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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회/스가정권

일본, 2,991명과 총리들의 권력 다툼

NHK에 따르면 12월 19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736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50,890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566명으로 사망률 1.11%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2,991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해서 확진자 누계가 197,464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2,892명으로 사망률 1.46%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1,053명으로 내역을 보면 지역감염이 1,029명으로 해외유입이 24명이다. 확진자 누계가 48,570명이 되었고 사망자 누계는 659명으로 사망률 1.36%이다. 

 

오늘도 한국의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이 넘게 나왔다. 거기에 사망자도 14명이나 발생했다. 계속 신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병상이 부족하는 상태가 일어나게 되고 사망자도 많이 발생하게 될 것 같다. 검사를 늘린 만큼 신규 확진자도 많이 발생할 확률이 크니까,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조치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 같다. 무엇보다도 감염이 확대되지 않도록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마스크를 하고 손을 잘 씻는 감염 예방에 힘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은 내년에도 있다. 올해는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신하게 집에서 지냈으면 좋겠다.

 

동경은 오늘 신규 확진자 736명으로 지난 17일 822명에 이은 두 번째로 많은 수치가 나왔다. 16일 678명에서 700명대를 뛰어넘더니 오늘 700명대가 나왔다. 나는 이번 주 1,000명이 넘을 줄 알았다. 그렇다고 신규 확진자가 줄고 있는 추세는 아니라고 다음 주에 하루 1,000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쯤 되면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 사람에게는 700명이나 800명, 1,000명의 차이가 없는 느낌이 든다. 실은 매일 신규 확진자의 추이를 보면서 많이 나오면 더 긴장을 한다. 그러면서도 신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익숙해지고 말았다. 일본 전체에서는 2,991명으로 3,000명 가까운 수치가 나왔다. 이번 주는 3,211명으로 목요일이 피크였다. 목요일이 피크가 되는 일은 드문데 이번 주는 그렇게 나왔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나온 지역은 다음과 같다. 동경 736명, 가나가와 315명, 오사카 311명, 아이치 230명, 사이타마 226명, 후쿠오카 134명, 홋카이도 132명, 치바 128명, 효고 127명의 순이다. 가나가와, 사이타마, 치바라는 동경과 인접한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에 비해 오사카와 홋카이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줄고 있다. 후쿠오카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아이치는 꾸준히 200명대 신규 확진자를 계속 내고 있다. 오늘 사망자는 38명으로 많이 나왔다.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지역은 홋카이도 10명, 오사카 9명, 동경 5명 등이다. 

 

 

일본에서는 연일 3,000명이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는 폭설이 내려서 자동차가 2,100대나 고속도로 눈 속에 3일이나 갇히는 일이 있었다. 정치가들은 팔자가 좋아서 연일 회식한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스가 총리는 회식에 대해 사과를 해놓고 다시 계속하겠다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 목숨줄처럼 붙잡고 강행하던 Go To 캠페인도 일시 중단 선언할 정도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는데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모양이다. 현재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감염했고 다른 나라 지도자도 감염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스가 총리는 용감 무식해서 연일 회식으로 직진할 모양이다. 스가 총리가 일본 학술회의 임명 거부나 코로나 대처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지 않고 Go To 캠페인을 강행하는 걸 보면 용감 무식한 모양이다. 일본 언론에서 스가 총리에게 무식하고 교양이 없다고 해도 유식하고 교양이 있어서 총리가 된 게 아니니까, 실용주의로 어쨌든 최악을 상황을 호전시키면 된다고 봤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국의 톱이 되는 리더에게 요구되는 최저한의 지식이나 교양이 필요하다는 걸 느낀다. 먼저 스가 정권이 들어서서 정권차원에서 '혐한'을 강조하거나 미는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 그렇다고 '혐한과 혐중'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행동도 없다. 오히려 '혐한과 혐중'은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한국과 중국에 대해 자신들의 실리만 추구하는 자세가 명확히 드러난다. 일본이 양보하는 것은 전혀 없고 한국과 중국에서 꿀만 빨겠다는 자세로 입국 거부에서 입국 재개로 전환했다. 일본에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는 걸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다. 일을 진행하는 것도 용감 무식한 스타일로 보인다.

 

11월 하순부터 몇가지 중요한 움직임이 연동해서 많은 것이 한꺼번에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500명대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찍부터 집단감염이 많이 일어난 홋카이도에서 의료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다음은 오사카에서도 감염 확대와 의료 붕괴가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12월 10일에는 3,000명 가까이 신규 확진자가 나오기에 이르렀다. 홋카이도와 오사카에 자위대가 동원되었다. 죽어도 Go To 캠페인을 강행할 것 같더니 14일에 급선회해서 연말연시에 일시중지를 발표했다. 그리고, 스가 총리의 연일 회식이 문제가 되어 비판을 받아 사과해놓고 다시 계속한다고 발표한다. 아주 사람들을 약올리기로 한건가?

 

스가 정권 지지율의 하락은 코로나 감염 확대와 의료 붕괴의 진행과 연동하는 형태로 점점 하락해 가고 있다. 하락하는 폭이 커서 폭락하는 수준이다. 갑작스럽게 Go To 캠페인을 일시 중지한다고 한 것도 실은 지지율이 폭락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11월 23일에 아베 전 총리 공설 비서의 '벚꽃 보는 모임' 의혹에 대한 임의 출두부터 다시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가속하기 시작했다. 아베 전 총리를 둘러싼 측근 전 법무장관 가와이 부부, 가와이 안리의 재판도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나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생겼다. 아베 전 총리 주변에서 '벚꽃 보는 모임' 전야제에서 회비로 부족한 비용을 충당했다는 증언이 나온다. 아베 사무소에서는 영수증을 폐기했다고 하며 스가 총리는 자신이 관여를 부정했다. 야당에서 아베를 참고인으로 국회에 소환해서 해명해야 한다는 추궁에 대해 자민당에서 거부한다. 스가 총리도 아베를 보호하는 발언을 했다. 아베와 스가의 권력다툼이 수면하에서 진행하는 가운데 아베의 부활을 기도하는 언론에서는 아베가 코로나 대책을 잘했다는 내용으로 아베 띄우기를 시도하면서 밀당이 벌어진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아베의 부활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하시모토 도루 같은 아베에 아부하던 정치가도 아베를 비판하기 시작한다.

 

12월 2일 아베 측근이었던 전 농수상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자민당 보직을 사임한다. 3일에는 아베 비서가 입건된다. 자민당에서도 전 농수상 뇌물수수 혐의가 당에 타격을 준다고 위기감을 느낀다. 동경지검 특수부는 아베에게 임의출두를 요청한다. 하지만 아베는 임의출두 요청 자체를 모른다고 모른 척했다. 그래도 동경지검 특수부에서는 5일 국회가 폐회하면 임의 출두하라고 한다. 자민당 각파에서도 아베와 아베 측근의 연달아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뇌물수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출렁이기 시작한다. 4일에는 아베 비서가 기소되었고 아베는 짜증을 냈다. 5일에 코로나 감염 확대가 엄중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폐회한 다음에 스가 총리가 기자회견을 했다. 무성의한 기자회견을 보고 스가 총리에 대해 실망했는지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한다. 지지율 급락의 폭은 하루가 다르게 커진다. 그래도 6일 현재 50%였다. 스가 정권에서도 전 농수상 뇌물수수 관련으로 내각관방참여가 사임한다. 8일에는 자민당 간부가 아베 수사가 종결하면 참고인으로 국회에 불러서 해명을 듣자고 나왔다. 자민당에서도 아베와 손절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이 되었다. 스가 정권에서 아베에 대한 반격은 요미우리 신문이라는 정권 밀착 언론에서 시작되었다. 아베에서 스가로 흐름이 바뀌었고 아베 부활이 일어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베 의혹을 재연하는 것에 대해 아베 측에서도 반격의 깃발을 올리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부활할 것이라는 걸 주장한다. 아베 부활을 믿던 자민당에서 분열하고 난리가 나지만 대세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아베 사무소에서 '벚꽃 보는 모임' 전야제에 부족한 대금을 현금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스가 정권 지지율이 40%까지 내려가서 이대로 가면 자민당이 위험하다. 자민당에서도 연내에 아베를 불러서 해명을 듣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아베도 국회에 나와서 해명을 하겠다는 방침으로 바뀌었다. 18일에 아베가 이미 동경지검 특수부에 임의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TV 아사히에서 보도했는데 19일에는 '오보'였다고 정정보도를 했다. 

 

아베와 스가의 권력 다툼은 스가에게 승기가 있는 모양이다. 스가는 관료와 언론 모든 걸 장악하고 수면하에서 일을 진행했다. 아베의 약점을 다 알고 있는 스가다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베와 스가의 권력다툼에서 스가가 이긴다고 해도 스가에게 좋은 일도 없을 것 같다. 아베의 부활을 확실히 저지한 것이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 하지만 아베 측근과 스가 정권에도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사임한 인물이 있다. 동경지검 특수부에서 수사를 제대로 할지 아니면 아베의 부활만 막고 적당한 선에서 유야무야 할지에 따라 스가 정권이 요동을 칠 것 같다. 동경지검에서 하는 척만 하고 끝내도 문제다. 스가 정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코로나 방역을 전혀 하지 않은 결과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거기에 스가 총리가 아베 전 총리를 배신하고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 어느 옛날 고리짝 음흉한 악당이 권력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설사 성과를 내는 일이 있어도 좋게 볼 수가 없다. 아베 전 총리에게 제기된 의혹은 해명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역병이 돌고 있는 상황에 국민을 보호하는 대책을 하지도 않고 자신들 권력다툼에만 몰두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 인물이 신뢰받기가 힘들 것이다. 그야말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정권을 지켜보는 사람들 심정은 아주 복잡하지 않을까? 일본이 종합세트식으로 붕괴되면서 몰락해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장기 집권했던 전 총리와 현 총리가 암투나 벌이면서 경쟁적으로 국가를 망하게 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