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228명 코로나와 아베 적폐 청산?

NHK에 따르면 11월 24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186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38,197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479명으로 사망률 1.25%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1,228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가 136,558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2,028명으로 사망률 1.48%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349명으로 내역을 보면 지역감염이 320명이고 해외유입이 29명이다. 확진자 누계가 31,353명이 되었고 사망자 누계는 510명으로 사망률 1.63%이다. 

 

오늘 일본은 어제까지 3 연휴로 연휴 중에 의료기관의 휴진으로 PCR 검사가 줄어서 신규 확진자가 확 줄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줄었다고 현재 감염 확대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오늘 동경의 신규 확진자는 186명으로 어제 314명에 비해 현저하게 줄었지만 중증자는 어제보다 10명이 늘어서 51명으로 비상사태 해제 이후 최다라고 한다. 고이케 지사가 꼼수를 써서 적게 발표를 해도 하루 사이에 중증자가 10명이나 늘다니 의료진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망자가 오늘 19명이나 발생했다. 특히 홋카이도에서 6명 사망자가 발생한 걸 보면 중증자 치료가 어려워진 상황이 아닐까? 추측하게 된다. 여러 상황을 보면 오늘 신규 확진자가 준 걸 전혀 기뻐할 수 없다. 

 

오늘 1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홋카이도 216명, 오사카 210명, 도쿄 186명, 아이치 110명의 순이다. 

 

일본에서 코로나 감염 확산 지역에 대해 Go To 캠페인 여행 목적지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일본 정부에 요청하는 형태가 된다. 그 대신 예약 캔슬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청하기도 한다. 어제 홋카이도 삿포로시와 오사카시는 Go To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해서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3주간이다(news.yahoo.co.jp/pickup/6377452). 가장 확진자가 많은 지역인 동경도는 어젯밤 뉴스를 봤더니 고이케 지사가 오늘 스가 총리와 회담을 한다고 했다. 나는 그 뉴스를 보면서 고이케 지사가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느낌을 받았다. 오늘 스가 총리와 회담을 마치고도 Go To 캠페인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는다(news.yahoo.co.jp/articles/16c3f4e49e384c62f63d4bb415ae4e83b3b8b305). 스가 총리와 회담을 해서 정부와 연계해서 코로나 방역을 해나가겠다는 하나마나한 아리송한 답변을 할 뿐이었다. '정치적인 퍼포먼스'에는 대단한 능력을 가졌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면서 시간을 벌고 자신의 인지도와 몸값을 더 올리려는 것인가? 지금 고이케 지사의 정치적인 야망이 아니라, 전염병에 감염할 우려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긴장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대립각을 세워서 스가 총리와 회담까지 했다면 뭔가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한다.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간다. 무대책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전염이 확대되고 중증자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홋카이도의 경우는 중증자가 늘고 병원이 집단감염으로 '의료 붕괴' 직전이라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77386). 오늘 사망자가 6명 발생했다는 걸 보면서 '의료 붕괴'가 일어난 게 아닐까 하고 만다. 동경도 하루 사이에 중증자가 10명이나 늘지 않았나?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오늘은 한국에서도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그동안 한국의 검찰총장이 조폭 두목인지 정치인인지 모를 정도로 이상하고 해괴한 행보를 했다. 거기에 법원이나 정경심 교수 재판을 보면 재판이 목적이 아니라, 정경심 교수를 재판정에서 사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그런 비정상적인 일련의 사태가 검찰이라는 특권을 무기로 한 집단이 법과 질서를 무시해서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항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오죽하면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코로나 방역이 아니라, 검찰총장이었고 무책임한 언론인가? 거기에 철퇴가 내려졌다. 그런 검찰은 해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일본에서는 한국과 정반대로 일본 검찰의 활약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일본 검찰이 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 검찰도 정치적인 행보를 한다. 어제,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닛산자동차 전 회장인 카를로스 곤에 대해서 일본에서 구류한 것에 대해서 "4번에 걸친 체포와 구류는 근본적으로 부당하다"라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적절한 구제책'으로 일본 정부는 곤 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news.yahoo.co.jp/pickup/6377389). 곤 씨의 체포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검찰의 합작으로 짐작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여기서 활약한 사람들도 동경지검 특수부다. 유엔에서 그런 발표가 나왔다는 것은 일본 정부는 물론 일본 사법부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특히 일본 검찰이 면이 서지 않는다.

 

지금 일본에서는 아베 전 총리를 둘러싼 비리 수사에 대해 검찰, 동경지검 특수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곤 씨로 해서 잃은 면목을 여기서 만회했으면 좋겠다. 오늘 일본이 뒤숭숭하게 하루 종일 뉴스가 나온 것은 아베의 비리에 관한 수사의 진전이다. 어제 유엔의 발표를 덮고 싶었는지 몰라도 갑자기 동경지검 특수부가 아베 비서를 임의로 사정 청취를 해서 '벚꽃을 보는 모임' 회식에 조사했다. 국회에서 몇 번이나 추궁과 답변을 했던 문제이다. 참가자가 1인당 회비 5천 엔을 낸 것으로 충당했다고 하지만 호텔 회식을 볼 때 회비로는 부족했을 것이라고 봤다. 예상대로 아베 측에서 모자란 돈을 5년에 걸쳐 800만 엔 이상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동경지검 특수부가 어디까지 수사를 하려는지? 제대로 수사해서 각종 비리를 밝히려는 것인지? 아직 확실히 모른다. 만약,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현 정권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오늘 나온 걸 보면 아베 측에서 모자란 금액을 부담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news.yahoo.co.jp/pickup/6377453). 아베 후원회가 주최한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회식을 위해 호텔에 지불한 금액의 일부를 부담한 것을 밝혔다. 하지만 아베에게는 그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가 어제 그 사실을 보고했다고 한다. 아베는 총리 재임 중에 국회에서 그 비용에 대해서 "아베 후원회의 수입이나 지출은 일절 없다"라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 1-2년도 아니고 5년간에 걸쳐 일어난 일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런 걸 보고도 없이 비서가 제멋대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인가? 그런데 일본에서 정치가와 비서는 이럴 때 비서가 책임을 다 뒤집어쓰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 어떨 때는 비서가 자살하고 정치가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끝나는 경우도 꽤 있었다. 아베의 비리는 큼직큼직한 것만 해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와이 부부에게 선거 자금을 제공에 절친의 학교인 가케 학원 문제와 모리토모 학원 문제가 있다. 검찰이 존재감과 하는 척하는 '퍼포먼스'로 끝낼 것인지?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따라 판도가 달라진다. 아베의 비리는 일본의 적폐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재미있던 점은 일본 언론에서 일제히 아베 전 총리에 대한 호칭이 바뀌었다. 전 총리라는 호칭이 아니라, 아베 씨로 바뀌었다. 

 

스가 총리는 이번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향방이 달라진다. 아베 씨에 대해서는 야당만이 아니라, 자민당과 연립하고 있는 공명당에서도 아베를 비난하고 있다. 아베 편을 들었다가 자신들에게 어떤 불똥이 튈지 모른다. 스가 총리는 검찰의 활약으로 많은 걸 정리해서 털고 나갈 수 있다면 주가가 한꺼번에 껑충 뛰게 된다. 아니면 아베의 비리에 연루되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튈지 모를 일이다. 스가 총리의 시금석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최대 적폐가 된 검찰과 사법부와 일본의 법과 질서의 마지막 보루가 된 느낌을 주는 검찰이 있다. 일본 검찰이 이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되고 만다. 그들에게 '신뢰'가 중요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한국도 일본도 적폐는 청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