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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학생

일본, 세습 정치의 나라

6월 9일 NHK에 의하면 동경도의 신규 확진자는 12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5,408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11명으로 사망률 5.75%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45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가 17,980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933명으로 사망률 5.19%이다. 같은 날,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38명으로 그중 3명이 해외유입, 35명은 지역감염이다. 확진자 누계는 11,852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가 274명으로 사망률 2.31%이다. 동경도에서 누락했다는 162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통계에 반영이 되지도 않고 어떻게 되었는지 후속 보도도 없다. 허긴 동경도 지사 자체가 학력 사칭으로 화제에 올라 있을 정도라서 코로나 19 통계가 이상한 정도는 놀랍지도 않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강의가 세 개나 있었다. 시간으로 보면 대충 4시간 반이다. 온라인으로 하면 더 집중하고 화면이 작은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으니 피곤하기는 훨씬 더 피곤하다. 날씨도 갑자기 더워져서 최고기온이 31도였다. 한밤중인데도 20도가 넘는 더운 밤이다. 학생들이 과제를 해서 내면 채점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질문에 대답을 한다. 한국과 일본의 다른 점에 대해서 요새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데모가 있는 것과 연결해서 한국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 데모에 관해 설명했다. 일본보다 정치에 참여의식이 높다고 했다. 거기에 학생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정치적인 면에서 어떤 걸 배웠냐는 질문이 있었다.

 

다음 시간에 피드백을 하면서 일본의 정치상황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일본처럼 되면 안 된다고 마음에 새기고 있다. 아마, 일본 정치가들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서 권력에 저항하고 맞서는 걸 배우지 않기를 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 대답에 몇몇 학생들은 쇼크를 먹은 모양이다. 일본이 모든 면에서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지위만큼이나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엉뚱한 오해를 하고 있다. 한국은 당연히 우월한 일본에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는 아시아에서도 일본의 상황은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도 좋지 않은 편이 된 줄 모른다. 그래서 학생 중에는 어떤 이유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정치를 배우지 않는가? 왜 배우려고 하지 않나? 거기에는 한국이 '반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건방지다는 뜻이 담겨있다.

 

오늘 그에 대한 해설을 했다. 한국과 일본은 전혀 다르다. 한국은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 배우기라고 하지만,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있나? 일본은 배우지 않는다.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도 정치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로부터 정치적으로 배우는 것은 아니다. 그럼, 같은 자본주의 진영인 미국이나 영국에서 일본은 정치적으로 뭔가 배우고 있나? 겉으로는 본받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배우지 않는다. 그냥 흉내를 낼 뿐이지, 배울 마음이 없다. 자신들 경험으로부터도 학습하지 않는 것이 특징으로 보일 정도로 배우지 않는다. 같은 패턴의 대응을 반복할 뿐이다. 한국은 한국이 지향하는 길을 향해서 간다. 일본도 일본이 지향하는 길을 가겠지. 한국이라고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틀린 생각이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 직면해서 중국이 가장 먼저 힘든 상황을 어렵지만 총력을 다해서 수습했다. 한국도 열심히 해서 통제를 하고 있다. 4월 15일에 총선이 있었는데, 세계는 코로나 19의 국면에서 총선을 치른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다. 한국 정부나 국민이 의지가 강해서 총선을 치렀고 투표율도 아주 높았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 정부의 자신감을 보여준다. 정부나 국민도 긴장감을 가지고 총선을 치를 수 있었고, 그로 인한 감염 확산은 없었다. 이건 세계적으로 봐도 대단한 일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는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걸 알고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것이 어려운 상황에 큰 자산이 되어 앞으로 나간다. 일본에서는 코로나 19 대응에 관해서 먼저 겪고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나 한국에서 배웠나? 일본은 배우지 않았다. 한국에 대해서는 세계가 배웠지만 일본에서만 무시했다. 나도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배우길 바라지 않는다. 일본은 일본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나가길 원한다. 그게 '일본 모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한국은 코로나 19 국면에서 성공적으로 선거를 했다. 일본에서는 지금 수습이 되었다고 하지만 선거를 할 수 있을까? 선거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고 나와서 투표를 할 수 있을까? 만약에 감염이 된다면 국가가 책임지고 케어를 해줄까? 국가와 국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나? 거기에 답이 있다.

 

학생들이 쇼크를 먹기 때문에 일본 정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말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다른지 기본적인 사항만 알려준다. 예를 들어 일본의 정치가나 국회의원에 '세습'이 많다. 특히 자민당 국회의원 40%가 넘게 '세습'이라고 한다. 아베 정권 각료는 50% 넘게 '세습'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유례가 없어서 '세습 정치 왕국'으로 불린다. 일본처럼 '세습' 정치가가 많고 대를 이어 총리를 하고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말 보기 힘들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아주 당연한 일이고 국민들이 '세습' 정치가를 뽑고 지지하고 있다. 국민들이 '세습'을 뽑고 지지한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세습'이 당선하고 출세하는 구조는 새로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사인이다. 옛날부터 해온 정치의 기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정치 장인의 기술을 전수받은 '세습'을 찍고 있는 것이니까, 정치가들이 표에는 민감해서 유권자에 맞춤형으로 움직인다. 한국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일본 국민이 정한 일이니까, 존중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이전 대통령으로 '독재자의 딸'이 당선되었을 때, 국민의 반은 쇼크였다.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결국은 너무나도 무능해서 시민들이 들고일어나 장기간 평화적인 시위로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그녀는 그야말로 '세습' 정치가였기 때문에 '세습' 정치가에 대해서 인상이 나쁘다. 현재, 한국 대통령은 부모가 북한에서 피난한 '난민'으로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다. 일본에서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정치가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는 걸 상상할 수 있을까? 일본의 정치가를 보면 봉건시대의 신분제도를 유지하는 사회로 보인다. 내실은 드러나지 않지만, 영국의 계급사회나 인도의 카스트 제도보다 더 견고하지 않을까?

 

한국 국민은 자국의 정치를 자신들이 이끌어 나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어떤가? 우선 자신들이 자국의 정치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리, '세습' 정치가가 대를 이어 총리를 하는 봉건시대와 같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학생들에게서 어떤 리액션이 돌아올지 모르지만, 한국과 일본의 정치가 어떻게 다른지 기본적인 해설은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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