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796명 어린이와 노인에게 사랑을!

NHK에 따르면 12월 11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595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46,124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535명으로 사망률 1.16%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2,796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가 175,919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2,567명으로 사망률 1.45%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689명으로 내역을 보면 지역감염이 643명으로 해외유입이 16명이다. 확진자 누계가 40,786명이 되었고 사망자 누계는 572명으로 사망률 1.40%이다. 오늘 한국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8명이나 발생했다. 한국도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이라 사망자도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늘 동경도의 신규 확진자는 어제 602명보다 적지만 역대 2위로 높은 수치가 아닐까?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 지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동경도 595명, 오사카 357명, 가나가와 285명, 아이치 196명, 사이타마 185명, 홋카이도 177명, 후쿠오카 122명, 히로시마 110명의 순이다.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나오는 지역도 더 많아졌다. 제3파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후쿠오카와 히로시마가 등장했다. 나는 그동안 후쿠오카에서 신규 확진자가 늘지 않는 걸 주목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동경을 중심으로 퍼진다면 홋카이도에 출장 가는 것만큼 후쿠오카에도 갈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후쿠오카가 규슈의 중심이라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큰 도시이다. 그렇기에 코로나 감염 확산 우려도 크다. 그런데 제3파에서는 늘지 않아서 다행으로 여겼다. 후쿠오카와 히로시마에서도 감염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편 오늘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도 41명으로 다수 발생했다. 사망자가 많이 나온 지역은 다음과 같다. 홋카이도 10명, 오사카 7명, 동경 5명, 효고와 기후 3명의 순이다. 현재와 같은 감염 확대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도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일본의 코로나 상황에서 최악의 수준에 도달한 지금 오늘 분과회 회장도 정부에 대해 "Go To 캠페인 일시 중지'를 제안했다. 홋카이도나 동경, 오사카에서도 부분적으로 의료 붕괴가 시작된 걸로 보인다. 동경도가 어제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일본 전체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다. 이 정도로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경제를 위한다고 Go To캠페인을 강행해도 되는지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문가나 의사도 지금이야 겨우 Go To 캠페인을 멈춰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 힘을 내서 해나가야 할 판이다. 분과회 회장이나 일본 의사회 회장이 정부와 동경도에 대해 Go To 캠페인을 일시 중지해 달라고 하지만 아무런 대응이 없다. 일본 정부나 동경도는 '경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Go To 캠페인을 계속하고 싶어서 감염 확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고령자와 지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Go To 캠페인 이용을 자숙하라면서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는 동안 Go To 캠페인이 일본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궁금하다. 요전에 Go To 캠페인 여행이 내년 골든위크를 지나 6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어제 뉴스로 그동안 감염원이라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사람들 입방아에 올랐던 Go To Eat 캠페인을 515억 배정해서 연장하기로 했단다(news.yahoo.co.jp/pickup/6379025). 일본 정부는 코로나 감염 확산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모양이다. 그렇지라도 않으면 코로나가 최악인 상황에 이런 걸 연달아 발표하는 게 눈치도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자신들이 중요시해서 강행하는 것에는 코로나의 눈바람이 몰아쳐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해진다. 

 

어제 뉴스에는 고령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 증가와 아이를 가진 가정에 아동수당 지불을 줄이는 걸 발표했다. 61만 명 아이들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79017). 이런 비상시국에 사람들 마음이 힘든데 이런 힘 빠지는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려고 한다. 먼저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은 몇 살이라도 연수입이 383만 엔 이상이면 다른 사람과 같이 국민건강보험을 내서 의료비 30%를 부담한다. 그보다 수입이 적은 70-74세는 20%를 부담한다. 거기에서 75세 이상인데 연수입이 200만 엔 이상 있는 고령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10% 부담에서 배로 올려서 20% 부담하라는 내용이다. 22년 후반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아동수당은 현재 중학생 이하 어린이에게 1인당 1-1.5만 엔을 지불하고 있다. 그걸 세대주 연수입이 1,200만 엔 이상은 전혀 없고 960-1,200만 엔 세대에는 1인당 5천 엔을 지불한다고 한다. 고교 무상화에서도 소득이 높은 세대는 배제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민이 전염병이 돌아 엄중한 시기에 왜 이렇게 가혹한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난번 소비세를 올릴 때 어린이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쓴다고 했다. 사실 복지를 위해 쓴 금액은 너무나 적어서 그저 선거용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세대에게 힘을 빼앗는 정책이다. 고수입이면 세금이나 보험료도 많이 낸다. 세금에서 뽑아간 것도 모자라서 아동수당까지 빼겠다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초고령화든 말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걸 더 힘들게 하겠다는 의도다. 나이를 먹은 고령자에게는 의료비 부담을 늘려서 생활비를 줄이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세대에게서는 아동수당을 빼앗는 것 같은 정책을 정해서 하필이면 코로나 감염 확대가 피크가 된 때에, 발표하는 센스라니? 힘들게 살지 말라는 건가? 날씨도 춥고 연말이 다가오는데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더 힘들어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나? 일본 정부는 가혹하다. 실효성 있는 코로나 대책은 하지 않으면서 어린아이를 위해 지원을 덜하려는 노력과 나이 든 고령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돈을 뜯어가는 일만 열심히 한다. 코로나 세금도 신설된다는 데 정말인가? 

 

스가 총리는 니코니코 동화라는 보수라고 써서 극우로 읽는 채널 생방송에 출연해서 "언제부터 인가 Go To 캠페인이 나쁜 것이 되고 말았다"라면서 Go To 캠페인 일시중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세상에 지금 이런 비상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총리가 언론에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사람들이 가진 불안감을 잠재우는 해명이 필요하다. 기자회견도 부족하고 기자회견을 해도 더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느낌이다. 그렇다고 '혐한'을 기조로 한 니코니코 동화 생방송에 출연해서 비판받는 정책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다니? 아베 총리가 하던 수법이다. 총리로서 전하고 싶은 말이라면 공영방송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극우세력들에게 힘을 주려고 거기를 택했나? 거길 택하는 걸로 방향성을 뚜렷하게 제시한 것인가? 극우의 길은 아베의 길이기도 한데 같은 길로 가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