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3파와 문제 투성이 Go To

NHK에 따르면 11월 6일 동경도의 신규 확진자는 242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2,135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461명으로 사망률 1.43%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1,145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가 106,938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825명으로 사망률 1.70%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145명으로 내역을 보면 지역감염이 117명이고 해외유입이 28명이다. 확진자 누계가 27,195명이 되었고 사망자 누계는 476명으로 사망률 1.75%이다.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다시 1,000명이 넘게 나오고 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많이 나온 지역은 동경 242명, 오사카 169명, 홋카이도 115명, 사이타마 114명, 가나가와 104명의 순으로 다 100명이 넘는다. 사이타마는 오늘이 하루 최다를 경신했다고 한다.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를 날씨가 추워져서 건조해진 탓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래도 Go To 캠페인이 그 이유라고 보고 있다. 지난 제2파도 Go To 캠페인을 강행한 7월 하순부터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0명 이상 나오기 시작했다. 8월 7일 1,605명이 피크였지만 일본의 경우 기본적으로 PCR 검사가 많지 않아서 신규 확진자를 컨트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한동안 1,000명 이상 나오다가 8월 22일에 984명으로 1,000명 이하로 내려왔다. 나는 8월에 이 정도로 안정된 것도 살인적인 폭염으로 거의 외출을 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집에서 지내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명 이상 나오기 시작해서 1,000명 이하로 내려오기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렸다. 사실, 일본에서 발표하는 신규 확진자는 한국과는 아주 다르다. 기본적으로 감염경로 불명이 평균 60%대이고 양성률도 꽤 높은 수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2달 이상 매주 같은 요일에는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는 기적적인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일본뿐이 아닐까? 이런 추세를 보면 앞으로 신규 확진자도 PCR 검사로 컨트롤하고 있기에 폭증하는 식으로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번 일본의 코로나 19 감염 확대 제3파를 만든 Go To 캠페인은 매일 끊임없이 문제가 화수분처럼 나오고 있다.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로 Go To Eat 캠페인 관련이다. 기본적으로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어서 한 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2,479만 명이 이용해서 예산의 36%나 소화하고 말았다(news.yahoo.co.jp/articles/c47499c2dc26a8433e18900695dd467ec385047d).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샐러리맨들이 점심을 먹는데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너무 인기가 있어서 식사권을 발매할 프린트 용지가 없어서 발매하지 못하는 사태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news.yahoo.co.jp/articles/cdc82fdc10254b4174e7a48acdae2157655adda4). 오사카, 사이타마, 아이치, 기후, 미에, 구마모토 등 12부현에서 Go To Eat 캠페인 식사권 발매를 위탁받은 매밀리마트에서 10월 하순 이후 '용지 부족으로 발매가 안된다'는 공지를 하고 있다. 패밀리마트 홍보 담당자는 용지가 부족한 이유를 "일시적으로 예상을 넘는 발매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위조방지 가공을 한 특수용지라서 증산에도 시간이 걸려서 교토, 히로시마에서 식사권 발매를 재개하는 것은 11월 중순이 될 예정이다. 용지가 떨어져 식사권 발매가 되지 않는 지역은 오사카, 사이타마, 시즈오카, 나라, 후쿠이, 아이치, 미에, 기후, 고치, 구마모토의 패밀리마트 점포라고 한다. 거기에 식사권이 있어도 공식 사이트에 있는 가게에서 식사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 

 

각지에서 Go To Eat 식사권이 순식간에 완판되고 말아서 판매 방식을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제로 바뀌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치에서는 지난번 선착순으로 했을 때 응모가 쇄도해서 제2기는 추첨 판매로 인터넷이나 엽서로 응모할 수 있게 해서 가게에서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839b5230bd9d71985dc44a8f62740efad753f9cc). 지난번에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했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것이다. 그래서 엽서로도 응모할 수 있게 접수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일이 더 복잡하고 많아져서 행정력 낭비에 다른 문제가 더 생기는 것은 아닐까? 추첨의 공정성은 어떻게 확보할까? 일본은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 

 

Go To 캠페인의 위력은 대단해서 교토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일본인 손님이 80% 회복했다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8c36ab142b36d32c3c0f96cd4b820f40f01dfd94). 그런데 외국인은 거의 없다고 한다. 이런 기사는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실태를 알기가 어렵다. 교토와 같은 유명한 관광지인 경우 일본인과 외국인을 볼 경우 외국인 비율이 훨씬 더 많았다고 본다. 그 외국인은 거의 없다는 것은 일본인이 80% 회복했다고 해도 상황이 쉽지가 않다. 그리고, 좀 더 생각하면 이런 식의 지원책은 기간이 끝나면 일본인 손님이 끊기고 말 것이기에 나중에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도 일본인 손님을 상대로 하는 곳은 일시적으로나마 숨을 쉬고 있지만 외국인 손님을 받던 곳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Go To Eat 캠페인을 악용하는 사례로 처음에 1,000엔을 내고 저녁 식사를 하면 1,000엔분 포인트를 받아서 다음에 식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또 1,000엔분 포인트를 받아서 무한반복으로 식사를 공짜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는 무겐쿠라스시라는 회전초밥집을 이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모양이다(news.yahoo.co.jp/articles/d86977f04370fd984913307bae3a59717397c511). 이런 걸 '연금술'이라고 불리며 사람들에게 악용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는 악용 사례에 대해 오늘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이 "제도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답변으로 사실상 용인하면서 제도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는 걸 밝혔다(news.yahoo.co.jp/articles/69af7779eaf9cd02aa78dd0011ff7e5392ff8f80). 정부가 이런 걸 용인한다고 하면 악용하는 뻔뻔한 사람들이 활개를 칠텐데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일본인은 '민도'가 높다니까 괜찮겠지? 아무리 정부가 용인해도 내 학생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않기 바란다. 

 

일본에서 디즈니랜드는 항상 인기가 있는 곳에 속한다. 디즈니랜드 입장료가 비싸지만 항상 붐빈다고 보면 된다. 그런 디즈니랜드를 Go To 캠페인이 적용된다고 공지했다(news.yahoo.co.jp/articles/a66cf6f55ab4869b771b92ed91244eb877acbb3d). 그렇지 않아도 붐비는 곳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대목을 맞아서 캠페인 적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혼잡해질 것 같다. 

 

Go To 캠페인이 가는 길은 험난한 미로와 같아서 갈팡질팡에 어디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 모르는 모험을 하고 있는 형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공동체와 가까운 기업의 이익을 가장 먼저 확보하는 것에만 치밀한 구성을 하고 다른 부분은 구멍 투성이가 되고 말았다. 캠페인이 끝나는 기간까지 범죄와 다름없는 무한 반복으로 공짜 식사를 할 수 있게 허용한 걸 관대하다고 해야 할지, 범죄자를 양성하고 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사카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이나 동경 디즈니랜드와 같이 인기 높은 곳에 캠페인을 적용하면 사람이 많이 모여서 혼잡할 것이 분명한데 코로나 19 방역면에서 괜찮을까? 정작 어려운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가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명확히 보이는 것은 이익 공동체로 보이는 기업은 상당히 혜택을 본다. 캠페인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혹시 일본에서 양극화를 극대화하는 '과학적인 실험'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