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계급사회

2018/03/20 일본의 계급사회

 

오늘 동경은 흐리면서 약간 추운 날씨였다. 월요일은 도서관에 새책이 오는 날이다. 지난 주는 기다리던 새책이 없어서 재미가 없었다. 오늘은 새책이 와 있었다. 읽을 만한 책은 적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다.

 

블로그를 쓰다가 추워서 일기예보를 봤더니 일기예보보다 훨씬 낮은 기온으로 눈이 온단다.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다. 

 

도서관 입구에 있는 신문을 봤더니 어제도 시민들의 데모가 있었던 모양이다. 아사히신문이 조사에 따르면 지지율이 31%로 떨어져서 '지지하지 않는다'가 48%라고 한다. 문제가 된 재무성의 '문서 조작'에 82%나 되는 사람이 아베 총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조작의 달인'께서 핀치에 몰렸다.

 

'사기의 달인'을 대통령으로 뒀던 한국의 경험으로 보면 좋은 일이 없었다. '사기'나 '조작'은 사업을 하는데도 좋은 자질은 아니라고 본다. 더군다나 정치가라면 '사기'나 '조작'은 그 자체가 큰 문제인 것이다. 한국에서 '사기의 달인' 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기'의 규모도 국제적으로 커져서 아직도 '사기'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다. 제대로 밝히고 환수했으면 좋겠다. 그분은 대한민국 역사상 희대의 '사기꾼'으로 이름을 남길 예정이다. '사기꾼'이 대통령이 된 것이다. 대통령이 된 것도 '사기'가 아닐까? 심히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나 '조작'은 위험하다. 기본적으로 '사기'나 '조작'은 범죄에 속하는 것이다.

 

아베 정권에 들어서 많은 것이 '조작'된 탓에 왜곡된 정보가 많았다.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는 더 힘들어졌다. 생활이 힘들어진 것은 사람들 탓이 아니다. 생활이 힘든 사람들은 '내탓인가' 여기게 한다. 엥겔계수의 변화도 아베 정권이 들어선 1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갔다. 경제학자에 따르면 아베 정권에 들어와서 경제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 좋아진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실은 더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도 믿고 싶지 않지만 나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사는 것이 힘들어졌다. 노동력이 부족하다는데, 왜 '빈곤'이 느는지? 일은 많아도 임금이 너무 싸다는 것이다. 일을 해도 '빈곤'하다고 해서 '워킹 푸어'라는 말이 있다. 일을 열심히 해도 가난하다는 괴이한 현상이 있다.

 

 

오늘 훑어본 책 중에 '신・계급사회'라는 책이 있었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쓴 전문서였다. 일본도 '계급사회'이지만 '계급'이 드러나지 않아서 '계급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빈곤'에 대해서 말하면 모두가 이상하게 봤다. 지금은 경제력이 세계 3위라고 하지만 얼마 전까지 세계 2위의 경제력에 생활이 평균적으로 '중류'라고 여겼다. 이 것은 실체가 아닌 '의식'인 것이다.

 

실제로는 일본 경제가 최고조에 달한 1985년에도 '빈곤율'이 12%였다. 그 후 버블경기가 끝나고 '잃어버린 20년'을 경과하면서 2012년 '빈곤율'은 16%로 피크를 찍었다. 2015년 통계로는 15% 이지만 실상 '빈곤'은 점점 더 심각해 간다. 인구로 보면 '빈곤'에 속하는 사람이 1400만 명에서 2050만 명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빈곤'이 심각해진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택한 관계로 '비정규직'이 늘었기 때문이다. 2012년 '비정규직'은 결혼한 여성을 빼면 929만 명으로 취업인구의 15%를 차지한다. 그들의 평균 연수입은 186만엔으로 39%가 '빈곤'으로 인해 결혼도 못하고 가족을 형성할 수가 없다. 그중 여성의 '빈곤율'은 49%나 된다. 내역을 살펴보면 20-59세의 미혼율은 남성이 66%, 여성이 56%이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학교를 나와서 은퇴할 때까지 대부분을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노후도 '빈곤'한 상태로 보낼 것이다. 남성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가 '미혼율'을 높이고 있다.

 

50세 시점에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 비율을 '생애 미혼율'이라고 하는데, 2035년에는 남성 29%에 여성 19%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남성이나 여성이 선택한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이다. 남성의 '생애 미혼율'이 30%나 된다는 것은 여성에게도 비슷한 비율로 평생 결혼해서 가족을 형성하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30%의 사람들에게는 결혼이나 가족을 가질 기회조차 없다는 것이다. 그런 계급이 생기고 말았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초고령화'로 인해 나이 든 사람이 많은 반면, '출생률'의출생율' 저하로 '인구'가 줄고 있다고 난리에 난리를 친다. 마치 일본 젊은이가 '독신 귀족' 생활을 보내고 싶어서 결혼을 피하는 줄 안다. '독신 귀족'이라는 말도 웃기는 말이다. 일본은 월급이 적어서 '독신 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혼하기에 '독신'으로 남아 있지도 않는다. 실질적으로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것을 감추고 마치 젊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결혼을 택하지 않는 걸로 해석한다. 자유롭게 살 수가 없다.

 

정치가는 국민을 노동력으로만 보지 말고 인간으로 봐야 한다. 설사 노동력으로 친다고 해도 '재생산'이 안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현실 문제를 직시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방향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점점 더 인구가 줄고 '빈곤'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빈곤'은 결코 개인 탓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며, 경제문제가 아닌 정치문제다. '빈곤'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회적 비용, 즉 부담이 커진다는 것으로 '빈곤'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도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세금도 부자가 적게 내고 수입이 적은 사람들 부담이 크다고 한다. 이상한 나라다. 부자만 점점 부자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는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 국민들은 '분노'해야 한다. 30%나 되는 사람들이 결혼조차 할 수 없는 사회로 만드는, 결국 나라를 망해가게 하는 정치에 대해 '분노'해야 한다. 

 

오늘은 목련꽃 사진을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