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4,585명 외국인 입국 금지만 남았다!

NHK에 따르면 1월 12일 동경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970명으로 확진자 누계가 77,133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691명으로 사망률 0.89%이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4,539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한 확진자 누계가 298,884명이 되었다. 사망자 누계는 4,192명으로 사망률 1.40%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537명으로 내역을 보면 지역감염이 508명이고 해외유입이 29명이다. 확진자 누계가 69,651명이 되었고 사망자 누계는 1,165명으로 사망률 1.67%이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86명이 늘었다. 사망자가 25명이나 나와서 사망률이 올라갔다.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보인다. 검사수가 94,537건에 신규 확진자가 537명이면 양성률 0.56%가 된다. 

 

오늘 동경도와 일본 전국 신규 확진자가 연휴에 월요일인 어제보다도 적게 나왔다. 어제까지 연휴였기 때문에 검사수가 대폭 줄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사, 연휴로 줄었다고 해도 그냥 이대로 줄었으면 하는 허망한 바람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늘 동경도가 발표한 양성률이 14.1%이기에 나의 바람이 허망하다. 감염경로 불명이 평균 70%에 가깝다는 것은 거의 추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오늘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동경도 970명, 가나가와 906명, 치바 415명, 오사카 374명, 사이타마 261명, 후쿠오카 199명, 효고 161명, 홋카이도 145명, 아이치 132명, 교토 108명의 순이다.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2,552명으로 전체의 56.2%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 사망자는 많아서 64명이나 발생했다.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은 오사카 10명, 효고와 아이치 각 9명, 사이타마 5명, 도치기와 가나가와 각 4명, 홋카이도, 치바, 후쿠오카 각 3명 등이다. 

 

일본에서는 비상사태 선언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관서지방인 오사카, 교토, 효고에 대해서 내일 비상사태 선언을 한다고 한다. 아이치와 기후도 비상사태 선언에 들어간다(news.yahoo.co.jp/pickup/6382026). 후쿠오카와 도치기도 비상사태 선언에 들어가기 위해 조정하고 있다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82038). 내일 비상사태 선언하는 지역을 포함하면 일본에서는 11개 지방에 비상사태 선언이 내려진다. 동경도, 가나가와현, 치바현, 사이타마현,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아이치현, 기후현, 후쿠오카현, 도치기현이다. 앞으로 다른 지역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기간은 현재 2월 7일까지로 했다. 일본 전역에서 코로나 감역 확대가 늘고 있으니 비상사태 선언하는 지역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 동경을 비롯한 수도권과 관서지방에 아이치, 후쿠오카가 비상사태 선언에 돌입한다는 것은 일본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일본 국내에서 보면 동경이 비상사태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돌아가는 것이 어렵다. 

 

불과 한 달 전까지 Go To 캠페인으로 여행과 외식을 장려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캠페인에 해당하는 것이 비상사태 선언이다. 연말연시에 정치가, 특히 자민당 소속 정치가들이 많은 인원이 모여서 파티를 하고 각종 회식을 해서 화제가 되었다. 국민에게는 4명 이상 회식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회식을 하라고 해놓고 자신들은 특권층이라고 회식을 즐기고 있었다. 오늘 뉴스를 보면 스가 총리가 비상사태 선언을 했다고 '호텔 조식'을 자숙한다고 나왔다(news.yahoo.co.jp/pickup/6382028).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런 것이 뉴스가 되는 세상이다. 니시무라 코로나 담당상은 '점심'도 외식을 하지 말라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82033). 음식점이 밤에 영업시간을 8시까지로 단축해서 사람들이 낮술을 마시게 되었다. 밤에 못 마시면 낮에 마시면 된다. 그런 걸로는 부족한 모양으로 '점심'도 외식을 하지 말라면서 낮에도 외출을 자제하라고 후생노동상까지 호소하고 있다(news.yahoo.co.jp/pickup/6381982). 오사카부 지사는 집에서도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다(news.yahoo.co.jp/articles/48f6624e95a7817c4d5a4979ff1fcdd4dd29c681). 웃으면 안 되는데 재미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집에 반강제적인 감금 상태로 오래 지낸 사람들이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마시지 말라고 하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나? 집에서 마시는 술까지 금지하다니..... 대단하다. 스가 총리가 '호텔 조식'을 자제할 테니, 국민에게 '점심'도 외식 금지에 밤낮을 가리지 말고 술도 마시지 말라고 한다. 스가 총리도 요즘 지지율이 하락해서 그런지 국민에게 '웃음'을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보인다. 매일 빠짐없이 루틴처럼 '올림픽'에 관한 기사가 나온다. 스가 총리는 오늘 빌 게이츠와 전화 회담을 하면서 동경올림픽을 "절대로 개최할 것이다"라고 했다고 한다(news.yahoo.co.jp/pickup/6381980). 혹시 일본 정치가들이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은 건가? 하는 마음도 든다. 일본에서 여론을 보면 올림픽이 중지될 것이라고 보는 게 90%에 가깝다. 강행하려는 사람들은 동경도 지사를 비롯해서 정치가와 기업가, 일부 사람들이다. 올림픽을 하지 않아도 막대한 손실, 해도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도 돌아오는 것이 적어서 진퇴양난이기에 무조건 밀고 나가고 있다. 그 끝이 벼랑 끝이라고 해도 밀고 나가는 것이 일본 스타일이다. 

 

코로나로 우울한 일본에서 정치가는 정치가 아닌 '개그'로 국민에게 '웃음'을 주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고노 행정개혁상이 그런 센스가 빛난다. 그가 '허위 재택근무'를 색출해서 처분한다고 강경하게 나왔다(news.yahoo.co.jp/pickup/6381987). 국민에게 밤낮을 불문하고 외출하지 말라면서 공무원이 출근해서 일하면 곤란하다. 기사를 보면 코로나 감염대책으로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재택근무에 대해 중앙관청에 '허위 근무 보고' 가능성이 있다면서 확인한 경우 처분하다고 했다. 허위 보고를 한 본인과 그걸 눈감아 준 상사도 처분 대상이 된다고 한다. 모든 잔업을 기록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한다. 자신의 트위터에 국가공무원이라는 인물이 투고한 내용을 문제로 봤다. "유급 휴가를 받은 과장보좌가 웬일인지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재택 근무율 보고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라고 투고했다고 한다. 공무원이 실제로는 직장에 나와서 일하면서 유급휴가를 받은 걸로 하고 있다는 웃픈 내용이다. 너무 갑작스러운 재택 근무율을 요구해서 현실적으로 그걸 맞추기가 불가능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본다. 

 

 

일본에서 두 번째 비상사태 선언을 하게 되면서 아니 그전부터도 '외국인 입국 금지'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서 '외국인'이라고 쓰지만 일본에서 '외국인'은 보통 두 가지로 쓰인다. 국제적인 문맥에서는 '백인'으로 서양인을 뜻한다. 일본 국내에서 '외국인'을 거론할 때는 '차별'하고 '타도'할 대상으로 '혐한과 혐중'에 힘 입어 '한국인과 중국인'을 뜻한다. 자신들이 뼛속까지 '혐한과 혐중'이라서 한국과 중국에서도 일본에 이를 갈고 '적개심'에 불타는 줄 안다. 옛날부터 일본에서는 '재일 조선인'을 '차별과 박해', 때로는 '학살'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선봉에 선 것은 다름 아닌 행정과 경찰로 일본 정치였다. '재일 조선인'은 '범죄자'와 동의어로 각인시켜서 마치 일본의 범죄는 모두 '재일 조선인'이 하는 것 같은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했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재일 조선인'이 다 '범죄자'가 될 수 있을까? 그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두, 남녀노소가 나서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도 일본의 모든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다. 그런 사실관계 따위는 상관이 없다. 어차피 만만한 상대에게 '갑질'하고 '차별'과 '이지메'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니까.

 

지금 '외국인 입국 금지'를 외치는 사람들도 '재일 조선인'을 '차별'하고 '박해'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일본 정치에서는 마이노리티를 항상 자신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이용했다. 지금 일본에서는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감염 확대로 사람들이 불안하고 분노에 차 있어서 '희생양'이 필요하다. 매일 같이 '혐한' 기사로 문재인 대통령을 저주하는 걸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일본 정부나 언론에서는 적당히 사람들의 분노를 표출할 타깃을 정해줘서 거기로 향하게 한다. 비상사태 선언에 들어가면서 모든 외국인 신규 전면 입국 금지까지 갔다가 현재는 스가 총리가 원해서 '비즈니스 관계자'만 신규 입국이 허용된 상태이다. 그런데 '비즈니스 관계자'는 전체 외국인 입국자에서 소수로 7%라고 한다(www3.nhk.or.jp/news/html/20201205/k10012747691000.html). 입국규제로 관광객이 들어올 수 없는데 한국이나 중국에서 관광객이 막 오는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작년 3월 이후 일본에 오는 외국인은 베트남이 가장 많고 다음은 중국으로 두 나라에서 60%를 차지한다. 그다음은 인도네시아, 타이가 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타이에서 오는 사람은 유학생이나 기능 실습이라는 명목의 외국인 노동자이다. 유학생과 기능 실습생이 거의 비슷한 숫자로 68%를 차지한다. 유학생은 일본에서 학교에 다니며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이기도 하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일본이 돌아가지 않기에 그들이 '필수 노동자'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비즈니스 관계자'를 남긴 것은 일본 경제를 위한 것이지 외국이나 외국인을 위한 차원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인'은 많이 오지도 않는다. 그래서 작년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한 이후 일본 공항 검역에서 양성 판정받은 수치를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했다(www.mhlw.go.jp/stf/newpage_15987.html).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가 워낙 보기가 어려워 오래 보고 있으면 화가 나니까,  봐도 봐도 뭘 감추려고 일부러 알기가 어렵게 만든 통계다. 그래서 공항 검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수치만 보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후생노동성 통계에 일본 월별 확진자와 해외유입/외국인 비율은 내가 더한 것이다. 

 

	일본인	외국인	합계	일본 월별 확진자	해외유입/외국인(%)
3-5월	147	44	191	17,589(누계)	1.08/0.25
6월	31	93	124	1,892	6.5/4.9
7월	58	219	277	17,620	1.6/1.2
8월	77	120	197	32,127	0.6/0.4
9월	69	104	173	15,186	1.1/0.7
10월	75	142	217	17,752	1.2/0.8
11월	128	225	353	47,548	0.7/0.5
12월	169	190	359	86,750	0.4/0.2
합계	754	1,137	1,891	236,464	0.8/0.5

일본에서 해외유입이 전체 확진자의 평균 1%가 되지 않는다. 외국인만 보면 0.5% 밖에 되지 않는다. 자신들이 필요해서 받아들이는 외국인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외국인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났다. 

 

한국과 일본의 확진자 누계에서 본 해외유입을 비교해 보기로 하자. 한국에서는 해외유입 비율이 꽤 높았다. 11월 25일 이후 지역감염이 급증하면서 그 비율이 낮아져 갔다. 11월 25일 현재 한국 확진자 누계가 31,735명에 해외유입이 4,472명으로 14.09%를 차지했다. 일본은 11월 30일 현재 확진자 누계가 149,714명에 해외유입이 1,532명으로 1.02%를 차지한다(11월 25일 현재 통계를 찾기가 어려워서 11월 30일로 했다). 물론, 외국인만 하면 절대 1%가 되지 않는다. 1월 12일 현재로 보면 일본 확진자 누계가 298,884명에 해외유입이 2,028명으로 0.68%를 차지한다. 외국인만 하면 그 비율이 더 줄 것이다. 한국은 확진자 누계가 69,651명에 해외유입이 5,788명으로 8.31%를 차지한다. 단순 비교를 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12배 이상 크다. 한국에서 외국인이나 해외유입을 막지 않았다는 일부 사람들이 있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은 공항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들을 체크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역과 케어를 목적으로 한 방역의 문제이지 국적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국적이 큰 문제가 된다. 일본에서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일본에 와서 코로나 감염 확산을 시키는 것 같은 이미지 메이킹이 되어 있다. '한국인'은 죄가 없는데 '재일 조선인'처럼 '누명'을 뒤집어썼다. 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망상에 근거한 것이지만, 일본에서는 '사실'보다 '망상'이 더 큰 힘을 갖는다. '사실'을 알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기록하고 있다. 

 

니시니혼신문에서 작년 코로나 대책으로 일본 정부가 한 시책 중에 '좋았던' 것을 조사했다(news.yahoo.co.jp/articles/fea198a6dc53a9e309d91f9c966aa9cbeaf73592). 거기에서 가장 좋았던 것으로 '10만 엔 급부금 지급'이 1,444명이고 2번째가 '외국인 입국 금지'로 1,264명, 3번째가 '비상사태 선언' 1,055명이다. 4번째가 '의료/복지 종사자에 위로금 지급' 974명, 5번째가 '동경올림픽 연기' 855명, 6번째가 '지속화 급부금 지급' 851명, 7번째가 'PCR 검사 확충' 806명, 8번째가 '고용 조성금 확충' 718명, 9번째가 '집세 지원 급부금' 656명 등이다. '10만 엔 급부금'은 잘 알겠다. 2번째로 '외국인 입국 금지'여서 솔직히 놀랐다. 나는 '외국인 입국 금지'를 외치는 사람은 '넷우익'인 줄만 알았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두에게 주는 '현금' 다음으로 기뻐하는 사항이다. 내용은 거의가 '돈'에 관한 사항이고 코로나 감염과 직결하는 'PCR 검사'는 7번째에 겨우 하나밖에 없다. 일본 사람들이 '외국인'을 정말로 싫어한다는 걸 잘 알겠다. 자신들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외국인 혐오'가 우선일 정도니까, 알아서 존중해야 한다. 

 

일본에서 '순수한' 일본인이라는 애매하고 위험한 '혈통주의' 더 나가면 '순혈주의'는 종교의 근본주의와 같은 의미이다. 그래서 '일본교'에서 '재일 조선인'이나 지금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불리는 '한국인과 중국인'은 거의 '악마'나 '사탄'과 동급이 된다. 그들의 망상에서 만들어 낸 허구이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허구가 현실을 지배하고 있다. 허구를 정치가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오래 지배하고 있다. 근래에도 아베 정권 내내 그런 정치를 했으니까, 아베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전통적인 통치를 했다. 그래서 신자들의 '일본교' 신앙은 더욱더 신실하고 두터워졌다. 

 

이제는 비상사태 선언도 확대된 마당에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만 하면 일본에서는 저절로 코로나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어쨌든 모든 문제는 '외국인' 입국금지만 하면 해결된다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아무도 못 말린다.