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 19 사망자 통계의 꼼수

6월 14일 NHK에 의하면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47명으로 확진자 누계는 5,544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314명으로 사망률 5.66%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75명으로 요코하마항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가 18,241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940명으로 사망률 5.15%이다. 같은 날, 한국의 신규 확진자가 34명으로 그중 3명이 해외유입이고 31명은 지역감염이다. 확진자 누계는 12,085명이 되었고 사망자가 277명으로 사망률 2.29%이다. 

 

일본 전체나 동경도의 신규 확진자는 5월 초순으로 돌아갔다. 동경도는 5월 5일 이후 가장 많다고 한다. 지금 나오고 있는 신규 확진자는 6월에 감염한 사람들이다.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지난주에 '도쿄 얼러트'도 해제해서 다음 주부터는 전면 해제라고 했다. 아베 총리는 비상사태를 해제할 때, 다시 비상사태 선언을 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지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솔직히 일본 국민은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정부가 방역에 힘쓰는 것도 아니고, PCR 검사를 늘리는 것도 아니라 해제가 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외출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너무나도 어정쩡한 상태라서 사람들이 해제가 되었다고 마스크를 쓰고 주의한다고 해도 보통 생활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동경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는 것은 PCR 검사를 늘린 결과라고 해서 검사 건수를 봤더니 하루에 100건 이하다. PCR 검사를 늘렸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거기에 아직까지도 PCR 검사 총수가 확진자의 3배에 달하지 않는다. 그동안 방역에 힘쓰는 것도 없이 외출 자제와 휴업 요청에서 해제를 하면 감염이 확산되는 게 당연하다. 비상사태 선언과 해제. '도쿄 얼러트'를 알리고 해제하는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자신들이 정한 기준을 클리어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오직 '정치적인 판단'이나 '정치적인 퍼포먼스'에 의한 것이었다. 코로나 19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염 확산만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동경과 일본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경제가 전후 최악이 된다고 한다. 그게 무슨 일인지 일본만 모르는 것 같다. 자신들이 원하는 동경올림픽 개회 여부도 실은 코로나 19 방역에 달려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 일본이 코로나 19 대처를 한국 정도만 했어도 큰소리치면서 동경올림픽을 개최할 수가 있다. 우선은 일본에서 코로나 19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벌써 코로나 19가 '종식'이라도 된 것처럼, 동경도 지사는 출마를 선언해서 선거 운동에 들어가지, 아베 총리는 좋아하는 회식을 즐기는 생활로 돌아간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코로나 19가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종식'이 된 모양이다. 코로나 19가 존재를 무시당해 어떤 식으로 존재 증명을 할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일본 정부나 동경도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코로나 19를 무시한 것은 사실이다. 

 

오늘 읽은 재미있는 기사가 있다. 요미우리 신문에 ['코로나 사망' 정의 지자체에 따라 달라....감염자라도 다른 사인 판단으로 제외하기도]라는 제목이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3b7f24447b170cc95ff88fcce2d185529960e984). 너무나도 일본다운, 일본의 현재 상황을 알리는 내용이라서 기사를 소개하기로 한다. 

 

코로나 19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의 정의가 지자체에 따라 다른 것을 요미우린 신문의 전국 조사를 통해서 알았다. 감염자가 사망한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는 그대로 '사망자'로 집계하고 있지만, 일부는 사인이 따로 있다고 판단한 케이스를 제외했다. 사이타마현에서는 10명 이상 제외했으며, 현과 시에서도 판단이 다른 지역도 있다. 전문가는 "정의가 다르면 비교나 분석이 되지 않는다. 나라에서 통일기준을 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에 걸쳐, 47 도도부현과 현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감염자 집계를 발표하고 있는 66시를 합한 113 지자체에 대해서 집계 방법 등을 취재했다. 지금까지 사망을 발표한 것은 62 지자체이다. 그중 44곳은 사인에 관계없이 모두 '사망자'로 집계했다. 그 이유로 "고령자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많고, 코로나 19가 직접적인 사인이었는지 행정에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동경도), "사망자의 사인을 다 알고 있다고 할 수 없다"(치바현) 등이 있다. 확진자가 1명 사망한 아오모리현에서는 "의사는 사인을 노쇠 등으로 판단했다. 감염이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나, 현으로서는 양성자의 사망을 '사망자'로 발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런 한편, 13 지자체에서는 "의사가 코로나 19 이외의 원인으로사망했다고 판단하면 확진자라도 사망자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으로 사이타마현과 요코하마시, 후쿠오카현에서는 이미 제외한 사례가 있었다. 사이타마현은 12일 시점에 13명의 확진자에 대해서 "사인은 코로나 19가 아닌 다른 원인이 있다"면서 코로나 19 사망자에서 제외했다. 13명은 암 등의 사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현의 담당자는 "코로나 19 사망률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19인지 아닌지 의학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한다. 요코하마시에서도 지금까지 사망한 확진자 1명에 대해서 의사의 진단에 의한 사인은 달라서 '사망자'에서 제외했다. 후쿠오카현에서는 현과 기타큐슈시에서 사망자의 정의가 다르다. 기타큐슈시에서는 확진자가 사망하는 모두 '사망자'로 집계하고 있다. 그에 대해, 현에서는 의사 자격이 있는 현직원이 주치의에게 내용을 듣고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한다. 그 결과, 지금까지 4명의 확진자에 대해 기타큐슈시에서는 '사망자'로 집계했고 현에서는 제외하는 일이 벌어졌다.

 

후생노동성 국제과에 따르면, WHO에서 '사망자'의 정의가 없다면서 정부에서도 정의를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복수의 지자체에서 "정부가 통일된 정의를 정해달라"는 요청이 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를 지자체가 홈페이지에서 공표하는 수를 WHO에 보고하고 있다. 그 통계는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조사해서 사인을 분류하기 때문에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는 공표수보다 적다. 정부에서는 두 종류의 '사망자 수'에 대해서, 담당자는 "현재 공표수에 대한 판단은 지자체에 맡겨 있으며, (사망자) 정의가 다른 걸 알고 있다. 현재 숫자는 속보치, 기준으로 생각했으면 한다. 통일된 기준으로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인구 동태 통계에 실린다"라고 한다. 

 

기사를 번역하다가 화가 나기도 하고 맥이 풀리기도 하면서 코로나 19 사태를 맞아 아직까지도 우왕좌왕하면서 꼼수나 쓰고 있는 것이 보인다. 사실여부가 맞는 건지 궁금한 점도 있다. 정말로 WHO에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의 정의가 없나? 여기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를 감추고 적게 보이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지자체에서 되도록이면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 통계를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래서 확진자가 사망해도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에 더해서 후생노동성에서도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아서 지자체에서 해석에 따라 다른 분류를 하는 걸 알고 있다. 거기에 후생노동성에서도 통계상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게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정부에서도 줄이면 이단계로 줄여서 대외적, 국제적으로는 확 준 수치를 발표할 수 있다. 전부터 WHO에 보고할 때도 한국을 의식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 건도 있었다.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이나, PCR 검사를 늘리는 노력을 하면서 코로나 19 사태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할 부서에서 감염증의 실체가 아닌 숫자나 통제하고 있다니 놀라울 뿐이다. 내가 기사를 읽으면서 헷갈린다. 

결론은 일본의 코로나 19에 대한 통계는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밤에 결정적인 한방을 날렸다. 백신을 연말까지 확보하기로 교섭하고 있다는 기사가 떴다( https://news.yahoo.co.jp/pickup/6362524).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확보하기 위한 교섭을 하고 있다니, 역시 보통 인간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 '신적인 존재'가 아닐까? 인간이라면 새빨간 거짓말이지만, '신'이라면 '예언'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