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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회/스가정권

일본, 결정적인 순간에 국민을 버린 독불장군

NHK에 따르면 8월 4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4,166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231,096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2,301명으로 사망률 1.0%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14,207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971,904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5,246명으로 사망률 1.57%이다. 일본 백신 접종 실적은 4일 현재 56,786,128건이라고 한다. 백신 접종 실적이 당일치 나온 건 처음 본다. 뭔가 발표하는 방식이 바뀌었나?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1,725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203,926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2,106명으로 사망률 1.03%이다. 한국 백신 접종 실적은 20,169,592건이다. 

 

오늘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동경도 4,166명, 가나가와 1,484명, 오사카 1,224명, 사이타마 1,200명, 치바 840명, 후쿠오카 752명, 오키나와 602명, 효고 422명, 아이치 376명, 홋카이도 366명, 이바라키 290명, 교토 277명, 군마 204명, 시즈오카 202명, 도치기 178명, 오카야마 131명, 이시카와 118명, 구마모토 116명, 히로시마 114명, 시가 103명 순이다. 일본 전국과 동경도가 신규 확진자 하루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오늘만 해도 일본 14개 도도부현에서 신규 확진자 하루 최다 기록을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0727). 아무래도 코로나도 올림픽을 대단히 의식하는 모양으로 숨 가쁘게 연일 기록 경신을 하고 있다. 올림픽으로 치면 각 지역에서 메달 러시라고 할까, 그런 격이 된다. 아무렴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걸 올림픽 기록에 비유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정말로 너무 폭발적이라서 올림픽과 비유해서 웃음으로 승화시켜 보자는 것이다.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다. 나도 동경에 사는 몸이라, 남의 일이 아니다. 바로 내 턱 밑까지 왔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렇다. 오늘 신규 확진자 최다 기록을 경신한 지역은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사이타마, 치바, 니이가타, 야마나시, 시즈오카, 미에, 시가, 교토, 후쿠오카, 오키나와이다. 사망자는 가나가와 4명 등 합계 14명이다. 

 

후쿠오카에서도 감염 확대로 비상사태 선언을 요청했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0706). 지금 다시 '만보' 적용과 비상사태 선언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신규 확진자가 전체적으로 4,631명으로 1.5배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동경도 +989명, 가나가와 +433명, 오사카 +426명, 사이타마 +330명, 치바 +263명, 후쿠오카 +347명, 오키나와 +255명, 효고 +168명, 아이치 +111명, 홋카이도 +139명, 이바라키 +96명, 교토 +102명, 시즈오카 +82명, 도치기 +76명, 군마 +134명, 오카야마 +73명, 구마모토 +60명, 히로시마 +61명, 시가 +53명, 이시카와 -1명 등이다. 

 

PCR 검사를 보면 한국이 어제 136,798건이다. 일본은 2일 속보치로 67,967건이다. 같은 날 한국을 보면 143,881건이다. 한국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신규 확진자는 8배 이상 나오고 있다. 동경도의 검사는 기본적으로 PCR과 항원검사를 더한 것으로 지금까지 PCR 검사라고 한 것도 항원검사를 포함한 수치이다. 오늘 홈페이지에서 봤더니 검사가 12,103.7건에 양성률 20.7%라고 한다. 실감하는 양성률은 최소 2배가 넘는다. 

 

 

일본은 지금 코로나 감염 대폭발만이 아니라, '폭염'이 와서 난리다. 오늘 동경도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갔다. 가까운 곳에서 야마나시가 최고 기온이 39.7도였다고 한다. 이런 '폭염'에 올림픽이라니, 냉방이 아니면 그냥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든 더위다. 39 도도부현에서 열사병 주의 경보가 났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0660). 마라톤이 열리는 삿포로도 오늘 최고기온이 33도이다. 올해는 홋카이도가 관측 사상 처음으로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날씨에 마라톤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가 하면 오키나와에서는 태풍 9호와 10호가 연달아 발생했다(https://news.yahoo.co.jp/articles/2a15843bf2ca7d3de8d2f9a4bbb5e86fc60d0a38). 내일은 동경도 최고기온이 36도라고 한다. 반갑지 않은 손님이 연달아 들이닥치는 것과 같다. '폭염'과 '태풍'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그래도 '폭염'이 낫다. 냉방에 있으면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태풍'은 비가 와서 시원하지만 맘과 뜻대로 '적당히'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문제다. 이왕 온다면 재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으면 한다.

 

 

지금 일본은 한편에서 올림픽을 개최해서 일본이 메달을 많이 따서 축제 분위기로 흥청망청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매일 같이 감염 대폭발 기록 경신을 하는 중이다. 거기에 스가 총리가 중증환자나 중증화 리스크가 높은 사람 외에 입원을 제한한다는 '폭탄'을 투하해서 일본은 혼돈의 도가니가 된 상태이다. 올림픽 좋다. 메달을 따는 선수들 수고했다. 감염 대폭발이 불안하기 짝이 없다. 지금 '폭염'이라서 밖에 나다니는 것도 무서운 날씨라서 사람들 외출이 자동적으로 제한되는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걸 어쩔 수가 없다. 거기에 감염해도 일본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서 각자도생으로 '자택 요양'을 하라는 폭탄선언을 했다. 이 말은 죽든 살든 알아서 하라는 것과 동의어다. 솔직히 스가 총리가 이런 발표를 하는 걸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다. 어떻게 국민을 버리겠다는 걸 발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일본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힘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런 걸, 감염 대폭발로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이 피크에 달해서 지내는데 갑자기 폭탄을 투하한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올림픽을 택하고 국민을 버렸다. 

 

오늘 보도를 보면 분과회 오미 회장에게 '입원 제한'에 대해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0656). 즉, 전문가에게는 일언의 협의도 없이 '정치적'으로 제멋대로 정하고 말았다는 뜻이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덜컥 발표했다. 그에 대해 스가 총리는 '몰랐다. 후생노동성에서 전문가와 협의를 한 줄 알았다'라고 답변한다. 전염병 대책에 전문가가 아닌 정치가들이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만 대응해서 현재에 달했다. 결정적인 순간에도 정치가들이 '정치적'으로 정해 놓고 나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동경도에서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라 금방 입원할 수 있는 기준을 엄격화한다고 나섰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0648). 다른 말로 하면 입원을 받아 줄 수 없다는 뜻이다. 동경도에서 급격히 '자택 요양'이 늘어서 오사카 '제4파'에서 의료 붕괴로 인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택에서 사망하는 사태가 재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0638). 오늘로 벌써 오사카 '제4파'의 자택 요양 건수를 넘고 말았다. 현재는 증가 추세라서 '자택 요양'이 얼마나 늘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태다. 그런데 서포트 체제는 미비하다. 즉, 거의 방치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의료현장에서 가장 힘든 간호사들은 피폐해져서 한계를 맞고 있다고 한다(https://www3.nhk.or.jp/news/html/20210804/k10013180031000.html?utm_int=all_side_ranking-social_003). 솔직히 일본 의료현장에서 코로나 감염에 대해 정말로 잘 버텨왔다고 본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정치가들이 항상 우왕좌왕해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니 못한 결과 모든 게 의료현장으로 부담이 가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 간호사가 그만두고 나간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간호사도 사람이기에 언제까지나 과중한 부담을 안고 살 수는 없다. 호흡기 내과 구라모치 의사가 TV에 출연해서 '입원 제한'을 하는 국민을 버리는 무능한 스가 총리와 고이케 동경 지사에게 '그만둬라'라고 한다. 내가 느끼는 것과 같은 말을 해서 속이 다 시원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dIMoKtciUw). 그에 따르면 지금까지도 코로나에 감염한 사람 13% 밖에 의료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병원에 약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까지도 그 정도밖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치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가?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려고 사람들 목숨이 걸린 일을 가지고 '정치적인 퍼포먼스' 재료로 삼아 인기를 얻어서 자신의 치적을 삼으려는 인물이나, 국민의 목숨과 생활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피도 눈물도 없이 비정한 정치가가 리더라는 것이 슬프다. 코로나와 전쟁 상황에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와중에 국민들과 의료 종사자가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는 것과 같다. 뒤에서 식량이나 무기 보급도 해주지 않고 말로만 각자 살아서 돌아오라는 식이다. 다른 말로 하면 죽으라는 것과 같다. 무대가 너무나 기가 막히다. 올림픽이라고 축제를 하는 가운데 '폭염'과 '태풍'이 오고 감염 대폭발이라는 '쓰나미'를 맞았다.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실사판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다. 광기의 분열이 사람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걸로 보인다. 

 

스가 총리의 '입원 제한'에 대해 여론이 상당히 나쁜 것이 걸렸는지 연립하는 공명당에서도 '입원 제한'을 철회하도록 요청했다. 자민당에서도 '입원 제한'을 철회 요구를 결정했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0699). 하지만 독불장군인 스가 총리는 철회하지 않겠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pickup/6400704). 스가 총리는 이번 '입원 제한'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우기고 있다. 일본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89.5%가 스가 정권에서 일어났다(https://huiya-kohui.tistory.com/2769). 스가 정권에서만 비상사태 선언을 몇 번이나 하고 있나? 코로나를 잡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영향 등을 생각하면 일본을 확실히 망하게 하고 있다. 사람들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싸워 살아남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힘을 뺏고 있어서 전의상실을 부르고 있다. 

 

올림픽 선수촌에서도 그리스 아티스틱 스위밍 선수와 관계자 5명이 신규 확진으로 '집단감염'이라고 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af735cbea0d374d557982c290b771c43cee6242b). 지금까지 '집단감염'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본다. 선수들은 대회에 나가지도 못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코로나 방역이나 다른 걸 보면 엇박자로 동시에 진행하는 일이 흔하다. 예를 들어 지사회에서 감염 대폭발이라고 8월 오봉에 현 경계를 넘어 귀성 중지라고 한다. 일본 정부와 동경도가 올림픽을 하고 Go To 캠페인은 괜찮고 개인이 가족을 만나는 귀성은 하지 말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일본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엇박자로 진행한다(https://news.yahoo.co.jp/articles/1be73d068a0d5c2247d209e070417ab62484cc91). 

 

엇박자도 일본에서는 그냥 보통 일이기에 그저 그렇거니 하고 익숙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가 개발해서 보급한 밀접 접촉 확인 어플 COCOA라는 것이 있다. 나는 아예 처음부터 전혀 기대할 수 없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후쿠이 신문에는 COCOA를 삭제하고 싶다는 투고가 많다고 한다. 도입해서 1년 동안 후쿠이현에서는 현내에서 어플의 알림으로 검사를 한 케이스는 미미하고 양성 판명한 케이스는 '거의 없다'는 결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어플을 만들어서 보급했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증명되었다는 걸 알려준다.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허다하다. 부자 나라여서 그런데 돈이 막 허투루 쓰는 것도 아깝지 않은 모양이다. 

 

동경도에서 대규모 백신 접종 회장으로 도청 45층 남쪽 전망대에서 모더나 백신을 보관하고 있던 냉장고 온도가 9도 이상 올라가서 1,644회분을 폐기했다고 발표했다(https://news.yahoo.co.jp/articles/67ee1bb3256cc743b27d6e922e3ba14df89135f5). 그래도 도의 대규모 접종 회장에서 백신을 폐기하는 건 처음이라고 하니 웃으면서 봐줘야 하는 건가? 왜 일본에서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에서는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