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늘어난 코로나와 연말연시 휴가

NHK에 따르면 10월 27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158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0,285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451명으로 사망률 1.48%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644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가 98,974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746명으로 사망률 1.76%이다. 같은 날,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88명으로 내역을 보면 지역감염이 72명이고 해외유입이 16명이다. 확진자 누계가 26,043명이 되었고 사망자 누계는 460명으로 사망률 1.77%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많이 늘었다. 특히, 오사카에서 신규 확진자가 142명으로 급증해서 지난번 제2파라고 했을 때도 오사카를 비롯해서 전국 도시를 중심으로 늘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전개가 될지 모르겠다. 일본 전국의 통계를 보면 9월 1일로 되돌아 갔다. 9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 통계를 표로 만들어 봤다. 

 

9월 이후 매주 화요일 신규 확진자 수	동경도	일본 전국	한국
9월 1일	170	630	235
8일	170	512	136
15일	191	531	106
22일(일본 연휴)	88	331	61
29일	212	518	38
10월 6일	177	500	75
13일	166	500	102
20일	139	483	58
27일	158	644	88

일본 전국, 특히 오사카에서 급증하고 있는 이유로 역시 10월 1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Go To Eat 캠페인을 들 수 있다. 오사카에서는 특히 외식을 권장해서 보조금을 활용하면 아주 싸게 이용할 수가 있다. 최대 80% 할인이라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87d32f70f9ec2850a49cccd6ee88899c2089934c). 보통은 80%나 할인을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 활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더군다나 외식을 하게 되면 감염이 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본 정부에서는 Go To 캠페인을 이용하는 수요가 많아서 아주 반색을 하고 있다. 오늘 공명당에서 캠페인을 내년 5월 황금연휴까지 연장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74865). 그 시기까지 연장하는 것이 사회경제활동 재생에 필요하다고 한다. 그에 대해 총리는 "예산이 없어졌다고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한다"라고 했다. 정해진 예산을 초과해서라도 해야 하는 정책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닐까? 다른 업계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 말이다. 예산을 초과해서라도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편 캠페인을 이용하는 것도 다양한 모양이다. 그 기사에 달린 Go To 캠페인을 출장에 이용하고 있느냐는 조사에 19.5%가 '이용했다'이다. '이용할 예정'도 5.9%이다. 그 반면에 '이용하지 않는다'가 71.8%이다. 출장에도 이 캠페인을 이용하고 있다. 수학여행에도 이용하고 있어서 식사가 호화판이 되었다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e37bf6328d125d81f48fa524bf56853d989e94af). 하지만 고급 호텔이나 여관을 이용하는 편이 캠페인으로 더 이익을 보기 때문에 손님이 비싼 곳으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 중저가 호텔에는 손님이 없어서 힘들다. 여행사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고급 호텔이나 비싼 여관에는 이런 캠페인을 실시할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지만 중저가 호텔이나 다른 숙박업소는 그런 설비가 없어서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결국 대기업 우대 캠페인인 셈이다. 여행사도 마찬가지로 혜택은 대기업으로 몰빵이 된 상태로 아주 불평등한 정책이라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4e05ed4e2428a4a34579c0d5e12b5c15481d0990). 다른 말로 하면 정부가 양극화를 극대화해서 대기업만 살아 남고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은 망하라는 것이다. 대기업과 자민당의 이익공동체 관계라고 보면 알기가 쉽다.

 

며칠 전부터 코로나 대책으로 연말연시를 길게 한다는 뉴스가 있었다. 나는 무슨 말인가 하고 있었다. 이대로 코로나가 확산되면 연말연시에도 귀성을 하면 안 된다가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모양이다. 연말연시를 아주 길게 해서 최장기간 17일 연휴가 된다. 올해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다. 일본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길고 긴 연휴를 만들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연휴를 길게 해서 국내 여행을 하고 소비를 하라는 의미다. Go To 캠페인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목적이다. 벌써 그에 대한 경제 효과를 시산한 기사가 나왔다(news.yahoo.co.jp/articles/875c865f6623413e22710a9210e668b0cbd3410f). 사람들이 분산해서 여행을 하고 귀성을 하면 그 경제효과가 2조 4,500억 엔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지 코로나 감염 저하 대책이라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여행과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구나. 

 

이런 엄청난 걸 갑자기 위에서 정한 것에 대해서 준비가 없는 기업이나 관공서, 학교 등은 당황스럽기 짝이 없다. 대학의 경우도 학사일정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간단히 움직일 수가 없다. 그렇게 장기간 기업이나 관공서가 쉬어도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대안도 없이 덜컥 정하고 말았다. 근래는 연말연시에 마트도 거의 쉬지 않는다. 1월 1일 딱 하루를 쉬고 문을 연다. 이전에는 적어도 3일까지는 쉬었는데 점점 쉬는 날이 줄고 있다. 정해진 월급을 받는 사람은 괜찮을지 몰라도 시급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일을 못하면 그만큼 수입이 준다. 비정규직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을 죽일 작정인지 묻고 싶다. 경기가 나빠서 겨울 보너스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엄동설한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쩌라고 생각도 준비도 없이 저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불만이 폭주해서 업종에 따라 기업이나 직장의 상황에 따라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781a843bd9ca0f4d5e3cb1529ff18b6310f9f0de). 

 

오전에 문부상이 긴 연휴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했다. 당연한 반응이다. 그렇지 않아도 봄에 덜컥 전국 휴교령을 내려서 학생들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고 학습목표를 채울 수 있었는지 모른다. 대학도 봄학기가 늦게 시작해서 올림픽 예정으로 일찍 끝냈다. 가을학기에도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학사일정을 계획대로 하지 못하면 입시에도 큰 차질이 생긴다. 정말로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걸 내놓고 잘했다는 분위기였다. 정치가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해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어제 소개한 히타치 금속은 오늘 그룹 전체 직원의 10%에 달하는 3,230명을 구조조정한다고 발표했다(news.yahoo.co.jp/articles/bfd1048002a846c35181ad329bd0a64276b2f234). 코로나로 인한 업적 부진으로 9월 중간결산에서 전년대비 매출이 -25%, 최종적으로 332억 엔 적자라고 한다. 대기업에서 구조 조정하는 기사가 줄줄이 사탕으로 걸렸다. 이런 분위기에서 장기 연휴라고 여행을 하고 소비를 할 수 있을까? 일본 정부는 사람들 생활을 무시하고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것 같다. 코로나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에 고령자가 있는 사람들은 여행이나 외식을 하기가 힘들다. 나는 고령자가 아니지만 지금까지 조심했는데 앞으로도 얌전히 조심해서 생활할 예정이다. 

 

지금 일본은 뒤숭숭하기 짝이 없는데, 아소 다로 재무상이 또 "급부금이 일률적이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했다. 급부금이 소비에 가지 않고 저금이 늘었다"라고 발언했다(news.yahoo.co.jp/articles/c7fe801e1f9a8af3a01c612eda21d074b47857c4). 정말로 왜 돈을 줘놓고 본전도 못 찾을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다. 코로나가 잡히지 않아 경기가 나빠서 사람들이 불안해서 돈을 쓸 수가 없다. 일본의 느려 터진 행정력으로 가난한 사람을 분류해서 급부금이 돌아가게 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그러는 사이에 힘든 사람들에게 굶으라는 건지, 말도 안 된다. 아베 정권에서 가장 인상적인 코로나 대책으로 아베노 마스크를 공급하는데 얼마나 걸렸나? 신청을 받아 얼마나 가난한지 서류심사를 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가난한 사람들은 복잡한 서류와 절차를 넘어 신청할 용기가 있을지도 문제다. 정치가는 금수저로 태어나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살아왔는지 몰라도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2차 가해 같은 발언이나 하고 있다. 

 

지금 일본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본에서는 기업이 도산하고 대기업이 자회사를 매각하고 엄청난 적자에 구조조정을 줄줄이 발표하고 있다. 그런 한편, 정부에서는 사람들에게 여행을 하고 외식을 하라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장려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을 열심히 하지 않기에 고령자는 무서워서 외출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 벌이는 정책에 꿀을 빠는 관광업계 대기업이나 요식업계 대기업이라는 자민당과 이익공동체에게는 두 번 다시없는 천재일우의 기회로 돈이 콸콸 쏟아지는 '광란의 파티'를 하고 있다. 내일은 없는 모양이다.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