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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회/코로나 19

일본, 2,508명 병상과 간호사 부족에 지역주의

NHK에 따르면 12월 5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584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43,377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511명으로 사망률 1.17%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2,508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가 161,629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2,341명으로 사망률 1.44%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583명으로 내역을 보면 지역감염이 559명이고 해외유입이 24명이다. 확진자 누계가 36,915명이 되었고 사망자 누계는 540명으로 사망률 1.46%이다. 

 

오늘 일본 신규 확진자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왔다. 수요일 수치를 보고 오늘 3,000명이 될 것을 예상했다. 그래서 11월의 요일별 증가 패턴을 확인했더니 한 주도 빠짐없이 토요일이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와서 수요일과 토요일의 차이를 봤다. 11월 1주 차 수요일 623명에서 토요일 1,331명, 2주 차 수요일 1,542명에서 토요일 1,739명, 3주 차 수요일 2,201명에서 토요일 2,596명, 4주 차 수요일 1,946명에서 토요일 2,684명이었다. 12월 첫 주인 이번 주는 수요일 2,434명이어서 현재 추세로 보면 3,000명까지 갈 줄 알았다. 그런데 패턴이 약간 달라졌다. 11월부터 보면 매주 월요일에 가장 적다가 수요일부터 토요일을 향해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이번 주는 수요일 2,434명, 목요일 2,518명, 금요일 2,442명, 오늘 2,508명이다. 목요일이 가장 많았다. 패턴이 변하는 것인지 이번 주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지 앞으로 지켜봐야 안다. 아니면 다행히도 신규 확진자가 줄게 되는 건가? 외출 자제를 요청한 걸 생각하면 아직 신규 확진자가 줄 시기가 아니다. 

 

동경도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11월 27일 570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는데 오늘 584명으로 하루 최다를 경신하고 말았다. 이제는 최다를 경신하는 것에 놀라지 않고 익숙해서 그저 그렇구나 할 정도가 되었다. 오늘도 사망자가 22명이나 발생했다.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오사카 6명, 홋카이도 4명, 효고 3명 등이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동경 584명, 오사카 399명, 아이치 219명, 가나가와 192명, 홋카이도 183명, 사이타마 168명, 효고 151명의 순이다. 

 

일본은 전국에서 코로나 중증자를 위한 병상이 심각하게 핍박한 상태라고 한다(www3.nhk.or.jp/news/html/20201205/k10012747461000.html?utm_int=all_side_ranking-social_005). 12월 1일 시점에 홋카이도와 오사카 등 4개 도부현에서 정부 분과회가 정한 가장 심각한 단계인  '스테이지 4'를 넘고 말았다. 동경도와 오키나와도 '스테이지 4'에 가깝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 19 감염 상황을 4개의 스테이지로 분류해서 그중 가장 심각한 '스테이지 4'는 '폭발적인 감염 확대로 의료제공 체제가 기능을 못할 염려가 있다'라고 한다. 즉, 의료 붕괴가 온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1일 시점에서 '최대로 확보 가능한 병상 사용률'이 효고 65%, 홋카이도 51.6%, 미에 50.1%로 다 '스테이지 4'의 기준인 50%를 넘었다. 더 심각한 것은 중증자에 한한 사용률에서는 오사카 57.1%, 동경 49.2%, 오키나와 49.1%로 거의 기준에 가까운 수준이다. '감염 급증으로 의료제공 체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스테이지 3' 정도로 병상이 핍박한 곳은 동경과 오키나와를 포함한 16 도현이 기준을 넘었다. 이 기사에서 계산한 시점은 12월 1일이다. 그 이후에 약 12,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니 병상이 심각하게 모자란 상태로 볼 수 있다. 병상을 확보한다는 것은 단지 병상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확보한 병상을 케어할 수 있는 의료진까지 확보해야 하는 걸 뜻한다.

 

오사카에서는 병상이 핍박할 뿐만 아니라 간호사 부족이 문제가 된 상태이다. 코로나 중증센터를 만들었지만 거기서 일할 간호사가 부족해서 전국 지사회에 협력을 요청했다. 와카야마에서 파견을 협력한다고 했지만 2명을 파견할 수 있을 뿐이다. 오사카에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것은 10월 31일 오사카도 구상에 대해 주민 찬반투표가 지난 10일 이후부터라고 한다. 주민투표에서 감염이 확대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생긴다. 그것 만이 아니라, 오사카시와 오사카부에서 지자체장을 맡고 있는 유신회라는 오사카 지역정당이 한 정책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공립병원 통폐합을 해서 스미요시 시민병원을 폐쇄했다. 관서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았던 오사카부 의사회 간호전문학교를 오사카부와 시에서 보조금을 삭감해서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감염증 병상 수를 삭감하고 보건소 직원을 구조 조정했다는 내용이다. 거기에 의료진 급료가 너무 많다고 공격하기도 했다고 한다. 지자체에 의료진을 이지메하고 신자유주의적인 행정을 해온 결과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드러나고 말았다. 

 

오사카부 지사는 일본 정부에 간호사 파견을 요청했다고 한다. 자위대의 간호사를 뜻하는 것이다(news.yahoo.co.jp/articles/20682deb444c331934c5a8feaea57d7a8d427e56). 중증센터는 30병상으로 15일부터 가동할 예정이지만 필요한 간호사가 130명인데 50명밖에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거기에 중증자 병상 사용률이 4일 시점에 84.8%로 핍박한 상태이다. 전국 지사회와 관서 광역연합에 40명 파견을 요청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해외, 호주에 지원 요청을 하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일본 국내 간호사 자격을 가진 걸 전제로 집중치료실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부탁할 수 있는 곳은 전부 부탁을 한다고 했다. 호주 임금이 얼마나 비싼데, 호주 레벨의 급료를 줄 수 있는지? 호주 간호사가 오면 의사소통을 하고 같이 일 할 수는 있는지? 무리한 상상이다. 왜 대만에 협력을 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대만이 훨씬 여력이 있을 것이다.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간호사가 오사카에 파견으로 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캐리어를 가진 간호사가 많아서 남아돌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이 일하는 지역에서 감염 확대가 일어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파견하는 것이 어려울 걸로 본다(news.yahoo.co.jp/pickup/6378513).

 

의료진 부족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서도 결혼이나 출산으로 일을 쉬고 있는 보건사나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3,000명 정도 인재은행에 등록을 받아서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 파견한다고 했다. 그 인재은행에는 현재 1,200명 등록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에서는 앞으로 학회 등을 통해서 더 많은 의료진을 등록시킬 예정이라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2c92161f3f3b2b7f4154a740acb778c12959f146). 그런 한편, 오사카부 간호협회에서는 등록된 회원인 일을 쉬고 있는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일일이 복직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복직할 의사가 있어도 80%가 코로나 환자를 케어하는 일은 기피하고 있다고 한다(news.yahoo.co.jp/articles/00e240fc8f61286074711398b5abf81bc9121a1e).

 

중국 우한에서 감염이 폭발했을 때, 중국 각지에서 우한으로 자원해서 가는 의료진이 있었다. 그야말로 삽시간에 환자를 수용할 건물을 짓는 걸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었다. 국가가 전력을 다해서 우한의 코로나를 수습하려는 노력을 봤다. 국가의 진두지휘에 인민이 따르고 협력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한국 대구에서 신천지 교회 신자를 중심으로 감염이 폭발했을 때, 한국 각지에서 의료진이 자원해서 위험한 현장을 향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나 중국에서 봤던 걸 볼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대구 시장이 허튼짓을 해도 대구가 보수의 본산이랍시고 현 정부에 태클만 걸고 신천지가 이단종교라 해도 코로나에 감염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료진들이 달려갔고 정부에서는 총리가 현지에서 진두지휘를 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한국 사람들은 그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다. 대구 시장이 미운 짓을 해도 대구가 전국적으로 특수한 캐릭터로 유명해도 이런 비상시국에는 우선 사람 목숨을 구하는 것이 먼저였다. 대구와 결코 감정적으로 좋다고 할 수 없는 지역감정을 넘어 전라도에서 대구의 환자를 받아들였다. 전국적인 협력으로 대구, 신천지 코로나 사태를 수습할 수가 있었다. 물론, 그 과정에 사망자가 발생하고 지역에도 많은 상처를 남겼을 걸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걸 뛰어넘는 협력을 볼 수가 있었다.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일도 많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현지를 걱정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단결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동원되는 것은 어쩌면 '애국심'이라는 말로 수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인간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가 시스템에 지도자에 방역당국과 사람들의 협력이 조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가능했다.

 

한국과 중국은 코로나 방역에서 국가가 주도적이고 잘 기능하고 있다. 국가가 주도되었기에 위기에서는 지역주의를 뛰어 넘을 수도 있었다. 일본은 잠재적으로 강하게 남아있는 지역주의가 위기에 드러난다. 일본이 중앙집권이 된 역사가 명치 이후이기에 그다지 길지 않다. 일본 지방에 가면 아직도 옛날 번을 중심으로 했던 '나라'라는 지역주의가 뿌리 깊게 남아서 지방의 세력을 잡고 있다. 그런 문맥에서 보면 일본에서 다른 지방은 다른 나라나 마찬가지이다. 그렇기에 비상시국이어도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렇기에 일본 사회의 현실을 보면 코로나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간호사에게 뭐라고 할 수 없다. 의료현장에서 감염 위협을 무릅쓰고 힘겹게 일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사회적으로 의료진 가족이 이지메를 당한다. 간호사가 가족에게 전파할 가능성에 집에도 가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데 급료도 적다. 오직 의료진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의료진의 희생과 노고를 높이 평가하는 게 마땅하다. 의료진 가족을 이지메 한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경제를 살린다고 Go To 캠페인에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면서 가장 힘들게 희생하는 의료진에게는 왜 충분한 보수를 주지 않을까? 오사카부 지사에게 질문했더니 급료를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정말로 긴박한 상황이라면 중증센터를 가동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급료를 올리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간호사를 동원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구사해야 한다. 온갖 힘든 일은 다 하라고 하면서 충분한 보수를 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니 그런 곳에서 힘들게 일하고 싶을 사람이 적을 것 같다. 오사카도 구상 주민투표에 선거 자금이 100억 엔인가 투입되었다고 한다(lite-ra.com/2020/11/post-5690.html). 그 재원으로 더 유익한 걸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 잊고 있었다. 한국에는 일본에서 의사로 일하고 싶은 의대생들이 있는 모양이다. 하루빨리 그들이 의사가 되어 일본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일본에서도 고급인력으로 받아들이지 싶다. 그들도 일본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참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