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규 확진자 급감은 계획적이었다!

NHK에 따르면 1월 30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769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99,208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883명으로 사망률 0.89%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3,345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가 388,015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5,701명으로 사망률 1.47%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458명으로 내역을 보면 지역감염이 423명이고 해외유입이 35명이다. 확진자 누계가 77,850명이 되었고 사망자 누계는 1,414명으로 사망률 1.82%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어제와 거의 비슷하지만 지역감염이 조금씩 줄고 있다. 오늘 사망자는 15명이나 발생했다. 어제 검사 수가 77,167명으로 신규 확진자 458명이면 양성률 0.59%가 된다. 

 

동경도와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줄고 있는 추세이다. 동경도는 어제보다 99명이 적고 지난주보다 301명이나 적다. 동경도의 사망자는 2배로 늘었다. 일본 전국에서도 어제보다 189명이 적고 지난주보다 1372명이 적다. 사망자는 이번 주가 많이 나오고 있다. 오늘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 100명 이상 발생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동경도 769명, 가나가와 397명, 오사카 338명, 치바 317명, 사이타마 306명, 후쿠오카 154명, 효고 137명, 아이치 126명, 홋카이도 106명의 순이다.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1,789명으로 전체의 53.5%를 차지한다.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동경도 19명, 사이타마 11명, 오사카 10명, 효고 8명, 홋카이도와 가나가와 각 6명, 치바 5명, 구마모토와 후쿠오카 각 4명, 야마구치와 도치기 각 3명 등이다. 사망자 91명이다. 

 

동경도와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비상사태 선언을 한 달 연장할 것은 조정하고 있다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83728). 동경도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는 급감하고 있지만 중증자는 줄고 있지 않다. 다른 지표가 개선되지 않아서 비상사태 선언을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될 모양이다. 아래에 소개하는 기사를 보면 실정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가 급감하는 것에 대해 분석한 기사가 있다(lite-ra.com/2021/01/post-5776.html). 리테라의 기사 제목이 [동경의 코로나 감염자는 정말로 줄었나 밀접 접촉자 추적 축소하고 검사 건수도 20% 이상 삭감! 와카야마현 지사는 "붕괴한다"라고 경고]이다. 이하에 기사 내용을 줄여서 소개한다.

 

동경도의 신규 확진자가 급감하고 있는 것은 지난주 후반부터 검사 방침을 변경해서 검사 건수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동경도는 도내 보건소에 대해 "적극적인 역학조사" 대상을 좁히도록 통지했다. "적극적인 역학조사"는 일본의 코로나 방역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집단감염 대책의 근본이다(말로는 그렇다). 하지만 22일 이후는 밀접 접촉자 검사대상을 좁혀서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의료기관, 고령자 시설, 장애자 시설, 특별 지원학교 등 리스크가 높은 사람을 우선하고 그 외 젊은이 등 리스크가 낮은 사람에 대한 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맡기고 기본적으로 검사하지 않는다. 리스크가 높은 사람 이외에는 밀접 접촉자에 대한 판단도 확진자 본인과 기업, 학교 등에 맡긴다는 보도가 있다. 

 

실제로 검사 건수를 15-20일과 22-27일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5일 14,361건	16일 8,104건	17일 3,162건	18일 16,231건	19일 13,478건	20일 11,952건	하루 평균 11,214건
22일 12,020건	23일 6,629건	24일 2,074건	25일 9,382건	26일 10,606건	27일 9,382건	8,967건

22일 이후 하루 평균 검사수가 20% 이상 줄었다. 신규 확진자 연령별 비율도 변경 전과 후가 다르다. 20대가 전체의 20% 이상에서 변경 후에는 20% 미만이 되었고 65세 이상은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내가 분석한 수치로는 변경 전 20대가 30%, 30대가 20% 이상에서 20대가 20% 이하로, 30대가 15% 전후로 감소했다. 60대 이상은 15% 이하에서 25-30%로 증가했다). 이런 변화도 고령자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은 사람을 검사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데이터의 질이 변하기 때문에 확진자 수를 단순히 비교할 수 없게 된다. 이번은 비상사태 선언 도중에 검사기준을 변경해서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도 제대로 검증할 수 없게 되었다. 비상사태 해제 기준도 의미가 없게 되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검사대상 변경으로 오히려 감염 확대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신규 확진자가 줄었다고 안이한 낙관론이 생겨서 해이해진다(현재 댓글 여론을 보면 아주 낙관적이다). 검사 변경으로 밀접 접촉자나 감염자를 방치하는 케이스가 증가해서 감염 확대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감염 억제론자는 "리스크가 높은 사람 외 밀접 접촉자는 검사로 양성 판정이 나와도 현재 의료제공체제에서는 숙박 요양을 할 수 없다. 자택 격리되니까 결과는 같다"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다르다. 밀접 접촉자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 전파한 밀접 접촉자를 추적해서 격리 보호할 수 있지만, 검사를 하지 않으면 전파한 밀접 접촉자는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활동해서 감염 확대시키기 때문이다. 

 

동경도와 가나가와현은 "보건소의 부담 경감"을 이유로 감염 경로 추적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 대신 불특정 다수를 검사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검사 대상을 좁히고 검사를 축소했다. 그래서 보기에는 확진자가 감소해도 수면하에서 감염 확대되어 그 결과 중증자가 계속 증가할지도 모른다(동경도에서 중증자가 줄지 않고 사망이 대폭 늘었다).

 

실제로 동경과 가나가와보다 이전에 보건소가 핍박해서 감염경로 추적이 파탄한 오사카에서는 확진자 수에 비해 중증자가 많고 사망자가 계속 증가해서 사망자는 인구 최대인 동경을 넘어 일본 전국 워스트 1이 되었다. 이대로 가면 동경과 가나가와도 오사카처럼 되는 것이 아닐까(동경에서는 사망자의 대폭 증가로 이미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위험한 방침 변경을 했을까? 그 배후에는 후생노동성에서 내린 통달이 있다. 

후생노동성은 1월 8일 전국 지자체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보건소 체제 정비와 감염 확대기의 우선도에 의해 보건소 업무 실시에 관해서]라는 '사무 연락'을 통달했다. 그 내용에는 '전체적인 체제 정비와 업무의 중점화가 중요하다'라면서 작년 11월에 내린 '적극적인 역학조사의 우선도'를 기준으로 조사를 좁히라는 방침을 내렸다. 간단히 말하면 '보건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역학조사는 일부만 해도 좋다'라고 한다. 사실 보건소가 과중한 업무로 일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보건소 외에 다른 기관이나 조직에서 검사와 추적 조사, 격리 시설 확충을 해야 한다. 하지만, 후생노동성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역학조사를 축소했다. 후생노동성은 제1파에서도 보건소와 격리 요양시설의 캐퍼시티를 이유로 검사 억제를 정당화해서, 보건소 기능과 격리 요양시설 확충을 하지 않았는데,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초기부터 철저한 검사로 감염 확대를 조기에 억제한 와카야마현 지사도 대도시권에서 계속된 "적극적인 역학조사 축소"에 대해 22일 현 홈페이지에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아무리 주민 행동을 억제해서 감염은 어느 정도 줄여도 결국 감염 확대 방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극적인 역학조사입니다. 이걸 소홀히 하면 감염 확대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코어 업무만은 지금 충분히 할 수 없어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한 순간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전선은 대붕괴를 일으키고 그 지역을 돌파구로 해서 일본 코로나는 적어도 미국과 유럽과 같이 대폭발 합니다. 감염자가 세상에서 활동하니까, 사람에게 옮기기 때문입니다" 일손이 달려서 추적조사를 할 수 없다고 검사를 축소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일본 정부나 동경도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사망자를 줄이는 걸로 방침을 변경한 모양이다. 동경도 지사가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규 확진자를 줄여야 한다. 단지 숫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감염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 그래야 중증화 하기 전에 치료해서 사망자를 줄일 수가 있다. 그런데, 검사를 줄여서 신규 확진자를 줄이고 말았다. 이런 방식을 고수하면 어떤 결과가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시중에 감염 확대가 된다는 건 알 수 있다. 사망자가 적은 젊은 세대를 그냥 두면 사회는 다 연결되어 있기에 고령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일본에서 이번 비상사태 선언이 1월 8일부터 시작되었는데 1월 8일을 피크로 신규 확진자가 급감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다. 동경도도 마찬가지로 1월 8일을 정점으로 그후 계속 대폭 감소했다. 리테라의 기사를 보면 신규 확진자의 급감은 후생노동성의 지시에 의해 검사 방침 변경으로 검사와 역학조사를 축소한 결과물이라는 걸 명확히 알게 되었다. 결국,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의 급감은 자연 감소나 실질적인 감염 확대 억제가 아닌 표면적인 수치의 억제로 지자체와 정부의 콜라보에 의한 것이었다. 일본에서는 적어도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자세로 임하고 있다. 검사를 억제해서 확진자 수를 줄이는 방침이다. 그렇기에 댓글 여론을 보면 신규 확진자가 급감했다고 다시 분위기가 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해야 한다고 나온다. 발표하는 수치를 보면 너무나도 뚜렷하기에 그걸 믿는 사람들의 요구는 당연하다. 언론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발표하는 수치를 의심하거나 비상사태 선언 해제를 신중히 하자는 의견에 대해 '코로나 뇌'라고 비웃고 있다. '코로나 뇌'는 모든 걸 코로나 탓으로 돌려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하는 사고 정지 상태라고 한다. 사람들은 비웃음을 받으면 위축되기에 의견을 말할 수 없게 된다. 일본 정부와 동경도는 코로나 국면에서 '양치기 소년'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충분하지 못한 정보 소스를 근거로 각자가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각자도생이 키워드이다. 언제까지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