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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회/스가정권

일본, 1,681명 고투 정지로 급선회

NHK에 따르면 12월 14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305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47,530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538명으로 사망률 1.13%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1,681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가 183,017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2,662명으로 사망률 1.45%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718명으로 내역을 보면 지역감염이 682명이고 해외유입이 36명이다. 확진자 누계가 43,484명이 되었고 사망자 누계는 587명으로 사망률 1.35%이다.

 

오늘은 월요일로 일본은 신규 확진자가 가장 적게 나오는 요일이다. 한국도 그렇다고 하지만 일본처럼 패턴화 된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 일본은 월요일이 최저에서 올라가기 시작해서 주 후반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피크를 맞았다가 다시 떨어졌다가를 반복하는 패턴화가 초기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정착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생각하면 패턴화 된 수치로 신규 확진자가 나온다는 자체가 기이한 현상이다. 이런 일본의 특수한 상황은 PCR 검사 역량과 관료화로 경직된 조직문화에 더해진 비효율적인 시스템과 국민의 안전에 관심이 없고 자신들과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는 일에만 집중하는 정치가들이 만들어낸 작품으로 일본에서 밖에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리더십의 부재가 결정적이다. 일본은 항상 특별해야 하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가 없는 '특별한 패턴'을 만들었다. 여기에서도 패턴화 된 예쁜 그래프를 그리려는 일본 특유의 '장인정신'이 엿보인다. 

 

11월부터 매주 월요일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기로 하자. 

  11월 2일 11월 9일 11월 16일 11월 23일 11월 30일 12월 7일 12월 14일 증가 수
동경도(사망자 누계) 확진자 누계 87 (459)
31,293
157(462)
32,767
180(472)
34,931
314(479)
38,022
311(489)
40,939
299(517)
44,003
305(538)
47,530
사망자 79(14.2%)
확진자 16,237(34.2%)
일본 전국(사망자 누계) 확진자 누계 489(1,801)
103,260
782(1,849)
109,995
944(1,916)
120,364
1,520(2,009)
135,347
1,439(2,165)
149,714
1,522(2,411)
165,174
1,681(2,662)
183,017
사망자 861(32.3%)
확진자 79,757(43.6%)
한국(사망자 누계) 확진자 누계 97(468)
26,732
126(480)
27,553
223(494)
28,769
271(509)
31,004
438(526)
34,201
615(549)
38,161
718(587)
43,484
사망자 119(20.3%)
확진자 16,752(38.5%)

한국은 11월 하순부터 폭증하고 있는 상태이다. 동경과 일본 전국을 보면 11월 초순에 비해 11월 하순에 3배 이상 증가했다. 그 후는 증감의 폭이 아주 작아서 거의 평행선을 그리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월요일 신규 확진자 수만 보면 그동안 증가 추세가 잘 보이지 않아서 사망자 누계와 확진자 누계도 넣었다. 마지막에 11월 초와 현재를 비교한 숫자를 보면 지난 8개월보다 11월 이후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한국도 폭증해서 심각하지만 일본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수치로는 보이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의료 붕괴가 11월 하순 홋카이도부터 시작되어 오사카와 나고야에 다른 지역도 의료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가 아는 후배 딸 친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어서 다른 병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거의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없는 내 주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상당수 있을 걸로 본다. 언론에서 의사회 회장이 의료 붕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은 내가 홋카이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난 뒤였다. 그 후 조금씩 언급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각지에서 의료 붕괴 직전,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내가 홋카이도와 오사카에서 의료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걸 추측하고 20일 이상 지났고 그동안 신규 확진자가 폭증했다. 다수의 사망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같은 비전문가로 언론에 나온 통계를 보는 사람도 알 수 있는 걸 언론을 비롯해서 전문가나 지자체장, 일본 정부가 모를 리가 없다. 그들이 한통속이 되어 일을 키웠다. 원래 처음부터 그랬지만 말이다. 

 

일본에서 오늘 사망자가 많이 발생해서 47명이다.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홋카이도 15명, 오사카 14명, 동경도 3명, 아바라키 3명 등이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동경도 305명, 오사카 181명, 홋카이도 125명, 가나가와 121명, 아이치 114명, 히로시마 110명, 사이타마 102명의 순이다. 

 

오늘은 도서관에 가는 날이다. 도서관에서 [정치가의 각오]라는 스가 총리의 저서를 읽으려고 했다. 이전에 나온 걸 다시 낸 것이라서 첫부분만 가필한 것이라고 했다. 가필한 부분을 겨우 읽고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서 읽는 걸 포기했다. 나는 그래도 연구를 일로 하는 사람이라서 웬만한 것은 억지로라도 읽는다. 그런데, 스가 총리 저서는 쓰인 글자가 읽히지 않을 정도로 너무 이상한 기운에 불쾌감을 느껴서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책을 많이 읽은 축에 속하지만 이런 감각은 처음이었다. 현재도 진행 중인 스가 총리와 아베 전 총리의 패권 장악을 위한 권력다툼도 언론의 보도를 다 스크랩했지만 기사를 읽은 것만 해도 역겨워서 쓰기가 싫다. 그래도 정리해서 쓰겠지만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매일 같이 몇천 명이나 되는 신규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 패권다툼이나 하고 있는 인물들이 총리와 전 총리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검찰총장도 옛날식으로 말하면 천하의 역적이다.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어 국민들이 역병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데 자신들 권력을 지키려고 나라를 시끄럽게 해서 방역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죄만으로도 천하의 역적이다. 지금이 왕조가 아닌 민주주의라서 정말 다행이다. 자신의 권력을 방패 삼아 온갖 패악질에 행패를 다 부리고 있지만 그 죗값을 어떻게 치를지 보고 싶다. 

 

도서관에서 야채 무인판매에 들렀다가 마트에서 국물용 멸치와 밀가루, 빵을 사서 왔다. 중간에 잠깐 들르는 가게에서도 옷을 좀 건졌다. 요새는 저녁에 따뜻한 국물이 있는 걸 먹고 싶어서 오늘도 수제비를 만들어 먹었다. 의료용 마스크를 써서 도서관에 가도 가능한 한 빨리 일을 보고 나온다. 바깥을 걸을 때는 한 시간을 걸어도 마주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환경이라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가게나 마트에 들어갈 때는 입구에서 손을 소독하고 출구에서도 소독한다. 집에 와서 손을 씻고 가글을 하는 것이 정해진 루틴이다. 

 

컴퓨터를 켰더니 스가 총리가 12월 28일부터 1월 11일까지 일본 전국 일제히 Go To 캠페인을 일시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삿포로시와 오사카시가 Go To 캠페인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동경도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지병을 가진 사람을 제외했다. 삿포로와 오사카는 연장하고 나고야와 동경을 포함해서 Go To 캠페인을 어떻게 할지 하는 중이었다. 지난 금요일에 스가 총리는 웃는 얼굴로 니코니코 동화라는 채널 생방송에 출연해서 기쁜 얼굴로 "가스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해서 비난을 샀다.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국민을 향해서 기자회견도 하지 않으면서 '혐한'을 기조로 하는 극우  채널에는 기쁜 얼굴로 출연해서 경박하게 자기소개를 했다. 거기서 "Go To 캠페인 중단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요새 스가 총리 지지율이 폭락도 날이 갈수록 낙차가 심해지고 있다. 오늘 낮까지도 그대로 강행하는 줄 알았더니 저녁에 전국적으로 일시 중지라는 발표를 했다. 나는 스가 총리가 감염 확산 지역만이라도 Go To 캠페인을 일시 중지하는 걸 평가했다. 그 효과는 의문이지만 정부가 정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강행한다는 직진만이 아니라, 일시 정지하는 유연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능한 일찍 동경도를 포함해서 Go To 캠페인을 일시 정지하고 크리스마스부터 연말연시에 푸는 것이 좋을 걸로 봤다. 그런데 감염 확산 지역만 일시 중지라든지 동경은 고령자와 지병이 있는 사람을 배제한다는 식이라 보여주기 식으로 끝낼 줄 알았다. 그랬더니 오늘 갑자기 연말연시 기간에 Go To 캠페인을 일시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실은 일본 정부가 감염확산 방지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Go To 캠페인 이용 촉진을 위해 연말연시를 아주 길게 잡았다. 특별히 1월 11일 이후에 일을 시작하는 걸로 해서 최장 17일 연휴가 되게 꼼수를 썼다. 연휴를 길게 해서 사람들이 분산해서 여행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런 유래가 없는 장기 연휴도 사전에 논의가 없어서 쉴 수 있는 사람들과 일을 쉬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안도 없이 덜컥 정해서 발표하고 자신들은 아주 잘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Go To 캠페인을 일시 중지한다고 해놓고 찔끔찔끔 효과도 없을 것 같이 극히 일부 지역을 배제하면서 늦장을 부렸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최다를 경신하는 가운데 캠페인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했다. 감염 확산의 주역이라고 불리는 Go To Eat 캠페인도 연장해서 거의 사람들 속을 뒤집는 수준이었다. 폭락하는 지지율에 이런 식으로 강행하면 최단명 총리로 끝날 운명이었다. 총리가 최단명인 것은 괜찮다. 총리의 무능으로 인해 입을 피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이 될 것이며 경제는 얼마나 망할 것인가다. 그래서 Go To 캠페인의 대목이며 사람들이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기간, 쉬고 가족과 친지를 만나는 기간에 장기 휴가까지 만들어 놓고 그 기간에 맞춰서 Go To 캠페인을 일시 중지했다. 일단은 일시중지를 정해서 다행이다.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이 쉬는 기간에 고향에 가는 시기에 이제 와서 캠페인을 일시 중지하면 후폭풍이 심할 걸로 보인다. 일을 하는 센스가 참 그렇다. 

 

이게 일본이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꼼수에 스스로가 넘어간 꼴이 되었다. 하지만, 그에 쓰이는 세금이 줄줄 세고 사람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쌓인다. 이동할 사람들은 연휴가 너무 기니까,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감염 확산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란다. Go To 캠페인을 일시 중지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겠지 싶다. 스가 총리도 최단명으로 끝날지 아니면 수명이 연장될지가 걸린 기로에 섰다. 코로나와 아베 전 총리가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스가 총리와 코로나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 코로나 대책에 총리의 운명이 달렸다는 걸 조금이라도 알았을까? 

 

아, 내가 스가 총리 저서에서 역겨움을 느낀 부분이 생각났다. 가장 먼저 중시할 것으로 "세밀한 코로나 대책"을 내세웠지만 방치했다. 오히려 감염 확산을 부추길 Go To 캠페인을 강행했다. 감염이 폭증했지만 그에 대한 반응도 전혀 상반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정권 초기부터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인물로 보였기 때문이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전염병을 소홀히 다루는 인물로 보여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