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선거연령 18세의 영향

오늘 동경은 흐렸다가 비가 오는 아주 추운 날씨였다. 최고기온이 11도로 어제 최저기온 보다 훨씬 낮다. 이틀 전에 최고기온이 25도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급격한 변화다. 날씨 변화가 너무 커서 몸이 쉽게 지친다.

오늘은 프랑스 시민의 '노란조끼' 데모를 지지하는 의미에서 프랑스 브랜드 옷을 입고 갔다. 어제 사회학 강의에서 '데모'에 관한 말을 하면서 프랑스 데모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했다. 일본에서는 워낙 '데모'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 조심스럽게 말을 했다. 한국은 데모 선진국이며 독일에서는 교육과정에서 데모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기사를 자료로 제공했다. 하지만, 200명 정도가 듣는 강의에서 단 한 명도 프랑스 데모를 지지하는 학생이 없었다. 프랑스 데모는 단지 프랑스 사정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인 것이다. 프랑스의 실정은 일본의 실정이기도 한 것이다. 

안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작정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프랑스 데모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시민들의 요구조항을 알리면서 시민들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하라고 했다. 그리고, 데모가 있다면 우선은 시민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라고도 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무조건 권력편에 서서 데모가 '폭력적'이어서 안된다는 등 이런 말을 하면 안된다고 했다. 오죽했으면 시민들이 참고 참다가 들고 일어섰겠느냐고 상상하라고, 어제 수업에서 실망해서 완전 열받았다. 어쩌면 단 한 명도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느냐고, 이런 일치단결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데모에 대해서 세뇌를 받은 것과 같이 생각을 멈춘 것이다.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의상까지 갖춘 것이었다. 

여성학에서는 학생들이 아직 1학년이라, 프랑스 데모에 대한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되는 모양이었다. 노동사회학은 1학년 때 여성학을 듣고 2학년에 듣는 것이라서 학생들이 많이 달라졌다. 프랑스의 상황은 일본의 상황과도 비슷한 것이라는 걸 잘 이해한다. 프랑스 시민들의 요구가 너무나 정당하다고 느낀다. 일본사람들은 프랑스 시민처럼 들고 일어나지는 못 하지만 경기가 좋다는데 체감할 수가 없다.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는 걸 학생들 조차 실감하고 있다. 일본 정치에 대해 불신감을 가지고 정치가들은 국민보다 기업을 위해서 일한다고 느낀다. 그런 한편, 자신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탓하기도 한다. 노동사회학에서는 데모를 하는 프랑스 시민과 한국사람들이 대단해 보인다는 감상문도 있었다.

한국에서 '선거연령'을 18살 이상으로 낮추는데 걸리는 이유로 '학교의 정치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미성숙'을 들고 있다. 그 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요즘 학생들을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일본학생이라면 몰라도 한국학생이라면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학교의 정치화'가 묵인 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치적 미성숙'도 말이 안된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선거연령'을 16살 이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를 보고 접할 것으로 본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성숙하고 자신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토론하며 판단할 수 있다.

일본에서 '선거연령'이 만 20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바뀐 것이 2016년이다. 그 이유로는 '고령자 중심적인 정치가 변할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젊은이가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는 점이었다.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18살과 19살의 투표율은 전체 보다 낮았다. 투표율이 낮은 이유가 19살은 대학진학으로 자취를 하지만 주민표를 본가에 두고 있어 투표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있었다. 18살은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 투표율 51%에서 2017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33%로 확 낮아졌다. 선거연령을 낮게 한 것이 거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즉, 투표에 대한 교육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사실 일본에서 '선거연령'을 낮추면서 기득권을 가진 쪽에서는 약간 긴장했을 것이다. 작은 모험이었지만, 변화가 없었다. 젊은이가 보면, 젊은이를 의식하는 정치가가 있기는 한지, 젊은이가 봤을 때 매력적인 정치가가 있는지가 의문스럽다. 젊은이가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투표하기 쉽게 유도하는 것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너무 서비스 정신이 없다. 

일본 대학생들을 보면 정치에 정말로 관심이 적다. 나는 틈만 있으면 '경제'는 즉 '정치'라고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좋은 정치를 기대할 수가 없다고,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라고 한다.

일본학생들과는 달리 한국학생은 정치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일찍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함으로 보다 사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본다. 정치가도 젊은이의 표를 의식해서 젊은이를 위한 정책을 생각하고 만들겠지. '선거연령'이 낮아져서 젊은이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치로 고령화와 대비된 좀 더 균형잡힌 사회로 가는 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대학생들을 오래동안 봐 온 입장에서 '선거연령'이 18살 이상으로 낮춰진다는 것에 대한 우려는 전혀없다. 오히려, 16살 이상으로 더 낮춰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거연령'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 당파적인 이해를 생각해도 소용이 없다. '선거연령'이 낮아짐으로 인해 정치가 더 활성화 될 정도로 임팩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진은 '선거연령'이 낮아진 젊은이처럼 상큼 발랄한 꽃으로 올린다. 상큼 발랄하게 '정치'에 관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