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 19 아베 정권의 역설

5월 17일 NHK에 의하면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5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5,055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오늘 7명 발생해서 237명이 되어 사망률 4.69%이다. 동경도 사망률이 일본 전국 평균보다 높아졌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27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가 17,051명이다. 사망자 누계는 769명으로 사망률 4.51%이다(확진자 누계와 사망자 누계가 좀 이상하지만 그대로 쓴다). 같은 날 한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13명으로 그중 7명이 해외유입, 6명이 지역감염이다. 확진자 누계가 11,050명으로 사망자 누계는 262명, 사망률 2.37%이다.

 

일본의 경우, 내일은 월요일이니까, 주말에 PCR 검사가 없어서 내일 신규 확진자가 더 적게 나올 걸로 보인다. 지금까지 항상 월요일은 줄어드는 패턴을 보여왔다. 일본에서는 인구비례로 일본이 한국보다 확진자가 적다고 한국보다 일본이 코로나 19 대처를 잘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인구비례로 계산한다. 나는 인구비례가 아니라 확진자 비례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원래 확진자도 한국처럼 공격적으로 PCR 검사를 많이 하면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 일본이 PCR 검사를 억제하고 있어서 검사를 받기가 힘들기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어려운 조건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지 않고 일본의 정신승리를 위해 확진자 인구비례로 한다면 동의한다. 그런데 사망자는 인구비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확진자 중에서 치명률이기 때문에 확진자 비례로 보는 것이 맞다. 사망률은 한국의 거의 두 배에 가깝다. 한국보다 사망률이 낮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본에서 말하듯 인구비례로 한다면 사망자도 확진자에 비해 한국보다 적은 비율로 나와야 한다. 인구가 한국의 두 배 이상 많고 경제규모도 크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자원이 풍부하다는 의미도 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은 의료 붕괴나 의료진의 집단감염이 많은 걸 어떻게 설명하려나? 의료장비가 부족, 마스크도 공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설명도 납득이 가게 했으면 좋겠다. 동경에 살지만 아베노마스크는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다. 4월부터 금방이라도 배달할 것 같더니, 동경에 먼저 배달했다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 전국적으로 5월 중에 배달한다고 했지만 현재 5%에 미치지 않았다. 5월 중에 전국적으로 배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전에 비상사태가 먼저 해제되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 같다. 결국, 마스크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 

 

일본에서 다음 주에 수도권과 관서 지방도 비상사태 해제로 갈 모양이다. 한국을 의식하며 한국보다 일본이 대처를 더 잘했다는 언론플레이에 힘쓰는 게 보인다. 예를 들어 오늘 NHK 기사에도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168명이라면서 4차 감염이 2명이라고 한다. 마치 이태원 클럽 감염이 대량 폭발적으로 발생한 인상을 주는 기사다. 나는 매일 질본의 통계를 보고 있지만 전혀 그렇게 대량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 언론도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이 대량으로 폭발적인 발생처럼 호도하고 있었다. 2,000명이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면서 어디선가 코로나 19 감염을 확산시키고 있는 인상을 주면서 불안을 부추긴다. 익명으로 3만 명이 검사를 받았다면 거의 그에 포함된 걸로 봐야 하지 않을까? 어쨌든 한국에서는 코로나 19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 그에 비해 일본은 어떤가?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처럼 코로나 19를 잡은 경험이 없다. 비상사태 해제를 하고 보통 생활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만약 감염이 확산되어도 어떻게 대처할지 모른다. 

 

일본 정부와 매스컴에서 일본이 코로나 19 대처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발표하고 있는 수치를 보면 신규 확진자가 줄고 있는 것은 사실로 비상사태 해제를 위한 기준에 맞춰가고 있다. 비상사태 해제 기준에 맞게 다른 것들을 조정하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특히 후생노동성이 발표하는 통계가 그렇다. 기본적으로 PCR 검사를 억제하면 신규 확진자가 나오기 힘들다. 일본에서 PCR 검사 역량이 부족한 걸 감추려고 한국의 검사를 의식하면 PCR 검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PCR 검사를 많이 하면 의료 붕괴가 일어나는 것처럼 호도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세계적으로 봐서 CT가 많으니까, CT로 검사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식이었다. PCR 검사에 관해서는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표준이 되어 있다. 한국을 까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다른 선진국들은 바보라서 다 PCR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일본 언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항체검사다. 오늘 기사에도 그림을 그려가며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PCR 검사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항체검사가 좋다는 식으로 호도한다. 내가 보기에는 PCR 검사 역량이 부족해서 검사받기가 힘든 걸 감추려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늘 밖에 나가서 주변을 걸으며 봤더니 마스크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나도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을 걸어서 마스크를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곳이나, 마트에 갈 때는 마스크를 한다. 그런 한편 일본이 방역을 한 것도 아니라서 비상사태가 해제되어도 사람들이 불안하다. 내가 강의를 하는 대학 중에서는 봄학기는 전부 온라인 강의로 대체해서 학교에 가는 일이 없도록 정했다. 실험이나 실습을 해야 하는 경우는 상황을 봐가면서 허가를 하든지 한다. 학교를 폐쇄한 상황이다. 비상사태가 해제되어도 만약 감염했을 경우 PCR 검사를 받기도 힘들다는 걸 알고 있으니 대학에서는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온라인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는 결정이다. 아마, 다른 대학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 

 

일본 정부에서 코로나 19 대처에 성공한다면 일본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의료진과 국민이 잘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다지만, 동경도를 보면 PCR 검사 자체가 적었다. 방역도 하지 않았다. 오늘 뉴스에 동경도가 준비한 병상이 많이 비었다고 한다. 동경도의 병상이 90% 넘게 차서 추가로 준비한다고 한 것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다. 일주일도 안되었는데 병상이 사용률이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동경은 의료진의 집단감염이 많아서 의료 붕괴가 일어난 상황이다. 병원의 상황에 대해서 뉴스에 보도 되질 않는다. 보도지침이 일찍 떨어져서 보도를 하면 안 되게 막고 있는 걸로 보인다. 지금 아베 정권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 나는 현재 낮은 지지율도 높다고 본다. 일본 정부의 무능으로 사람들이 화가 나 있어서 조금 눈치를 보고 있다. 오늘 코로나 담당 장관이 조금 방심했다가 한국처럼 다시 감염이 확산된다는 발언을 했다가 역풍을 맞아서 사과했다. 한국처럼 감염이 확산된다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 방심했다가에 포인트가 있다. 방심하면 비상사태 해제가 늦어진다고 했다. 그는 이전에 감염 의혹이 있어 자가격리했다가 PCR 검사를 받았다. 코로나 담당이 제대로 된 대책 하나도 내놓지 못하면서 열심히 하는 오사카부 지사와 대립하고, 이번에도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발언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일반 사람들은 잘하고 있다.  

 

일본이 코로나 19 대처에 성공한다면 무능한 아베 정권의 역설로 보인다. 일본 국민이 일본 정부나 지자체의 대처를 보고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본다. 그래서 일찍이 각자도생 외에 길이 없는 걸 알았다. 외출 자제를 요청하기 전부터 '사재기'로 자기 방어에 들어갔다. 비상사태 선언을 하기 전에 '사재기'를 해서 식량과 화장실 휴지도 확보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만 '사재기'가 몇번 일어났는지 셀 수 없을 정도다. 그래서 외출을 자제하고 반강제적 '히키코모리'가 되어 지냈다. 만약에 감염이 되어도 PCR 검사도 받기가 힘든 걸 알고 사람들은 조심에 조심을 거듭하지 않았을까? 나도 마스크를 사지 못했지만 만들었고 주위에서 수제 마스크를 받아서 쓴다.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매너 차원에서 쓰고 있다. 내 주위에서 보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급한 병이 아니면 병원에도 가지 않고 미장원에도 가지 않았다. 머리가 길어서 묶고 덥고 귀찮다고 한다. 나는 내가 잘랐지만 사람들이 조금씩 꼬질꼬질해졌다. 그래도 불안하니까, 마트에도 최소한으로 가는 게 좋다. 무서워서 버스도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 몇 달이나 되었다. 나도 1월 하순에 종강하고 전철을 탄 것은 딱 두 번이었다. 친구 상담과 재외국민 투표였다. 마트에 가는 횟수도 줄이고 주변을 산책하는 일도 적다. 도서관에도 안 간지 오래되었다. 주변은 사람들 왕래가 적고 한적한 환경에 여러 공원에 둘러싸여 자연이 많아서 아주 자유스럽게 행동해도 되는 조건이지만 사람들이 밖에 나다니지 않는다. 그런 분위기에서 내가 편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도 없다. 아마, 비상사태가 해제되어도 주변 사람들은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을 걸로 본다. 일본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걸 알았으니 가능한 조심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마트에 가거나 주변에서 사람들이 너덜너덜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 보면 무서워진다. 마스크를 쓰기는 써야 하는데 수제 마스크를 입수하기 어렵거나 사는 게 비쌀 경우 마스크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쓰는 모양이다. 

 

또 하나는 사회적인 압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감염이 되었다면 주위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PCR 검사도 나쁜 것이 되었는데, 죄인이 되고 만다. 감염이 되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완치가 된다고 해도 동네 사람들과 이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 확진자를 향한 차별과 이지메, 해코지를 당해 상처받고 고립되어야 한다. 죽으면 죽었지 감염이 되어 확진 판정을 받는 걸 피해야 한다. 사실은 이게 더 무섭다. 예를 들어 히로시마현에서 경증이나 무증상자의 격리를 위해 호텔을 빌렸지만, 주변 주민의 반대로 호텔에 숙박할 수가 없었다(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512-00000078-asahi-soci). 하지만, 호텔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쓰지도 못했지만 4천만 엔을 지불했다고 한다. 일본이 무서운 곳이다. 한국처럼 익명으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널널한 곳이 아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일본 정부에서는 마치 자신들이 신통방통한 대책이라도 한 것처럼 자화자찬을 할 것이다. 국난을 극복했다고 자신들 최대의 치적으로 삼을 것이다. 거기에 일본은 역시 세계적으로 보면 '특별한'나라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찬동하겠지 싶다. 오늘 뉴스에 보면 비상사태가 해제된 곳에서는 사람들이 붐비고 있다고 한다. 동경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사람이 많다고 한다. 내가 주변에서 보면 어린아이들을 데린 사람들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밖으로 다녀야 될 사람은 다닐 것이다. 날씨도 더워오니 마스크를 하지 않는 사람도 늘 것이다. 그러면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점점 더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집에서 지내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사람을 피하기 어려우면 밖에 나오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른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런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도 않겠지만 말이다.

 

일본 정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했다고 하겠지. 그런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처럼, 외출 자제와 휴업을 요청했다.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연장했다가 조기 해제로 끝날 것 같다. 일본 사람들도 믿고 싶겠지만, 일본 정부는 전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계속 불안할 것이고 경제활동도 활성화되기가 어려울 걸로 보인다. 아베 정권은 일본을 망하는 길로만 끌고 가는 것 같다. 일본에서 코로나 19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일본은 어떤 것이라도 감추고 조작할 수 있다는 거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보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다. 아베 총리의 실적을 봐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