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 19 수상한 비상사태 해제 기준

5월 15일 NHK에 의하면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9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5,036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219명, 사망률 4.35%이다. 오늘 동경도의 사망자는 7명이나 그중 6명은 60-80대 남녀이다. 나머지 1명은 유가족이 반대로 성별, 연령대를 밝히지 않는다. 동경도의 사망률이 점점 높아져서 일본 전국 평균에 가까워지고 있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50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가 16,965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742명으로 사망률 4.37%이다. 같은 날 한국은 신규 확진자 27명으로 그중 5명은 해외유입이고 22명은 지역감염으로 이태원 클럽 관계이다. 확진자 누계가 11,018명으로 사망자 누계는 260명, 사망률 2.36%이다. 일본에서는 인구비례로 보면 한국보다 선방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치면 치사율, 사망률을 보면 한국보다 일본이 아주 높은 걸 어떻게 설명할까? 인구비례로 한국보다 확진자가 적다면 사망률도 적어야 맞는데 일본의 사망률이 훨씬 높고 일본이 앞으로도 높아질 걸로 보인다. 일본에 집단감염 사례가 많고 특히 의료진의 집단감염으로 의료 붕괴가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동경도에서는 코로나 19 사태가 나고 처음으로 10명 이하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축하 무드다. 나도 확진자가 줄어서 조금 있으면 비상사태가 해제되어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길 절실히 바란다. 그런데, 신규 확진자가 줄었다고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감이 전혀 줄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다음 주에 동경도와 오사카가 비상사태 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홋카이도는 남길지 아니면 같이 해제하게 될지 모르겠다. 일본 정부에서 보면 홋카이도는 비상사태를 해제하거나 하지 않아도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기려면 홋카이도를 해제하지 않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홋카이도에는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515-00010000-doshin-hok).

 

어제 비상사태를 해제한 지역에 대해서도 판단할 기준을 마련했지만, 결국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포인트다(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514-00000640-san-hlth). 역시 내가 예상한 대로 '정치적인 판단'이었다. 판단 기준이 없으면 곤란하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사태 해제를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해서 수치화하면 일본 정부가 곤란해진다.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아주 일본스러운 판단의 여지를 남겼다고 한다. 판단의 여지가 아니라, 구멍 투성이다. 이렇게 매일 통계를 확인하면서 분석하고 있는 나로서도 정말 너무 엉터리라서 힘이 빠지지만, "전문가 회의 제언 등에 나온 해제 기준"이라는 걸 써두기로 하자.

[1. 이번 일주일 신규 보고 수가 그 전주보다 적을 것.

2. 이번 일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0.5인 이하.

3. 중증자수가 감소 경향으로 의료 제공 태세가 핍박하지 않을 것.

4. PCR 검사 건수가 일정 수 이상 담보되어 있을 것 등이다.

2. 의 산정 근거를 "감염 확대가 발생하기 전의 신규 확진자 수 수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동경에서는 3월 상/중순에 해당하며,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신규 확진자와 클라스터(집단감염)의 추적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

 

위에 내용은 산케이신문 기사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걸 쓰면서 욕이라는 욕은 다 나올 것 같다. 내가 일찍이 욕하는 걸 좀 배웠어야 하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는 게 후회가 될 지경이다. 왜냐하면 해제 기준을 보면 내가 상상했던 '시나리오'가 존재했고 '시나리오'에 맞게 일을 진행했다는 의심이 맞아떨어진다. 내가 생각하는 반론을 써보겠다. 키워드는 황금연휴와 14일이다. 어쩐지 황금연휴 기간이 너무 이상했다. 달력을 눈 앞에 놓고 보면서 쓴다. 

1. 이번 일주일은 14일부터 역산하면 7-14일이 된다. 6일까지가 황금연휴로 전주가 딱 맞게 연휴 기간이었다. 그 기간에는 기본적으로 PCR 검사가 적기 때문에 신규 보고 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미션 클리어!

2. 이번 일주일 신규 확진자 수도 4월 29일 휴일, 5월에 들어 2일부터 6일까지 황금연휴로 PCR 검사가 적기에 신규 확진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 미션 클리어!

3. 중증자수가 감소 경향으로 의료 제공 태세에 관해서는 이시카와 현의 경우 병상이 90% 가까이 찼지만 해제를 했다. 동경도와 오사카, 홋카이도가 핍박하고 있다고 해도 숫자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해석에 따라 다르게 적용!

4. PCR 검사에 대해서 어제 올린 이상한 통계(https://huiya-kohui.tistory.com/1909 )에서 최근에 급격히 PCR 검사 건수가 이상하게 올라간 수치를 본 것은 이 조건을 클리어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동안 적었던 PCR 검사를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늘 수가 없기 때문이다. 통계에 올라온 그대로라면 PCR 검사 역량이 있었는데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된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통계를 해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조정한 것이 아닐까 싶다. 동경도는 어제 올린 통계를 봐도 PCR 검사가 얼마나 적은 지 알 수 있다. 억지로 미션 클리어?

 

위에 밑줄 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2월 하순부터 일본의 코로나 19 사태에 대해서 쓴 걸 읽고 확인했다. 먼저, "신규 확진자와 클라스터의 추적조사 (역학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부분은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가장 많은 동경도를 쭉 관찰했는데, 특징이 감염경로를 모르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었다. 그렇기에 역학조사를 할 수가 없었다. "감염 확대가 발생하기 전의 신규 확진자"라고 했는데 일본의 코로나 19 사태 초기에는 몇 가지 고비가 있다.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이 입항이 2월 초순이었다. 그 건 잊더라도 3월 10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일이 연기되었다. 3월 24일 동경올림픽을 연기하기 전까지는 일본에서 코로나 19가 확산하고 있다고 인식할 보도 자체가 적었다. PCR 검사를 통제하고 있어서 폐렴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것을 금방 화장을 하라는 지시가 내렸다고 했다. 그러니 당연히 '신규 확진자'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 해제 기준을 거기에 맞춘다고 하니 두고 봐야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말을 지키지 않으니 자신들이 내건 기준을 지킨다는 보장도 없다. 이런 기회를 틈타 처음부터 코로나 19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으면서 제대로 했던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걸 보면 화가 난다.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에서 코로나 19가 배양되고 있을 때 감염증 전문가가 크루즈선의 상황을 알렸다고 압력을 가해서 올렸던 유튜브를 하루 만에 삭제시켰다. 초동대처부터 방역이나 검역을 하지 않고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라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시작했다. 지금도 PCR 검사를 제한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한 것처럼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걸로 보인다. 코로나 19 사태에서 핵심적인 부서인 후생노동성에서 전국의 코로나 19 감염 상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서 5월 9일에 집계 방법을 바꿨다고 한다(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515-00035420-president-pol). 그 결과 퇴원자가 급증하고 동경도의 사망자가 152명이나 급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통계상으로 말이다. 기본적으로 후생노동성의 통계를 믿어도 될지가 의문이다. 한국을 의식해서 다른 명목을 붙여 확진자를 줄여서 WHO에 보고했다는 기사도 있었다. 

 

정말로 내가 상상하던 '시나리오'가 있었나 보다. 모든 것이 '시나리오'의 완성을 위해 움직이는 걸로 보인다. 비상사태 해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세계적인 코로나 19 사태에서 방역도 하지 않고, 검역도 안 하고, PCR 검사도 적으면서 극복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타당성 있게 보이기 위해 요새는 BCG 접종을 맞아서 감염자가 적다는 등 창의적인 스토리를 개발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자화자찬은 사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완성된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시나리오'에 맞게 현실을 맞춰가면 된다. 나처럼 1월 하순부터 매일 관찰하고 기록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다. 매일 보고 있으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조금은 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