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선진국이라는 거짓말

2011/01/11 책 소개

 

오늘 동경 날씨는 매우 추었다. 

오늘부터 학교가 시작되었다.

새해가 되어 학교에 가는 첫날이라, 자살사고가 없기를 바랐는데, 첫날부터 사고가 있었다. 올해도 자살사고가 많은 해가 될 것 같아 첫날 아침부터 우울했다.

그러나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니 역시 애들이 귀엽다, 예쁘다. 학생들도 선생님 오랜만에 만났다고 반가워해준다.
방학숙제를 걷어서 채점에 들어갔다. 방학숙제를 통해 아이들이 방학을 어떻게 보냈는지 알 수 있다.

나는 항상 책을 읽는다. 직업상, 취미로, 소일거리로, 수면제로.

 

요즘 가지고 다니며 읽는 책이다.

제가 느끼던 게 책으로 나와 있어서 소개합니다.

杉田　聡(스기타 사토시)　平凡社新書424　2008년　헤본샤 발행, 제목은『「日本は先進国」のウソ』(‘일본은 선진국’이라는 거짓말)이다.

 

과연, 일본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나? 가 주 내용이다. 책 목차를 보면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세분화된 목차가 책 내용을 알려준다.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목차입니다.

머릿말- 일본은 과연 ‘선진국’인가

선진국과 선진국 정상회담(서밋) / 왜 COP3의 곳 Kyoto를 피했는가? / 빈곤문제를 얼마나 배려하고 있나? / 본서의 구성

 

제1장     환경후진국 일본

‘2050년까지 CO2를 반으로 감소’ / ’나의 챌린지 선언’은 제대로 된 건가 / 수송부문을 가정부문에서 분리해도 좋은가 / IPCC는 역시 다르다 / 결정적 카드는 원자력발전 / 자연 에너지 경시 / ‘탄소세’ 도입을 망설이는 일본 정부/ 국제거래로 도망가는 일본 정부 / 바이오에탄올 의존은 빈곤을 확대한다 / 단지 기술진보에 기대하는 건 무익하다/ 환경문제와 지역의 힘 / 일상생활에 중요한 상점 밀도 / 낮에도 조명을 켜야 하는 허비 / 많은 환경문제가 남아있다 / 트럭이 너무 많다 / 자동차산업에 반성은 있나 / 일본에 범람하는 소리, 소리, 소리

 

제2장     가혹한 노동과 빈곤한 노동의 결과

독일보다 두 달이나 더 일한다 / 노동기준법이 있어도ㅡ멈출 수 없는 잔업 / 과로사와 정신질환이 느는 건 당연 / 받을 수 없는 연휴, 토막 난 휴가로 리후렛쉬도 제대로 못 해 / 생활에 지장을 주는 가혹한 통근 /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 ‘노동 빅뱅’이 비정규 고용을 늘렸다 / 재량 노동제가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내렸다 / ‘잔업수당 면제법’까지  내고 있다 / 최저의 ‘최저임금제’ / 말라가는 사회보장제도 / 고령자에 대한 대우도 가혹하다 / 노후를 지킬 수 없는 연금제도 / 장애자에 대한 대우도 가혹하다 / 사회보험료를 안 내려는 기업 / 법인 감세 영향은 국민에게

 

제3장     이름 뿐인 ‘남녀평등’

일본의 남녀평등도는? / ‘쿼터제’를 발명한 노르웨이 / ‘발전도상국’ 이하인 일본 / 일본에도 남녀평등법이 있다지만/ ‘옴부즈맨’ 없으면 평등은 없다 / 민간 레벨 남녀평등도는? / 남성 귀가시간이 너무 늦다 /육아휴가 취득율도 너무 낮아 / 빈약한 보육행정 / 여성 임금이 너무 낮다 / 여성을 아이 취급하는 재혼금지 규정 /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로 보는 천황제 / 사실혼이 왜 나쁜가 / 혼외자를 차별하는 일본 / 모자 가정에서 아동 부양 수당을 빼앗아 / 교육비가 비싸서 아이를 못 낳는다 / 세계적 수준에서 후퇴ㅡ’젠더’ 의문 제기에 대한 공격 / 제일 악질인 건 ‘남녀 공동 참가국’ / 뒤떨어진 남성 문제 대처

 

제4장     뒤틀어진 교육

겨우 ’40명 정원 학급’에서 해방되었다 / 초등학생까지 휘말리는 수험 체제 / 출신 대학에 어떤 의미가? / 시대를 100년 되돌린 교육통제 / ‘교과서 검정’이라는 명목의 사상통제 / 딱 하나밖에 없는 교육 / ‘교육의 자유’야 말로 교육의 최고 원칙 / ‘부당한 지배’라는 엉터리 해석 / 성교육에 비열한 공격이 가해졌다 / 유럽의 성교육은... / 대학 수업료 너무 비싸다

 

제5장     빈곤한 정치 현실

전례가 없는 불상사ㅡ5000만 건의 연금기록 상실 / 다른 나라에 전례가 없는 ‘행정지도’ / 그리고 관료의 낙하산 인사 / 관료는 정권당과 유착한다ㅡ쇠퇴하는 전문적 능력 / 부족한 공무원 / 일본의 정책은 미국 정부가 정한다 / 재계는 정치헌금에 의해서 / 너무 비싼 정당 교부금과 너무나 불투명한 사용도 / 이름만 외쳐대는 정치가 / 국민투표가 없는 나라 / 선거 규제는 80년 전의 것 / 사법의 독립성은 벌써 없어졌다 / 시민생활이 없는 재판관 / 재판원 제도가 시작되지만 / 검찰과 경찰에도 제도적 결함이 있다 / 시민이 전단을 배부해도 체포되었다 / 서구에서 전례를 볼 수 없는 과도한 중앙집권

제6장     선진국의 조건

1. 선진국과 소국주의

우치무라 간죠와 ‘덴마크 이야기’ / 미우라 테쓰타로와 소일본주의 / 소국주의ㅡ선진국의 조건

2. 선진국의 조건 ①ㅡ환경, 여성, 어린이,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

CO2 반으로 감소의 결정적 요인은 차량을 반으로 감소 / 자동차 관련세의 사용도 ‘정상화’를 / 노동조건 개선으로 비정규직을 없앨 수 있다 / 내부유보를 조금 허물면 / 황실 부지를 사회보장 재원으로 / 고령화는 위기가 아니다ㅡ노동조건 개선 소비세 논의 전제가 이상하다 / ‘남자 의회’에서 애 키우기 환경은 정비할 수 없다 / 문과성이야 말로 교육을 황폐시켰다 / 지금이야 말로 교육위원회를 공선제로 / 그리고 ‘지역주의’ 확립을

3. 선진국의 조건 ②ㅡ선진국은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 않는다

헌법 제9조가 가리키는 ‘명예로운 지위’ /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 아이누의 ‘선주민족 권리’를 인정하라 / ODA를 소액융자은행 자금으로

아직 다 읽지 않았지만 많은 부분에 동의합니다. 
경제발전만이 선진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국민들, 특히 약자를 국가가 앞장서서 대놓고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의 교육문제 신문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빈번한 전철 자살사고에 관해서도 쓰겠습니다. 오늘 신문기사를 카피해 왔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