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 19 아베 총리 핀치

5월 21일 일본에서는 코로나 19로 비상사태 선언을 했던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관서지방은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했다. 지난주 14일에 대부분의 지역을 해제하고 관서지방과 수도권, 홋카이도가 남아 있었다.  보통 이런 날에는 아베 총리가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오늘은 없었다. 아무래도 친구인 동경 고검 검사장이 상습적 내기 마장을 했다는 게 발각해서 오늘 사표를 제출해서 내일 사임이 될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검사장이 신문기자들과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으며 귀가하는 택시까지 잡아주는 접대를 받아왔다. 검언 유착의 상태가 지속적이었던 것이다. 만약에 검찰청법이 국회에서 통과해서 구로카와 씨가 검찰청장이 되었으면 아마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구로카와 씨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검찰청법이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 서명으로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코로나 19 사태에서도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 오직 국민들이 자숙하고 가게가 휴업하는 걸 요청했을 뿐이다. 그런 와중에 아베 총리는 친구인 구로카와 씨를 검찰총장에 앉히려고 갖은 꼼수를 쓰고 있었다. 구로카와 씨가 검찰총장이 되어야 아베 총리가 임기 중에 저지른 비리를 잘 무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청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걸 연기하기로 한 바로 다음에 스캔들이 터지고 말았다. 아베 정권에서는 허둥지둥 모르고 있었다고 꼬리를 자르며 발뺌을 하고 있다. 바로 엊그제까지 자기편을 위해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더니 그런 스캔들이 터지니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태도를 바꾼다. 그 스캔들로 말미암아 정권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기에 기자회견을 피하고 싶다.

 

NHK에 따르면 오늘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11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5,133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256명으로 사망률 4.98%이다. 일본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38명을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는 17,230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812명으로 사망률 4.71%이다. 같은 날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12명으로 2명이 해외유입, 10명이 지역감염이다. 확진자 누계가 10,135명이 되었고 사망자 누계는 264명으로 사망률 2.6%이다. 동경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비상사태 해제는 25일에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아마 25일에 해제할 것 같다. 왜냐하면 오늘 동경도가 해제 기준에 맞는 수치라는 보도가 꽤 있기 때문이다. 그런 한편 동경도에서 다시 신규 확진자 집계에 누락이 있어 40명 정도 누락했다고 한다(https://news.yahoo.co.jp/pickup/6360339). 하지만 요새 신규 확진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상사태 해제 기준과는 별개라고 한다. 누락과 겹치는 것도 보도에 나온 것만 세 번이다. 정부의 통계도 일본인이 대다수였던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객을 제외하고 나가사키항 크루즈선은 국내에는 포함했는데 나가사키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제멋대로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장난을 너무 많이 친다. 그러면서도 양성률이 어쩌고 해제 기준이 저쩌고 하면서 마치 대단한 과학적인 근거라도 있는 듯 온갖 폼을 다 잡는 걸 보면 아주 재미있다. 지난번 해제를 할 때도 해제 기준을 내세우면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것도 해제했다. '정치적인 판단'이다. 지금 일본 분위기가 해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분위기다. 보통 사람들은 지금까지 참고 견디었으니 조금 더 해도 된다. 아예, 안심할 정도까지 가기를 바란다. 하지만 장사하는 사람이나 경제를 볼 때 비상사태를 해제한다고 금방 좋아질 전망은 없지만 정부는 보상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 19가 아닌 아베 정권을 향한 불만이 터질 지경이라서 비상사태 해제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아베 정권은 좀 핀치를 맞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지지율이 내려가면 한국 때리기로 수직상승하는 기적을 몇 번이나 경험했다. '혐한'은 아베 정권에서 무엇보다 효자 노릇을 했다. 지금도 NHK에서 한국 이태원 클럽 감염자가 200명이 넘었다면서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아마 한국에서 따온 것이겠지만, 일본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국이 마치 대량으로 감염 폭발이라도 일어난 듯 착각하게 보도하고 있다. 일본이 잘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한국을 갖다 쓰고 있다. 그런데, 한국 때리기도 약발이 다했는지 아니면 코로나 19로 집에 있으면서 뉴스를 듣다 보니 아베 정권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걸 알아버렸는지 아베라는 말만 들어도 화를 낼 정도다. 가능하면 언급하지 않길 바란다. 오늘 강의에서 학생에게 가벼운 질문으로 아베 내각에서 여성의 활약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여성이 한 명인가 두 명 밖에 없다면서 싫은 기색이 역력하다. 한 명은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지난번에 아베 총리가 했던 결정을 금방 번복한 걸 대놓고 칭찬한 여성이다. 다른 한 명이 법무장관으로 검찰청법을 국회에서 나온 질의에 로봇처럼 답변을 계속했던 여성이다. 또 한 명 올림픽 담당이 있다. 아베 정권이 마지막 카드로 갖고 있던 올림픽을 연기했는데 취소가 될지도 모른다. 동경올림픽만 열린다면 모든 것이 잘될 것 같은 환상으로 그동안 많은 것을 속여왔는데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된 모양이다. 그래서 아베 총리는 기본적으로 지지율이 내려가면 살짝 눈치를 보다가 그때를 넘기면 다시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번은 어떨지 모르겠다. 

 

동경도 의사회 회장이 의료붕괴의 현장에서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521-00037909-bunshun-soci&p=1). 자민당과 가깝지만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맞아 의료현장에서 때로는 정권 비판을 했다. 일본 정부는 의료 붕괴가 일어나기 직전의 의료현장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 비상사태 선언에서 가장 우려했던 점은 '보도규제'가 있다. 사실, 의료현장에 대한 보도를 거의 볼 수가 없었다. 단편적으로 나오는 것은 병원에서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추측하게 하는 일뿐이었다. 일본의 코로나 19 사태의 특징적인 것은 많은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집단감염이었다. 의료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장비와 진료체계, PCR 검사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다. 나는 아베 정권이 의료현장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기가 저하되게 한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 일본 국민들도 의료현장을 지켜주길 바랐고 충분한 장비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코로나 19 사태에서 가장 격렬하게 싸운 의료진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소홀히 대접하는 처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담한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코로나 19 사태라는 중대한 국면을 맞고도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대변하는 듯한 정치를 하는 아베 총리는 아무래도 이번 진짜 핀치를 맞은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