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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회/스가정권

일본, 1,946명 코로나 확산과 아베 수사

NHK에 따르면 11월 25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401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8,598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482명으로 사망률 1.24%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1,946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가 138,499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2,049명으로 사망률 1.47%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382명으로 내역을 보면 지역감염이 363명이고 해외유입이 19명이다. 확진자 누계가 31,735명이 되었고 사망자 누계는 513명으로 사망률 1.62%이다.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오늘까지도 연휴의 영향으로 PCR 검사가 적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가 2,000 가까이 발생했다. 오늘 사망자도 21명이나 발생했다. 홋카이도에서 사망자가 6명이 나와서 의료 붕괴가 된 것이 아닐까 한다. 코로나 환자가 많아지면 다른 환자들이 병원에 갈 수가 없고 병원에서 여력이 없어서 다른 환자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데,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통계에 잡히지만 다른 경우는 알려지지 않는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동경 401명, 오사카 318명, 홋카이도 181명, 아이치 177명, 가나가와 161명, 효고 101명의 순이다. 양성률이 높은 순을 보면 아이치가 16.7%, 오사카 11.8%, 효고 10.6%이다. 오사카는 중증자가 103명으로 과거 최다가 되었다고 한다. 동경도도 중증자가 늘어서 54명이 되었다고 한다. 오사카와 동경도는 중증자 집계 기준이 달라서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이다. 동경도의 오늘 신규 확진자 66%가 감염경로 불명이며 양성률은 6.6%라고 한다. 동경도 만 봐도 지금까지 감염경로 불명이 평균 60% 정도라고 보면 계속 시중에 감염이 많이 확산된 걸로 봐야 한다. 그중에는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현재 감염 확산이 심각한 지역은 동경 23구, 나고야시, 오사카시, 삿포로시다. 그중에 삿포로시와 오사카시는 Go To 캠페인 대상에서 배제해 달라고 했다. 동경도 지사는 어제 스가 총리와 회담후에 그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3주간 술이 나오는 음식점에 대해 밤 10시까지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했다. 협력하는 가게에 대해서는 협력금 40만 엔을 지원한다는 조건이다. 홋카이도에서도 협력금 20만 엔을 지원하면서 같은 요청을 하고 오사카에서도 2주간 시간 단축 협력에 협력금 50만 엔을 지원한다. 음식점 입장에서 보면 일 년 중 가장 손님이 많은 대목에 영업시간 단축에 코로나가 확산이 겹치면 정말로 힘들다. 하지만 코로나가 좀 더 확산되면 아예 영업을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동경도 지사는 술이 나오는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과 외출 자제를 요청 했지만, 기업에게 재택근무를 해달라는 요청은 없다. 거기에 Go To 캠페인은 계속한다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77555). Go To 캠페인 대상에서 동경도를 배제한다면 정부가 결정하라면서 도지사가 개기고 있다. 동경도 지사로서는 지난번 '제2파'가 오기 직전에 동경도가 캠페인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동경도가 포함된 것은 10월부터였다. 이번에 동경도가 배제된다는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 신규 확진자의 확산세를 보면 동경도가 가장 많다. 동경도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지 않으면 다시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 방역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확산세가 커진 것이다. 동경도 지사가 얼마나 개길지 모르겠다. 동경도 지사의 행동이 동경 도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걸로 보인다. 아베 총리와도 갈등을 빚었는데, 원래 아베와는 앙숙으로 아베에게 미움을 사서 자민당을 뛰쳐나와 동경도 지사가 된 인물이다. 스가 총리와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할 때가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장이 손잡고 협력해서 코로나 방역을 해야 할 타이밍이지만 그들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정부와 지자체장이 지금 이 시국에 와서도 이러고 있으니 감염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오사카는 병상 사용률이 50%에 달해서 핍박한 상태라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77575). 급격히 중증자도 늘고 있어서 중증자 103명은 과거 최다라고 한다. 오사카에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통계에서 보면 사망률이 높은 것은 중증자가 아니라, 경증이나 중간 정도로 일반 병실에 입원했던 사람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80% 넘을 정도로 많다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f416d6ff130b709846e5d469a6ced1992fe312d1). 경증환자가 상태가 급변해서 사망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한다. 오사카부에서 제3파 10월 10일-11월 19일 41명이 사망했는데, 중증자는 6명이고 약 85%에 해당하는 35명은 경증이나 중간 정도 환자가 일반 병실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제2파(6월 14일-10월 9일)에서도 140명 사망자 중 일반 병실이 10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그에 대해 의료 거버넌스 연구소 이사장은 제1파에서 사인은 폐렴이 많았지만, 폐렴 치료법이 개선되어 제2파 이후는 뇌졸중이나 심장 근육의 염증 등 다양해졌다고 한다. 세계에서는 사인의 다양화를 논하고 있는데 일본은 인공호흡기 등 폐렴을 전제로 한 중증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 병상, 숙박시설, 자택에 있던 경증자가 급변해서 사망하게 되는 것이 코로나 19의 무서운 점이라고 한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다. 

 

오늘 밤에 니시무라 코로나 대책상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3주가 고비라고 하면서 3주동안 어느 정도 잡히지 않으면 다시 비상사태 선언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나는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오랜만에 열 받고 말았다. 지금까지 그가 해온 걸 보면 화가 난다. 그렇게 Go To 캠페인에 목을 매고 정부는 실시할 테니 국민이 알아서 판단해라, 감염 확산이 어떻게 될지는 신만이 알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여기에 와서 Go To 캠페인을 전체적으로 일시 정지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지역, 삿포로시와 오사카시를 목적지로 하는 것만 배제한다고 했다. 뭔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감염 확산이 되니 이번에는 다시 비상사태 선언을 들고 나왔다. 비상사태 선언이 극약처방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꺼내서 흔들고 있다. 이런 판국에도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동경의 지자체장은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개기고 있다. 

 

 

지금 일본은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에서 신선한 느낌을 주는 뉴스가 아베 전 총리, 일본 언론에서 아베 씨로 불리기 시작한 인물이 총리 재직 시에 행한 비리에 대한 동경지검 특수부의 수사이다. 아, 참 어제 한밤중에 한국의 검찰총장에 대한 뉴스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 한국 검찰총장은 일본에서도 실드를 쳐줄 정도로 일본에 중요한 존재인 줄 몰랐는데, 중요한 인물인 모양이다. 그 뉴스를 보면서 혼잣말을 했다.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해"라고 지금까지 내가 입밖에 낸 적이 없는 말이 나와서 내 자신이 화들짝 놀랐다. 무의식 중에 마음에 있던 말이 나온다. 

 

아베는 수사가 진행되면서부터 나와서 수사에 협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비서에게 들은 것과 호텔에서 아베가 지금까지 국회에서 답변했던 것과 다른 증거가 나왔다. 그에 말을 맞추듯 비서는 5년에 걸쳐 916만 엔이나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회식에 회비로 모자란 금액을 충당해 왔다는 걸 23일에야 보고했다고 한다. 거기에 아베 사무소에는 그에 관한 영수증을 폐기하고 없다고 한다. '벚꽃보는 모임'에 초대된 인물에 대해서도 명부를 폐기해서 없다고 했다. 보통 이런 서류가 없어지는 일은 드물다. 하지만 아베의 비리에 관한 일만 되면 서류가 없어지고 서류를 조작하는 것은 비일비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비서가 뒤집어쓰는 걸로 마무리를 하려나? 하는 생각도 든다. 만약 그렇다면 동경지검 특수부는 칼을 빼고 무도 자르지 않는 셈이 된다. 오히려 꼴이 우습게 되고 만다. 

 

야당에서는 아베를 국회에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증언을 시키자고 했지만 스가 총리와 자민당에서 반대했다(news.yahoo.co.jp/pickup/6377513). 지금까지 아베가 당당하게 거짓말과 조작, 은폐가 달인의 경지에 이를 정도로 능수능란했다. 일본 국회를 가지고 놀았고 모리토모 학원 문서 조작으로 관계 직원이 자살까지 했다. 다른 것에 관련된 인물도 자살했다고 한다. 당시 재무성 사무차관의 증언도 전혀 신뢰받지 못했다. 화려한 언변으로 속여왔던 것이 스가 정권이 되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알면서도 보도하지 않았던 언론에서도 내막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스가 총리는 아베의 방패막으로 등판했을 것이다. 실패한 아베 정권의 각료를 대부분 재임용하면서 그대로 계승한다고 한 걸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와서 언제까지 방패 노릇을 할지 의문이다. 우선, 자신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news.yahoo.co.jp/pickup/6377525). 국회에서 판단을 해달라고 한다. 다른 야당에서 아베를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다. 연립하고 있는 공명당 대표도 아베에게 나와서 사실을 설명하라고 한다. 아베를 지키려고 하다가 자민당이 선거에 질 것 같은 형색이 보이면 정치가가 국회의원들은 태도를 바꿀 것이다. 현재는 아베가 다시 재등판할지도 모른다는 여지가 있기에 아베 지키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동경지검 특수부, 검찰이 정말로 제대로 할 지다(news.yahoo.co.jp/pickup/6377502). 현시점에서는 아직 잘 모른다고 한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적당히 한 것처럼 해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인지 모른다. 만약에 지금까지 해왔듯이 적당히 비서에게 뒤집어 씌우고 끝나서 아베에게 약간의 스크래치를 줄 정도로 끝난다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 그야말로 아베가 다시 재 등판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다른 스케일로 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적당히 넘어가면 아베에게 면죄부를 주고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이번 건만이 아니라 가케 학원과 모리토모 학원에 관한 비리도 있기에 그만큼 강단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국민 여론으로는 지금까지 아베 지지 세력이 인터넷 여론이나 언론에 등장해서 여론을 장악하고 있었다. 물론, 아베 찬양 기사를 쓰는 사람들도 흔히 볼 수가 있다.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약간 숨을 죽이고 있다. 아베가 힘을 얻는다는 것은 극우와 지지 세력, 넷우익 등이 다시 활개를 치게 된다는 의미다. 다시 그들의 세상이 되어 일본은 더욱더 엉망진창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걸 뜻한다. 그런 여론에 나타나지 않은 여론으로 사람들은 동경지검 특수부가 제대로 수사를 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을 걸로 안다. 아베가 설명 책임이 있다는 것이 90% 정도이다. 만약, 동경지검 특수부가 이번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검찰이 완전히 정부에 의해 장악되고 말지도 모른다. 삼권분립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유명무실해지는 사태가 될 것인지? 아베는 나중에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가 될만한 인물인 것은 틀림없다. 동경지검 특수부는 칼을 빼들었으니 제대로 휘둘러서 정리할 것은 도려 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