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성의 고용과 결혼

2018/10/07 일본, 여성의 고용과 결혼

 

오늘 동경은 아침부터 맑게 개인 날씨였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최고기온이 30도로 꽤 더운 날씨가 되는 줄 알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빨래를 돌리고 아침을 먹었다. 콩을 넣은 현미밥에 마를 채썰어서 간장과 와사비를 넣었다. 명란젓 두 개에 어제 군 김과 같이 먹었다. 어제보다 늦게 짐을 챙겨서 도서관을 향했다. 빌린 책이 연체되는 걸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다. 오늘과 내일도 연휴지만 도서관이 열려있다. 가는 길에 농가 마당에서 감을 한묶음 샀다. 농가집 마당 감나무에서 감을 따서 낸 것이다.

 

강을 지나 초등학교 앞을 걷는데 이상한 아저씨를 봤다. 멀쩡한 아저씨가 옅은색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었는데 정장에 입는 검정 구두에 양말도 안신고 검정 모자와 검정 서류가방을 들고 나와 스쳐 지났다. 이 아저씨도 어디가 아픈가? 휴일에 이상한 차림으로 어디를 가는 걸까? 조용한 교외 주택가에서도 가만히 보면 각종 드라마가 펼쳐지는 모양이다. 도서관에 갔더니 사람들이 북적거린다. 오늘은 졸업생이 대학을 방문하는 날이라, 도서관이 열리고 학생들이 매점을 열어서 축제같은 분위기다. 반납할 책을 도서관 앞에 놓인 수거함에 넣었다. 날씨가 더워서 선선한 도서관에서 집중해서 책을 많이 읽었다. 월요일에 볼 수 있는 새로운 책을 다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내일은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된다. 청소도 못했으니까, 내일은 집에서 쉬면서 청소를 해야 한다. 오후 늦게 도서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햇볕이 너무 따가워서 살이 타는 느낌이 들었다. 직감적으로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은 걸 알았다. 최고기온 32도였다.

 

 

오늘은 일본 여성들의 라이프코스에 대해서 쓰려고 한다. 일본에서 국난이라는 고령화와 저출산이 있다. 거기에는 전반적으로 결혼이 늦는 만혼화에 점점 높아가는 생애 미혼율이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남성 측 사정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남성들이 결혼하기 어려운 사정은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한다. 남성들의 비정규직화와 정규직이라도 수입이 낮다는 것이다. 남성들 연봉 300만엔의 벽이라고 불려 300만엔 이하는 결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결혼할 연령에 연봉이 300만엔 이하라면 앞으로도 연봉이 올라도 별로 높지 않을 것이다. 연봉이 그 정도라는 것은 다니는 회사와 본인의 학력과도 관련이 있다. 연봉 300만엔 이하인 남성은 학력도 낮다는 것이 된다. 남성의 연봉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혼할 경우,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으로 일을 그만두면 남성의 수입으로 생활해야 한다. 연봉 300만엔으로 혼자라면 모를까, 도시에서 부부나 가족이 살기에는 너무 적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힘든 수입인 것이다. 여성이 아이를 키워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한다고 해도 수입은 높지 않다. 가계를 보조할 정도 밖에 안된다. 사회구조가 남성이 주된 수입을 얻고 여성은 남성을 보좌하고 보조적인 수입을 얻을 정도로 사실상 묶여져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그런 구조라서 이 틀에 맞는 결혼을 가장 무난하다고 인식한다. 여성들이 남성의 연봉을 보는 것은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일하는 여성이 많으니까, 고연봉의 여성과 낮은 연봉의 남성이 결혼해서 여성이 주된 수입을 얻고 남성이 가사와 육아를 하는 커플도 생기겠지 한다. 그런 커플도 분명히 있겠지만, 연봉이 낮은 남성이 자존심이 높고 사고가 경직되어 남존여비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수입이 적다고 가사나 육아를 돕지 않아서 고연봉 여성이 더 힘들어진다고 한다. 고연봉은 고연봉 끼리 결혼 할 확율이 가장 높아서 결혼으로 인해 격차가 더 심해진다.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의 10 명 중 2명이 생애 미혼이다. 나머지 8명이 결혼하지만, 이혼하는 것은 3 명이다. 여성의 반이 결혼생활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2년 일본의 남녀 임금격차는 61%로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차이라고 한다. 다음이 한국으로 46%다. 한국보다 일본이 남녀 임금격차가 더 크다는 것이다. 2014년 일본 국세청이 발표한 남녀 급료를 보면 남성이 511만엔, 여성이 272만엔이라고 한다. 여성 45%가 연봉 200만엔 이하로 워킹푸어에 속한다. 특히 싱글맘 세대는 생활이 어렵다. 싱글맘 여성이 임금이 낮은 이유는 잔업을 할 수 없다. 임금이 높은 자리에 취직을 못한다. 출산 후 재취직이 많다는 이유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57%를 받는다. 유럽은 80%를 받지만 미국은 더 낮아서 30% 밖에 못받는데 이 차이는 일본이 최저임금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비정규직 임금이 너무 낮은 것이다.

 

2010년까지 결혼상대에 대해 남녀가 보는 기준이 달랐다고 한다. 여성은 상대의 경제력, 직업, 학력을 봤다. 남성이 혼자 벌어서 가정을 꾸려나가려면 어쩔 수가 없다. 남성이 여성을 보는 기준은 용모였다고 한다. 2010년 이후는 여성과 남성의 결혼상대를 보는 조건이 같다고 한다. 첫째는 사람의 됨됨이(인성)에 두번째가 가사와 육아 능력, 세번째가 일에 대한 이해라고 한다. 결혼을 해도 남성과 여성 둘 다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남성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다. 여성들이 원하는 남성이 어떤 사람인지? 평등한 관계를 원하는 것이다. 여성이 수입이 높은 남성을 찾아 안정된 수입을 얻는 젊은 남성이 감소한 것이 미혼화의 원인이라고 한 것은 남성중심의 시점이다. 사회구조가 남성우위로 되어 있어, 주된 수입을 얻는 사람이 남성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남녀차별이 줄면 남성도 더 자유로울 수 있는게 아닐까 한다.

 

아베 정권의 중점정책으로 2015년 9월에 '여성활약 추진법'을 통과 시켰다. 그 목표는 사회 모든 분야에 2020년까지 지도적 지위에 여성이 적어도 30%였다. 그런 아베 정권의 내각에 여성이 적다. 2020년이 코앞인데 30%는 커녕 딱 한 명이다. 중점정책이라고 해놓고 지키지도 않으니 남학생 조차 화를 낸다. 일본정부에서 남녀평등을 지향해 '남녀고용 균등법'이 시행된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성 관리직은 7.5%에 불과하다. 그 것도 낮은 직급에 몰려있다. 아베 정권이나 일본정부도 자신들이 약속을 해놓고 자신들이 지키질 않는다. 이상한 것은 '남녀고용 균등법'이 실시된 이후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점점 높아져서 70%를 넘는다. 아무리 중점정책이고 법률이 있으면 뭐하냐. 이름뿐이고 허울일 뿐으로 정작 남녀평등을 향할 마음은 없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런 것이 허다하다.

 

2014년 총무성 통계국의 '노동력 조사'에 의하면 여성 정규직이 1019 만명으로 전년 대비 8만이 줄었다고 한다. 여성 비정규직은 1332 만명으로 전년 대비 36 만명 늘었다고 한다. 여성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유는 '자신이 일하고 싶은 시간에 일하기 위해' 가정을 우선 순위로 두기 때문이다. 다음은 '가계보조, 학비를 벌기 위해서'라고 한다. 주부인 경우 어중간하게 수입이 늘면 세제상 혜택을 볼 수가 없어서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이다. 한편 남성은 비정규직이 630만으로 20%대로 점점 느는 추세다. 남성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유는 '정규직 일이 없어서'와 '자신이 일하고 싶은 시간에 일하기 위해서'다. 즉, 남성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은 취직을 못하거나, 다른 일을 우선시해서 알바를 하는 경우라고 본다.

 

일본 여성의 반은 미혼이나 이혼으로 혼자 살 확율이 높다. 결혼한 여성도 나이를 먹으면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노후 마지막은 혼자 살 확율이 높다. 결국, 여성들은 혼자 살게 된다. 미혼이나 이혼으로 혼자 살 확율이 높은 여성은 어떤 여성들일까, 미혼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려면 여성이 일을 해도 생활이 어렵게 될 것이다.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일을 하는 시간이 짧을 수 밖에 없고 안정된 직장을 얻기 힘들다.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사회의 구조적인 차별로 인해 여성이 많은 것을 부담하고 있다. 그렇다고 남성들이 행복하다는 것도 결코 아니다. 그런 상황에 아베 정권은 점점 여성이 더 힘들게 제도를 만들고 있다. 이런 것이 고령화에 저출산이라는 국난에 대한 대책이 아닌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걸 인정했으면 좋겠다. 여성을 이지메해서 좋은 일이 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