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정상회담 가능할까?

2018/03/23 북일 정상회담 가능할까?

 

오늘 동경은 아침에 맑고 따뜻했다가 저녁에는 비가 오는 날씨였다. 어제 먼 길을 다녀와서 몸이 피곤했던지 어제 일찍 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었다. 좀 늦게 일어나서 밥을 하고 어제 산 갈치를 구어서 먹었다. 오후가 되어 도서관에 갔다.

 

 

도서관 입구에 앉은 친한 직원과 인사를 나눴다. 다음은 신문을 봤다. 도서관에 가는 이유 중 신문을 보는 것도 있다. 동경에서는 모리토모 학원의 문서 조작으로 인해 연일 데모를 하고 있다. 오늘 신문의 중요한 뉴스는 개헌에 관한 것으로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시한다고 한다. 아베 정권이 이루고 싶은 개헌에 군사대국으로 가는 길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모리토모 학원의 문서 조작에 관해서 지금 구류 중인 모리토모 학원 관계자인 가고이케 씨에게서 아베 총리 부인이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야당에서는 아베 총리 부인이 증언하러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주 27일에는 전 국세청 장관이었던 사가와 씨가 증언할 예정이다.

 

 

국내 여론이 아베 정권이 지속되기 힘들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 4월에는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해서 북한에 대해 의견을 모을 것 같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일본이 자신들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급하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은 없는 취급이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완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없는 사람 취급이다. 그전에 3월 25일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와 만난다. 여기서도 북한의 핵문제에 관한 의견교환을 하겠지요. 아베 총리가 국내문제가 위급한데 미국 방문을 해서 뭘 얻겠냐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국내문제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오바마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니까,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도 합니다.

 

남북을 중심으로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리니까, 일본에서도 북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은 아주 이상하다 못해 괴이합니다. 국내에서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용이 아닐까 합니다. 북한에서도 아베 총리와 북일 정상회담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개헌해서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시하며 군사대국으로 가는 길은 여전합니다.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간다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대해서 위협적입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 더 위협적이겠지요.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한편으로 북일 정상회담을 갖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베 총리이기 때문입니다. 2002년 고이즈미 총리 시절에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과 수교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납치문제가 불거져 나옵니다. 북한에서는 일본과 수교를 위해서 성의를 보여 납치한 일본인 다섯 명을 일시 귀국이라는 형태로 일본에 보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의 주장으로 북한과의 약속을 어기고 납치 일본인을 북한에 되돌려 보내지 않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 북한 때리기로 정치가로서 주가를 올립니다. 처음부터 북풍의 은혜를 입은 거지요. 북한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긴 것은 일본입니다.

 

납치 피해자 단체 회장이었던 사람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납치 피해자를 정치적으로 이용만 했지,, 실질적으로 납치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북한의 도덕성을 공격할 최적의 무기가 납치문제입니다. 일본 매스컴을 총동원해서 북한을 조롱하고 난리에 난리를 얼마나 쳤는지 모릅니다.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국민적 오락으로 전 일본이 똘똘 뭉쳤습니다. 그 후로 북한과의 교류를 끊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걸 문제 삼아 경제제재를 했지요. 아베 총리가 처음 총리가 되었을 때 2006년에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했다는 이유로 북일 간을 왕래하던 만경봉호를 비롯한 모든 북한 선박이 일본에 들어올 수 없게 합니다. 만경봉호는 재일동포들이 가족을 만나러 북한을 드나드는 여객선이었습니다. 많은 재일동포에게는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날 길이 끊긴 것입니다. 경제제재는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북한 이지메의 최선봉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개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1%도 없었겠지요.

 

사실 일본에는 재일동포들이 살고 있다는 것과 역사적 관계, 북한에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일동포들은 납치를 한 것은 북한이 나쁘지만, 식민지 지배에 대한 청산도 안 한 일본이 큰 소리 칠 자격이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일본이 역사적 관계와 인도적인 배려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거기까지 극단적으로 북한을 압박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북한을 더 이상 압박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도 북한과 교류를 못하게 방해하는 일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재일동포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일상적으로 차별과 공격을 받은 것이 말도 못 할 지경입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것도 10년 이상을 방치하는 바람에 일본이 정말 망가지고 맙니다. 그런 (양아치 같은) 극우들이 아베 정권의 중심세력입니다.

 

아베 총리가 국내문제 면피용으로 북일 정상회담을 하려는 포즈를 취하는 것이 아닌 북일 정상회담을 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만약 북일 정상회담을 한다면 지금까지 아베 총리를 지지했던 극우들도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아베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아베 정권을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아베 정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베 정권이 가는 길을 계속 가려면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따위는 무시하고,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는 것이겠지요.

 

북일 정상회담을 한다면 관개 개선의 다리를 불태운 장본인이 새로운 다리를 건설해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자면 지금까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어마 무시하게 들 것입니다. 그래도 북일 간에 꽃피는 봄이 왔으면 합니다. 그것이 일본을 위한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군사대국으로 가서 주변국을 위협하지 말고 평화의 길로 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