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 19 정검 유착

5월 12일 NHK에 의하면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28명이며 확진자 누계가 4,987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가 196명으로 사망률 3.93%이다. 일본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81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가 16,761명이 되었다. 사망자는 오늘 하루 21명이 늘어서 누계가 691명이 되었고 사망률 4.12%이다. 같은 날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27명으로 그중 5명이 해외유입이고 22명이 지역감염이다. 이태원 클럽 관계 확진자가 늘었다. 내일은 더 많은 신규 확진자가 늘 예정이다. 확진자 누계가 10,936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258명으로 사망률 2.36%이다. 동경도의 신규 확진자가 7일 연속 40명 미만이라는 기사 제목을 보면서 씁쓸하다. 일본에서는 이런 구호를 좋아한다. 어제 썼지만 몇십 명이나 중복하고 100명 이상을 누락했는데 며칠 연속 몇 명 미만이라는 구호가 전혀 맞지 않는다. PCR 검사를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확진자가 줄고 있다고 해도 검사가 적은데, 정말로 신규 확진자가 적은 걸로 보기가 힘들다. 

 

지금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검찰관의 정년을 연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에 반대하는 서명이다. 일본에서는 아주 드물게 유명 연예인도 서명운동에 참가해서 500만 이상의 반대 서명이 모였다고 한다. 일본은 지금 코로나 19로 비상사태 중에 있다. 한 달 비상사태로 모자라서 연장을 한 상태이다. 내일모레, 조기 해제한다고 나설 것 같기도 하다. 국민들이 PCR 검사를 늘려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언제 늘지 모를 정도로 느리다. 아베노마스크도 4월 중순부터 배달한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동경에 확진자가 많다고 우선적으로 배달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오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마스크가 풀렸는데, 아베노마스크 배달은 3% 정도밖에 하지 않았지만 쓰지도 못할 마스크를 끝까지 배달한다고 한다. 일본에서 아베노마스크가 배달되기 전에 코로나 19가 먼저 안정되지 싶다. 국가적으로 긴급히 필요한 일에는 미적미적 대면서 정작 아베 정권에 필요한 검찰청법 개정은 너무 빨리 진행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화가 났다. 사람들에게는 급하게 필요한 일이 아니면 외출도 자제하고, 자택 근무에 상업시설 등은 영업도 하지 말라고 했다. 검찰청법 개정은 국가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아베 정권이 필요로 하는 것뿐이다.

 

동경 고등 검찰청 검사장 구로카와 씨가 친아베이다. 검사는 정년이 만 63세이고 검사총장만 정년이 만 65세이다. 그는 올해 2월 8일이 생일로 정년퇴임이었는데, 아베 내각에서 1월 31일에 정년을 6개월 연장해서 퇴임이 8월까지 연장되었다. 한편 현 검사총장 이나다 씨는 7월 25일로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할 것으로 보인다. 구로카와 씨의 정년을 내각에서 6개월 연장한 것은 다음 검사총장으로 앉치고 싶기 때문이다. 구로카와 씨가 검사총장이 되면 자동적으로 정년이 65세까지 늘게 된다. 구로카와 씨와 라이벌 관계인 하야시 씨라는 나고야 고검 검사장이 있다. 하야시 씨는 7월 30일이 생일이라서 이나다 씨 퇴임 후 하야시 씨가 검사총장을 하면 시기적으로 딱 맞는다. 통상적으로는 구로카와 씨는 정년퇴임으로 검사총장이 될 수 없는 걸 아베 내각에서 비정상적으로 정년을 6개월 연장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 이번 검사 정년 연장 반대에는 내각이 인정할 때만 정년 연장이 되면 검찰관이 정권의 의향에 반대하지 못하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잃는다는 점이 있다. 구로카와 씨는 친아베로 아베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할 것이라는 사전 교감이 있는 걸로 보인다. 일본에서 검찰은 정권과 거리를 두고 중립적이라서 록히드 사건에서 다나카 가쿠에이라는 유명하고 인기 있던 전직 총리를 체포하거나 다케시타 총리가 퇴진하게 되는 리쿠르트 사건 등 정권 핵심의 뇌물사건을 수사해왔다. 일본에서 유일하게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그런 검찰마저 친아베라고 정년 연장을 해서 검사총장을 시키면 검찰이 지켜왔던 정권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잃게 되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된다. 정치검찰이 된다는 의미다. 점검 유착으로 아베 왕조가 흔들림 없이 더욱 굳건해진다는 의미다.

 

아베 정권의 코로나 19 대처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507-00000042-asahi-pol). 영국 가디언지나 BBC, 한국 한겨레에서도 아베 총리의 코로나 19 대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책정된 예산을 써서 해외에서 네거티브하게 보도되는 걸 체크하고 홍보활동을 한다. 

 

요새 일본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었다. 예를 들면 37.5도 이상 발열이 4일 이상이라고 했던 조건을 지웠다. 그에 대해 후생상이 "조건이라는 걸, 기준이라고 보건소에서 '오해'를 했다"라고 발언했다. 그에 대해 야당에서 국민과 보건소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후생상은 책임전가가 아니라며, 끝까지 보건소에서 '오해'한 것이라고 했다. 아베 정권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 조건에 걸려서 PCR 검사를 받지도 못하고 사망한 케이스도 있다. 보건소에서는 정부에서 내린 지침을 지키느라고 사람들에게 욕을 얼마나 먹었나?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코로나 19를 잡기 위해서라기보다 PCR 검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하지 않았나? 처음부터 '의료 붕괴'를 노래 부르더니 의료진이 먼저 '집단 감염'을 하게 만들었다. 의료장비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지금에 와서 검사 조건을 완화한다면서 지금까지 했던 조건을 일선에서 '오해'한 것이라는 발언이라니, 허탈감이 든다. PCR 검사를 받기가 어려웠던 확진자나 사망자의 가족이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

 

아베 총리도 "국민에게 주지가 부족했던 점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보다 알기 쉽게 개정했다면서 PCR 검사를 실시하는 기준이 아니라, 귀국자/접촉자 상담센터 등(보건소)에 상담할 때 조건이다"라고 했다. 

 

아베 총리나 후생상도 어쩌면 이렇게 후안무치할까? 의료현장에서 부족한 의료장비에 허덕이면서 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이 있다. 잘 참고 견디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 코로나 19 사태로 실직을 하고 길가로 나간 사람,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이 있다. 대대로 가업을 이어온 사람들이 줄지어 폐업을 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어떻게 될지 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안건은 없다. 사람들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것은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게 되는 것과 검사를 받지 못해서 치료도 못해보고 사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중요한 조건을 걸어서 지금까지 지키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보건소가 '오해'를 했다니,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아예, 솔직하게 일본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검사를 할 수가 없었다. 이제는 검사를 조금 더 할 수 있게 되었으니 기준을 완화한다라고 사죄를 하면 안 되었을까? 

 

최악의 정권이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버리고 자신들 정권연장에만 집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