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 19 심각한 타격과 외국인, 고독사

5월 31일 NHK에 의하면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5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5,236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05명으로 사망률 5.82%이다. 162명 누락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주말이라서 그런지 아직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일본 전국에서는 신규 확진자 35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는 17,624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910명으로 사망률 5.16%이다. 주말에 PCR 검사가 없어서 내일은 월요일이니까, 신규 확진자가 더 적게 나올 걸로 보인다. 같은 날,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27명으로 그중 해외유입이 12명, 지역감염이 15명이다. 확진자 누계는 11,468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가 270명으로 사망률 2.35%이다. 

 

25일 비상사태 해제를 하면서 아베 총리는 온갖 '자화자찬'을 하면서 '일본 모델'이 성공했다고 하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푼다고 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대기업이나 주가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닌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얼마인지가 궁금할 뿐이다. 그런 것이 없다면 아무리 경기부양책으로 많은 돈을 푼다고 해도 나와 상관이 없는 일로 여겨진다. 그동안 아베 정권에서 사기를 쳐왔던 '아베노믹스'도 다른 별명으로 부르면서 조롱하고 있다. 그래도 굳건하게 '아베노믹스'는 성공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실감을 못하는데, 정부에서는 성공했다니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코로나 19 사태를 수습했다는 걸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원래 시나리오가 그렇게 짜여 있던 걸로 보인다. 그래서 일본 정부, 관광청에서는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내여행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3036450b0617b0c2576574f9df5807299ba8b804). 4월 7일 예산이 1조 7천억 엔 책정된 'Go Toキャンペーン' 은 7월 하순부터 여행업자를 통해서 여행상품을 구입하면 여행대금의 반에 해당하는 쿠폰을 준다고 한다(1인당 1박에 최대 2만 엔).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외국인이 아니라는 걸 강조한다. 당초에 이 예산이 책정되었을 때 코로나 19에 대한 예산보다 많다고 문제시했다. 같은 예산을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정말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이 아닌 여행을 갈 수 있는 생활과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이다. 아마 코로나 19에 감염하면 사망할 위험성이 가장 큰 고령자에게도 해당이 되지 않을 지도 모른다. 참고로 일본은 초 고령화 사회로 고령자가 인구의 30%이다.   

 

아베 총리가 아무리 일본 경제를 위해 돈을 많이 푼다고 해도 일본의 상황은 전후 최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도요타 자동차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생산이 50% 감소했다고 한다. 닛산은 과거 두 번째로 적자폭이 크다고 한다. 11년 만이라는 걸 보면 카를로스 곤이 부임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나는 일본 정부가 닛산에 개입해서 카를로스 곤을 체포할 때, 닛산이 망한다고 생각했다. 일본에서 그 정도 인물을 확실하지 않은 근거로 체포한다는 것은 그가 외국인이었기 가능한 폭거였다. 곤 다음으로 회장이었던 인물도 부정을 했지만 아무 문제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처리했다. 결정적인 것은 곤 씨가 해외로 탈출했을 때 닛산이 곧 망한다는 걸 알았다. 곤 회장을 체포했지만 그의 죄를 입증하지 못했다. 그가 해외로 도피한 후 일본에서 확실해진 그의 죄는 도망간 것이었다. 닛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누가 닛산 자동차를 사겠느냐고? 학생에게 물은 적이 있다. 닛산이 이런 상태인데 닛산 자동차를 사겠느냐고? 나 같으면 일이 년 쓰는 것도 아니고 만약의 경우 A/S를 못 받게 될지도 모르니까 사지 않는다고 했다.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 소비자도 닛산에 관한 뉴스를 알면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철퇴한다면서 한국 불매운동의 영향이라고 한다. 불매운동의 영향도 있지만 닛산이 망해가서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다. 닛산을 망하게 방아쇠를 잡아당긴 것은 일본 정부가 아닐까? 이런 영향으로 자동차 업계에서 하청업체의 생산조정과 휴업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https://news.yahoo.co.jp/pickup/6361098). 자동차 산업에는 관련된 하청업체는 물론 관련산업이 많아서 지역에는 심각한 고용과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도미노식으로 온다. 

 

일본에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전후 최악으로 올라갔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136e50af827eaf57cde8e922d109034dc8ac608f). 이 기사에서는 6.1%로 보지만 나는 더 올라 갈 것으로 본다. 비상사태를 해제했다고 일본에서 입국 금지했던 외국인의 입국을 조금씩 허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 대상은 우선 베트남과 타이, 호주, 뉴질랜드라고 한다. 가장 먼저 입국 금지를 하고 경제적인 관계가 깊은 중국과 한국은 대상 외다. 베트남과 타이는 외국인 노동자를 들이기 위한 것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코로나 19가 수습되었다고 보는 나라이지만, 경제적인 임팩트로 볼 때 큰 나라는 아니어도 친일 국가로 정치적인 고려라고 본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일본이 돌아가지 않는다. 마스크나 의료 장비 생산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종사한다는 뉴스를 본 것 같다. 사람들은 일본의 실업률이 전후 최악으로 올라갔는데, 왜 외국인 노동자를 들이냐고 할지도 모른다. 일본인을 고용하면 젊은 사람들이 오지도 않을 것이고 임금도 제대로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그것도 기능 실습생이라는 명목으로 오는 젊은 사람을 일본에서는 '노동 노예'라고 불릴 정도로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는 저임금이다(https://news.yahoo.co.jp/articles/0b93b62293792adc698f82c51b22f67fdd250587 ). 실업률이 높아져서 일본인도 일이 없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들이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외국인을 차별해서 노동착취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서 야심 차게 준비해서 작년 4월에 도입한 '특정 기능' 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당초 예정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dfe1092b7a41aeb870ae7cce4803df53a6573867). '특정 기능'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약 3년의 기능실습을 수료하거나, 해당 기능과 일본어 시험에 합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특정 기능' 자격을 얻은 90% 이상이 기능실습에서 올라온 케이스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기능 실습생을 받아들이는 것은 늘고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 '노동 노예'가 되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남의 나라, 남의 자식이지만 장래가 있는 젊은이다. 일본에서 일하는 곳은 주로 시골 농어촌이나, 공장이다. 일하는 환경이 험악해서 도망치거나, 다른 사건으로 발전하는 케이스도 늘고 있다. 일본에서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현지나 일본에서 중개인에 속거나, 일본에 와서도 착취를 당하는 고용구조를 방치하고 있다. 중간에 관여하는 곳이, 일본 정부 관계 부서에서 일하던 사람이 정년 퇴임해서 낙하산으로 가거나 정치헌금을 하는 루트로 쓰이기도 한다. 이 것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별도로 쓰자.

 

지금 일본의 전국 각지에서 비상사태로 인한 휴업과 실업으로 생활보호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고 한다( https://news.yahoo.co.jp/pickup/6361213). 비상사태로 인해 외출이나 일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지내는 동안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늘었다는 뉴스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도 세대주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온 경우는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한다고 했다. 

 

내가 우려했던 코로나 19 감염자의 '고독사'에 대한 기사가 났다(https://toyokeizai.net/articles/-/353706 ). 그 기사에는 NHK의 기사( https://www3.nhk.or.jp/news/html/20200524/k10012443151000.html)를 인용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남성이 50대에 일을 그만두고 혼자서 살다가 힘들어서 60년간 교류가 없었던 중학교 동창에게 도움을 청했다. 집에서 '고독사' 한 것을 발견하고 사후에 검사해서 감염했다는 걸 알았다. 나도 매일 일본의 코로나 19에 관한 통계, 특히 동경도에 주목해서 보기 때문에 이 기사만이 아니라, 다른 케이스에서도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한 '고독사'로 추정되는 케이스가 있어서 실제로는 코로나 19에 감염해서 '고독사'한 케이스가 꽤 있을 걸로 봤다. 일본에서는 1년에 약 3만 명의 '고독사'가 있다고 한다.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의 수를 보면 코로나 19의 몇 배나 된다. '자살'도 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한 '고독사'가 늘어도 눈에 띄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에서는 코로나 19에 감염되면 사회적으로 거의 '죄인' 취급을 받기 때문에 감염된 사실을 감추고 싶다. 동경도의 사망자 통계에서도 성별이나 연령대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은 가족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죽어도 감춰야 하는 비밀이 되었다. 코로나 19 감염으로 추정되는 '고독사'의 경우는 더욱더 감추고 싶은 케이스가 된다. 집주인이나 나중에 안 가족이나 관계자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은 그동안 비상사태였기 때문에 '고독사'한 사망자를 발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한다. '고독사'를 하는 사람을 '완만한 자살'이라고 보기도 한다. 대부분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가 희박하고 자신을 학대,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나는 일본 정부나 지자체가 코로나 19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 된다. '고독사'를 할 정도의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가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도 아무런 돌봄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죽어 가야 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라고 볼 수가 없다. 보통 사람들도 아무리 여행대금의 반을 쿠폰으로 준다고 해도 코로나 19에 감염될 여지가 있다면 사람들의 움직임은 한정적이 된다. 다른 경제와 소비활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정말로 일본 경제를 움직이게 하고 싶다면 보통 사람들에게 돈이 들어가야 소비하면서 경제가 움직인다. 코로나 19의 적극적인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방치하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