭게 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것도 아베 정권에서 스가 정권으로 교체했더니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과 같은 맥락일까? 아니면 8월 초순은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던 시기라서 지금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침체기라서 그런가? 뭐, 많은 사람들이 '평가한다'는 코로나 대책이었다면 일본은 앞으로 걱정이 없겠다.

 

나는 아베 정권에서 너무 이상한 세상이 되는 걸 보면서 아베 정권에 대해서 쓰기 시작했다. 아베 정권이 끝나면 적어도 그렇게 이상한 일이 계속되는 걸 보지 않게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스가 정권에서 아베 정권을 계승한다고 했을 때, 아니 관방장관으로 아베 정권의 흑막 3인방 중에 한 명인 스가 씨가 총리가 되다고 했을 때부터 예감이 좋지 않았다. 그래도 아베 정권 말기 상황을 보면 우선적으로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을 것이라, 코로나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랐다. 주변국과 관계 개선을 할 실마리라도 찾을게 아닌가? 실낱같은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 대책을 한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주변국과는 아주 열심히 가열하게 나쁘게 만들고 있다. 적어도 한국에 대해서는 연신 공격을 가하고 있다. 아베 정권보다 더 심해서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 정말로 너무 심하게 더티해서 글을 쓰고 싶은 의욕마저 꺾인다.

 

요새 일본에서 코로나 19 대책으로 잘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Go To 캠페인이다. 여기에는 트레블이라는 관광과 외식으로 두 종류가 있다. 지금은 잘하면 관광과 외식을 50% 이상 싸게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한다.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이다. Go To 캠페인에서 관광은 7월 22일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석 달이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걸 보면 정말로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를 정도다.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는 하청으로 사무를 보는 사람들이 여행사에서 파견을 나간 사람들이라 자신이 속한 여행사에 이득이 되도록 일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런 체제를 만들 때 그런 걸 예상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특정 여행사에만 특혜가 돌아가게 하려고 한 것인지 모른다. 파견 근무를 나간 사람들 임금도 상식적으로 너무 고액으로 책정해서 지불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 

 

한편 외식에서는 예약 사이트를 경유해서 예약하면 점심이 500엔, 저녁은 1,000엔 포인트를 준다. 다음에 오면 쓸 수 있는 현금성이다. 이전에 예약을 해서 1,000엔보다 가격이 싼 음식을 먹고 잔액을 챙기는 '연금술'이라고 불리는 부정행위가 다발하고 있다는 걸 소개했다. 또 다른 패턴은 처음에 1,000엔을 내고 저녁을 먹으면 1,000엔 포인트를 받아 다음에 가면 그걸로 지불하고 다시 1,000엔 포인트를 받는다. 이걸 무한 루프로 해서 계속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news.yahoo.co.jp/articles/6a5193f6c689a9e79c414eedbbceb583740e2023). 한 명당 1,000엔이라서 다섯 명으로 예약하고 한명만 가서 식사해서 5,000엔 포인트를 받기도 한다. 가게에서는 예약 사이트에 점심 100엔, 저녁 200엔 수수료를 내기에 5명분 수수료를 부담하겠다고 가게에 협력해달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세금이니까, 가게가 손해 보는 것도 아닌 셈이니까. 부정행위는 아니지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례다. 이렇게 악용하는 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냥 실행하고 만 것이다.

 

공짜로 외식을 거듭하는 사람들과 허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실시한 농림수산성이나 참 무책임하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힘들었던 업종이 음식점이라서 이런 캠페인을 마련했다는데 정작 가장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예약 사이트라고 한다. 가게에서도 등록을 하고 한 명당 수수료를 내야 하는 시스템이라서 체인점이나 대규모 매장이 아니면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관광에서도 비싼 호텔이나 유명한 여행사가 예약을 많이 받고 혜택이 돌아가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착한 가격의 숙박업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리테라에 따르면 캠페인을 활용한 외식 예약 사이트 중에 가장 큰 구루나비라는 회사가 스가 총리와 특별한 관계라고 한다(lite-ra.com/2020/10/post-5676.html). 여기서 왜 저런 설계였는지 이해가 간다. 스가 총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업자가 돈을 벌게, 즉 정치자금 마련인가? 정치헌금으로 돌아오게 하는 시스템? 인지를 설계한 것이라면 이해가 된다. 일본 정치가나 관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관계된 이익 공동체가 배를 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재주는 지금까지 갈고닦은 실력이 있기에 빛나는 성과를 거둘 걸로 보인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너무 자신들과 관계된 이익 공동체에만 돈이 들어가게 한 것은 아닐까? '좀도둑'을 양산해서 들러리로 세워서 지지율을 올리려는 것인가? 아무튼 지금 일본에서는 돈이 막 줄줄 흐르고 있다. 관광과 외식을 장려해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번 다시없을 대박 할인으로 절호의 찬스이다. 

 

그런 한편,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 코로나 19가 무서워서 Go To 캠페인으로 소비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쓸 생각은커녕 벌써 9달이 되는데 미장원에도 못 가서 머리가 엄청 길었다. 고령자들은 맘 편하게 외출도 못하고 긴장된 생활을 보내고 있다. 나도 그런 걸 이용할 엄두도 내지 못하겠다. 왜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시스템을 설계해서 실시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일본 정부에서는 Go To 캠페인이 엄청난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news.yahoo.co.jp/articles/6dc4da1f9a54567ad7d40e6a215c4d7cdb2f7d9e). 9월 말 현재 캠페인으로 숙박을 이용한 사람은 2,518만 명에 할인 금액은 1,099억 엔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지난번에 큰 태풍이 왔을 때 호텔에 피난한 사람들도 포함이 된다. 이번 달부터 시작된 외식의 경우는 1-9일에 예약한 사람은 558만 명에 포인트 금액이 49억 엔이라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74214).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지방에는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자체가 적다고 한다. 소규모 음식점은 새로 컴퓨터를 사고 컴퓨터를 이용하고 예약 사이트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하기가 어려워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배제되고 만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 된다. 세금을 쓰면서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여러모로 불공평하고 공정하지 못한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한다. 기사에 나오는 조사 결과를 보면 73%가 '이용하지 않았다'이고 '이용한' 사람은 15%, '이용할 것을 생각 중'이 12%였다. 정말로 극히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캠페인이 되고 말았다.

 

오늘 한국 관련 뉴스에서 히트한 것은 BTS 관련 주식이 하락했다는 것이었다(news.yahoo.co.jp/pickup/6374236). 내가 언뜻 본 것만 해도 10개가 넘는 기사가 줄줄이 나왔다. 그 기사에는 이런 걸 일본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댓글이 달렸다. 이렇게 아예 도배를 해서 축제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일본 언론이 BTS를 감싸고 있는 걸로 보고 있다. 그렇다고 BTS가 나쁜 일을 한 것도 소속사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런 느낌을 준다. 아니다, 그들에게 BTS는 반일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돌이라서 존재 자체가 '괘씸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