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가 막힌 Go To 캠페인 실태

NHK에 따르면 10월 30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204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0,881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455명으로 사망률 1.47%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776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가 101,289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1,769명으로 사망률 1.74%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114명으로 내역을 보면 지역감염이 93명이고 해외유입이 21명이다. 확진자 누계가 26,385명이 되었고 사망자 누계는 463명으로 사망률 1.75%이다. 

 

일본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오사카를 비롯해서 지방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일본에서 코로나 19 집단감염 발생이 1,761이었다. 가장 많은 곳이 '음식점'으로 441이었고, 다음은 '기업과 관공서'로 379, '복지시설' 319, '의료기관' 307의 순이다. 일본 정부가 밀고 있는 Go To 캠페인을 이용한 관광에서 감염했다고 연락한 사람은 76명이었다고 관광청에서 발표했다(www3.nhk.or.jp/news/html/20201030/k10012688291000.html?utm_int=detail_contents_news-related_002).

 

요즘 일본의 뉴스를 보면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의 적자와 구조조정, 자회사 매각이나 분사 등으로 일본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알 수 있다. JAL, 일본항공이 내년 3월 최종 적자가 최대 2,700억 엔이 된다는 예상이다(news.yahoo.co.jp/pickup/6375125). 그와 연관해서 일본항공 직원 500명이 택배로 유명한 야마토를 비롯해서 관공서와 교육기관 등 10 이상의 기업과 단체로 파견된다고 한다. 그 기간은 최장 2년까지 라고 한다. 주택설비에서 큰 기업인 리크시르에서 구조조정으로 희망퇴직 1,200명을 모집한다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75112). 그런데 작년 말에 일본 기업 사내 유보금이 사상 최대라는 보도를 봤다(news.yahoo.co.jp/pickup/6375095). 역대 최고 사내 유보금이 있다는 것은 이번 코로나를 견딜 체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더니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다. 사내 유보금이 많이 쌓였다는 것은 꼭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예를 들어 연구 개발이나 설비, 새로운 사업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본 기업이 사내 유보금이 최고 수준으로 쌓여갔지만 실질적 임금은 줄어서 사원들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도 이해하기 힘들었다. 사원이 힘들 만큼 회사는 튼튼한 체력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 것과 내부의 실태는 많이 다른 모양이다. 오토바이로도 유명한 가와사키 중공업이 사업재편을 해서 오토바이 생산을 분사화한다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75093). 

 

일본 정부는 경제대책, 급부금, Go To 캠페인 연장 등을 위해 제3차 보정예산이 10조 엔을 넘는다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75071). 어제 소개한 Go To 캠페인을 이용해서 숙박을 예약해놓고 해지를 하는 케이스가 폭증했다고 한다. '전자 쿠폰'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해 정부가 경찰과 연계해서 대응한다는 발표가 있었다(news.yahoo.co.jp/pickup/6375118). '부정취득'이라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 대책으로 '지속화 급부금'이 있었다. 허점을 이용해서 '부정취득'한 케이스가 많아서 대학생이 체포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단속을 강화하고 검거하기 시작했더니 이미 받은 '지속화 급부금'을 '잘못 신청했다'거나 다른 이유로 반환한다고 자수한 케이스가 6,000건 이상 나와서 그 금액이 수십 억이 된다고 한다(www3.nhk.or.jp/news/html/20201030/k10012688701000.html?utm_int=news-ranking_social_list-items_008). 내가 보기에는 '잘못 신청'한 것이 아니라, 속여서 신청해서 받은 '부정취득'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케이스가 범죄를 자수할 만큼 쉽게 '지속화 급부금'을 '부정취득'할 수 있게 허술한 정책을 설계한 측 잘못이 크다고 본다. 정부가 자국 국민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있다. 자수한 건 수만 봐도 저렇다면 얼마나 많은 '부정취득'이 발생했을까? 어쨌든 세금이 '부정취득'하는 범죄자에게도 줄줄 세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스가 총리는 Go To 캠페인을 연장할 모양이다. 그 걸 전제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제한을 두기로 했다. 예를 들어 11월 17일 이후 예약부터 1회 여행에 7박까지만 캠페인을 이용할 수 있다(news.yahoo.co.jp/pickup/6375154). 그리고 출장에 이용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한다. 다이빙이나 요가, 영어학습, 운전면허 취득 등을 위한 이용을 제한한다(news.yahoo.co.jp/pickup/6375104). 기가 막힌 내용은 11월 6일 이후 '접대하는 여성을 동반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 상품을 대상 외로 한다는 것이다(news.yahoo.co.jp/articles/fdb67bb91133a1a6dc2cbfce4328ee60b328be6d). 처음부터 이런 상품이 포함되었다는 게 놀랍다. 일본에서 '접대'라는 말이 들어가면 '성적 접대'라는 걸 뜻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여행사에 이런 여행 상품이 있다는 자체, 그 걸 Go To 캠페인으로 이용했다는 것이 참 일본 답다고 할까, 기가 막히다. 일본에서는 당연한 일이기에 그런 상품 자체가 논란이 되거나 이용하는 수요가 이슈가 되는 일은 없다. 그런데, 항상 반전이 있다. 정부에서 그런 여행상품이어도 '서비스'와 '숙박'이 분리되어 있으면 '숙박'에 대해서는 이용이 가능하다는 대단히 친절한 안내까지 곁들인다. 그러니까, 11월 5일까지는 '접대하는 여성을 동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에게 지불하는 서비스료까지 캠페인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용했다는 말이다. '접대하는 여성을 동반한 서비스료'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하면 안 될까? 이런 걸 보면서 놀라는 자신을 반성한다. 일본에 오래 살고 좀 아는 줄 알았더니 잘 모르고 있었다.

 

일본 남성의 (국제적인)'섹스 투어'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일본 국내 '섹스산업' 규모는 일본 방위비의 몇 배나 된다는 규모이다. 나는 해외로 나가는 '섹스 투어'만 의식했더니 그게 아니다. 해외로 나가는 '섹스 투어'가 국제적인 비판을 받아서 규모가 줄고 그 직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불러들였다. 일본 '섹스 투어'의 국제화는 일본과 해외로 양분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오래전부터 외국인 여성을 받아들여 일본 '산업 투사'라는 미명의 일본 남성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판 위안부'라고도 표현하는 처지의 외국인 여성들이 있다. 그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는 '인신매매' 수준이라서 인권적인 면에서 평가가 한국보다 훨씬 낮다. 예전부터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을 받아들이기 이전부터 이런 성적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내가 유학할 시절만 해도 젊은 여성이 일본에 간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그런 일에 종사하는 걸로 아는 사람은 알 정도였다. 일본 남성들이 읽은 스포츠지나 주간지를 보면 외국인이라고 하지만 '한국인' 여성을 뜻하는 의미로 마치 전 '한국인 여성'이 그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썼다. 실은 실태와 많이 다른 왜곡보도, 자신들이 원하는 사항을 쓴 판타지 소설이지만 누가 그런 걸 정정할까? 지금도 터무니없는 판타지 소설을 쓰고 있다. 일본은 옛날부터 '섹스산업'이 '산업화'되어 있었고 국내에서 '섹스 투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상이었다는 걸 잊고 있었다. 

 

출장에 이런 캠페인을 이용한다는 것에도 실은 놀랐다. 왜냐하면 보통 회사나 관공서 등에서는 출장에 대해서 숙박비나 교통비, 식대를 포함한 일당 등이 직위에 따라 등급별로 정해져 있을 걸로 안다. 교통비는 실비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 금액에 맞춰서 출장을 하고 돌아와서 영수증을 제출해서 정산하는 식이다. 그렇다면 Go To 캠페인을 이용하면 정가와 차액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 된다. 설마, 출장에 이용해서 금액이 반이 되니까 두 배로 비싼 호텔로 가진 않을 것이다. 여기에도 '부정 취득'이 생길 여지가 크다. 그런데, '접대하는 여성을 동반한 서비스'의 여행상품이라니, 다른 나라가 아닌 일본이니까, 물론 그런 여행상품이 있겠지. 혹시 회사 일로 출장과 병행해서, 아니면 회사 접대에 이용했나? 실은 일본 회사에서 '접대'가 즉 '접대하는 여성을 동반한 (성적) 서비스'를 의미한다는 것은 암묵적인 룰이다. 출장이라는 것 자체도 (성적) 서비스를 이용할 찬스라는 의미도 있다. 그런 걸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 관광 수요를 증진시키려는 정책에서 나온 캠페인을 이용하다니, 역시 나는 일본을 잘 모르고 있었다.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대상을 관광목적에 한정시키는 것이 이상하다는 내용이 많았다. 결국 정부에서는 숙박업과 관광, 교통기관을 이용하라는 것이라면 목적이야 어떻든 이용하는 것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한다. 돌려 말하면 '접대하는 여성을 동반한 서비스' 여행상품에도 적용시키라는 말이다. 막말로 그게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감염하면 위험군에 속하는 고령자는 관광을 가거나 외식을 하기는커녕 외출도 못하고 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실업을 한 사람들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돌아가는 식이 되고 말았다. 

 

정책을 어떻게 설계를 했기에 이렇게 허점이 많은지, '접대하는 여성을 동반한 서비스'의 여행상품까지 내 세금이 쓰인다면 정말로 마음이 복잡해진다. 여기저기서 난 구멍으로 세금이 줄줄 세고 있다. 기가 막힌 Go To 캠페인이라는 걸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